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 통과, 진심으로 환영한다 > 기획 연재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는 2일 오후 제278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0명 가운데 250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이하 협약)이 통과된 것에 대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하는 바이다.

이 협약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협약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할 수 있는 국내외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협약이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우리나라가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모니터링 체계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사회적 인식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는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