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더 이상 구내 장애인 정책과 복지 정책을 입안 집행시 당사자와 가족들을 배제말라 > 기획 연재

“권력은 도처에 있다.” 미셸 푸코의 이 주장은 세가지 측면에서 기존 권력론과는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첫째, 권력은 감춰질수록 효과적이다. 언제 어디서나 권력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둘째, 권력은 억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생산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서 유지하는 세상은 권력의 산물이다.
셋째, 권력은 국가나 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며 학교, 감옥, 공장, 가족 등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관계로 표현된다.

흔히 ‘권력자’라 말하는 이들의 권력은 획득되고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권력관계가 만든 위치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강남구가 구내 장애구민들에게 가지는 권력은 강남구와 장애구민 당사자와 그 가족간의 권력관계로 사유해야 한다. 강남구라는 위치와 강남구가 입안 집행하는 정책에 따라 삶의 질과 절박한 생의 문제가 변할 수 밖에 없는 ‘장애구민 당사자와 그 가족’이 비어있는 상태, 즉 대상이 사라진 권력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앙리 르페브르는 도시의 물건들(건물, 도로, 시설들)을 권력의 재현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권력이 도처에 있다”는 푸코의 말과 상통하는 것이 있다. 도시 어디서나 감춰진 권력은 물건과 사회적 관계(일상)들을 만들고 있으며, 우리는 그 흔적들을 추적하고 관찰할 수 있다. 단지 효과적인 권력일수록 더 보기 힘들 뿐이다. 아파트 단지가 그 곳에 있는 이유, 도로가 새로 생기고 확장되는 이유, 학교가 분포하는 이유, 병원 등 공공시설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이유 등 권력과 얽히지 않는 공간은 없다. 푸코의 관점으로 이는 억압하는 도시규제를 뜻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 ‘금지’ 안에서도 현실을 생산하는 힘을 갖는다.

사람들은 도시개발 중 금지와 억압의 대표적인 예로 그린벨트를 든다. 수도권 확장을 막기 위해 공간적인 울타리를 치고 이곳의 모든 개발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했다. 과연 이것은 금지라는 경찰권력의 작동방식이었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린벨트와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의 서울 강남구의 개발사는 바로 그린벨트와 동전의 양쪽 면이었다. 이를 보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절차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강남구를 개발하는 방식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었다. 이 방식은 미래의 개발가치를 정부가 시기적으로 당겨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민간인 땅 중 일부를 정부가 가져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때 정부가 가져가는 땅의 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 정부는 이 땅 중 일부를 판다. 이 땅을 ‘체비지’라 한다.

땅을 판 이 돈으로 정부는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기존 땅 주인들은 뺏긴 땅을 보상받고도 남는 지가상승을 경험한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활발하게 전개된 이 사업은 바로 비도시토지를 도시토지로 바꾸어 주는 제도의 힘이며, 이 매개체는 도시영토로의 전환이 가져오는 개발이익을 예측하는 체비지의구매자들이다. 따라서 민간자본이 체비지를 사지 않으면 기반시설도 없고, 땅값 상승도 없고, 새로운 도시영토는 생산되지 않는다. 오직 감보율이라는 토지수탈만 존재할 뿐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개발 후의 청사진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땅장사와도 같았다.

체비지가 비싸게 팔리면 팔릴수록 기반시설은 더 좋게 들어가고, 그럴수록 인근 토지구획정리지구의 감보율을 더 높일 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동1지구 개발 등 초기 민간자본의 구매력이 신통치 않았다. 이 때 정부는 그린벨트를 지정하여 민간자본이 갈 수 있는 땅을 제한하게 된다. 즉, 그린벨트라는 건축 ‘금지’는 정부의 사업부지를 ‘개발’하는 힘이었다.

이러한 ‘금지-개발’의 이항구조는 이후 건축규제, 다세대주택 건설 붐, 용적률규제 등 도시 전반적인 모습을 결정짓는다. 때로는 그 이익들이 ‘정부’라는 통치조직의 존속을 위할 때도 있고, ‘자본’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모두 권력의 생산물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장황한 서두를 끝내고 상기의 사실로, 강남구가 개발되는 방식이 구내의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친 영향을 짧게 요약하면 강남구라는 지방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과 부의 축적과 자본의 논리를 바라는 구민들의 암묵적 용인하에 강남 을 지역 특히 수서*일원지역에 장애인 거주지역의 밀집화*게토화가 억압적 기제와 자본의 논리, 인간의 탐욕과 맞물려 신속히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위해서 열악하지만 조용하게 그러나 터무니 없이 부족한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가 당연히 이곳에 집중 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전체와 강남구가 합세하여 중증 장애인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정책과 사회적 장벽이라는 채찍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이라는 당근을 동시에 내밀며 장애인의 삶의 질의 저하와 빈곤화를 가속시켜 사회적으로는 물론 구내에서도 구민이 아니라 주변인이라는 뼈아픈 인식을 당사자와 그 가족으로 하여금 재확인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강남 갑 지역의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복지 전달 체계의 태부족으로 다른 구의 복지기관을 전전*순례하거나 종교단체의 비전문적이고 열악하며 그나마 부족한 보호시설이나 서비스 전달체계에 의존하는 것도 모자라 자녀를 위해 부모님들이 종교단체의 부역에 동원되는 웃지못할 사실도 발생했으며 같은 지역이라도 해도 거리가 너무나 먼 강남 을 지역에 찾아가도 지역 장애인들에게 대기 순번이 밀려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받는다 해도 그나마 대기 인원에 비해 시설 및 인프라 태부족으로 터무니 없는 열악한 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아예 고 비용을 들여 자녀와 가족과 생이별을 경험하면서 까지 장애인 복지 선진국에 자녀를 보내는 일도 속출하고 있으며 그것마저 안되는 당사자와 가족들은 삶의 질의 저하와 영혼의 피폐로 하루하루를 뼈아픈 고통과 고뇌로 시름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강남구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현실인 것이다.

이것은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장애인 당사자의 그 가족의 이해와 바램과는 상반되는 구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과 생활권 전반에 대한 강남구의 너무나 일방적인 권력을 넘어 폭력에 가까운 방식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여태껏 어둠의 삶 속에서 흘린 우리 당사자와 가족들의 눈물을 접하면서 여태껏 행해진 야만적인 권력의 집행 사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앞으로의 구내 장애인 정책 및 복지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사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강남구청과 강남구청장은 성인*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단기 보호시설과 체육프로그램, 장애인 가정 상담센터, 복지 서비스 이용자 교류 촉진 등의 활용공간을 역삼동 구내 부지에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위에서 언급한 강남구 중증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처한 현실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강남구내에서 본 센터가 줄기차게 전개한 권익옹호의 부분인 활동 보조 서비스가 정식 국가사업으로 시행이 되면서 아직도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지만 그나마 조금이나마 문제 해결의 단초를 풀었다고 볼 수 있고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강남구의 지원엔 구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로서 조촐한 감사를 보낸다. 하지만 강남구가 지향하는 선진적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다.

2007년 강남구의 예산규모는 약 395,754백만 원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가장 크고, 재정자립도 또한 2위로 매우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확보하고 있다. 사회보장비 규모에 있어서 강남구는 전체 세출예산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규모는 18.8%로서 서울시 전체자치구의 세출대비 사회보장비 예산비율 평균인 27.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투입은 전체 총량으로는 크지만 세출에 대비했을 경우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매우 적은 투입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최고의 복지강남을 지향하는 방향과 모순되는 것으로, 세출대비 사회보장비 예산의 대폭적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에서는 계속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강남구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에 위탁한 2008~2010 강남구 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사회 복지 시설을 설치시 역삼권역과 개포권역을 우선 설치지역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고 종합 사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역삼권역과 개포권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서비스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강남구의 가장 많은 인구분포를 보이는 곳이 역삼권이고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 센터와 강남구 장애인부모연대회의가 서명전 등 줄기차게 2007년 전부터 제기 해왔던 역삼권의 강남구 장애인 복지타운 설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동일한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과 장애인 가정의 복지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대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략 70% 정도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그 외에는 전부 50% 이하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기관의 양적, 질적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수준은 각각 20%, 19.3%로 높았으며 접근성(25%), 이용에 있어 까다로운 절차 및 긴 대기시간에 의한 어려움(24.1%), 필요 시설 및 설비, 프로그램의 부족(21.5%)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 전문가 집단이 진단한 강남구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문제에서도 상기의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의 기관 순례문제, 조기진단 프로그램과 장애진단 인증기관의 태 부족, 발달 단계별 서비스의 분절, 통합적 서비스의 부족 및 유형별 연령별 욕구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의 부족, 실질적 취업 지원의 부족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강남구 장애인 부모 연대의 의뢰로 본센터가 2008년 5월 25일부터 6월6일까지 추진 조사한 강남구 장애인 부모 욕구 조사에서도 앞의 보고서와 전문가 집단이 진단한 문제점과 맥락을 같이하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첫째, 역삼, 삼성, 대치, 압구정, 논현, 청담, 신사동이 있는 강남 갑 지역의 복지 서비스 시설 부재로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둘째, 의료중심치료, 훈련서비스 이외에 심리치료, 운동, 체육활동 등을 희망한다.
셋째, 주 단기 보호 프로그램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 건강관리, 체육 프로그램등 청소년기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다.
넷째, 성인 및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보와 원거리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강남 갑 지역의 서비스 기관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편중화가 해소되어야 한다.

본센터는 강남구 장애인 부모 연대와 함께 2008~2010 강남구 사회복지계획 보고서와 전문가 집단의 강남구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진단, 또 장애인 부모 욕구 조사를 통해 얻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문제가 절박하고 시급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강남구 장애인 부모 연대와 강남 구내의 장애인 복지 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함께하는 강남이라는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2008년 6월 2일 강남구의회 행정 보사위원들과 서정숙 서울시의원을 면담하여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였고 6월 9일에서 10일 사이 진행된 강남구 장애인 복지타운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하여 강남구청장 면담을 통하여 역삼동 문화센터 공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08년 7월 14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의거해 구의회에서 추경예산이 5억원이 최종 확정된 상태이며 역삼동 문화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강남구청의 계속적인 말바꾸기와 지연, 장소건 활용에 대한 묵묵부답, 심지어 구민과 구청장이 면담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강남구청 확대 간부 회의에서 일체의 언급이 없는 등 확정 지연을 획책하려는 의도를 파악함에 있어 이를 좌시할 수 가 없다! 강남구청과 강남구청장은 본 센터와 강남구 장애인 부모연대와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맹정주 강남구청장과 이종구 국회위원은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열성과 책임을 다하라!!!

서울시는 50년 만에 역사적인 동사무소 통폐합을 펼치고 있다. 동사무소 통폐합은 불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여유인력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6천 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서울시는 자체 평가하고 있다.

본 센터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동사무소 통폐합이 예산은 줄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은 올리면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복지 분야에 인력이 보강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2007년 11월 23일 한국 행정학회 연구팀에서 발표한 강남구 동 동폐합과 기능개편에 관한 집단별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감축되는 예산의 활용안으로 주민 220명 중 과반수가 넘는 113명이 주민 복지에 투자, 28명이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활용이라 답하고 있으며
둘째 필요 신설 부서에 대한 의견 역시 주민 96명 중 38명이 주민 복지 전문 부서가, 18명이 민원 서비스 전문 부서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기타의견으로 주민 생활의 편의성이 배가되어야 하고 양극화 현상의 해소와 주민 복지의 향상과 고소득층의 봉사를 주문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확연히 민의가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공간이 활용되어야 하는 정당한 근거이다.

현재 역삼동 구내 부지의 활용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안은 노인 주단기 보호시설 및 체력단련을 포함한 고품격 실버타운 활용안과 공공보육 시설 활용안으로 2개는 결정이 난 사항으로 알고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복지가 향상되어야 하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공공 보육시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며 본 센터는 그것이 정당한 편의라 생각하며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남는 공간의 활용 안에 있어 구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복지도 시급함을 맹정주 강남 구청장과 이종구 국회의원은 왜 인지하지 못하는가? 여태껏 구의 오로지 개인과 당사자 가족의 불행으로 치부하며 일방적이며 그나마 부족하지만 동정과 시혜로 점철되어 온 정책이 방기해놓은 것과 다름 없는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를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대변하며 일하는 이 두 분께 묻고 싶다!

진정 그대들은 아니 우리들을 같은 구민으로 보고는 있는지를 넘어서 행정과 민의를 대변하는 직무를 맡고 있으면서 구민의 절박한 삶의 질의 문제, 하루하루 피폐해져만 가는 우리의 인간다움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를 묻고싶다!

그리고 현재 역삼동 주민들은 역삼동 구내 부지의 활용으로 독서실 및 도서관의 요구 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부지에 5분거리의 국립도서관 도서관 열람실 하나만 개방해도 현재 역삼건물공간보다 넓고 시설이 좋기 때문에 국립도서관이 열람실을 개방하고 도서 대출을 한다면 이 좁은 공간에 지역 주민의 요구안과 장애구민의 요구가 상충될 리가 없슴을 우리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이것은 오로지 자기의 치적과 표를 위해, 또 그런 분들을 위해 몸을 사리며 소외 구민을 배척하는 구내의 만연한 정치, 행정 행태를 절실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한번 분노한다!!

구내 부지의 활용방안에 있어서 주민의 요구안이 서로 상충이 된다면 그것을 조율하여 두개의 안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행정력이나 대범한 자질을 바란 것은 두분께 오히려 무리였는지를!!!

역삼동 구내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 흔하디 흔한 간담회나 공청회를 기대한 것은 강남구의 구민과 장애인에 대한 권력이 너무 강한 것인가? 왜 아무런 소식도 방안도 들려오지 않는 것인가?

이제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의 처절하기 그지없는 삶의 질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루하루 피폐해지는 우리의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위해, 또 차이가 차별을 만들지 않는 강남이라는 우리의 신념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에 반드시 부합됨을 믿고 불신과 의혹, 억압과 무시,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찬 이 비인간적인 강남구의 중심에서 연대와 희망의 씨앗을 심으며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편의를 위해 우리의 요구안이 관철될 때 까지 강남구에 불복종 운동을 전개함을 외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