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초심돌아가 반인권적인 김양원 위원 사퇴 힘써야" > 기획 연재

▲ ‘국가인권위원회 7주년과 김양원 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오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진행됐다. ⓒ윤미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7주년과 김양원 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오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진행됐다.

인권위 설립 7주년인 25일, 인권단체연석회의를 비롯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은 인권위 앞에 모여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하 시설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현재 전국의 많은 시설에서 비리와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현실이다. 인권위는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설립자를 맡고 있는 김양원 씨를 인권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제 시설의 인권침해와 비리들을 어디에 고발해야할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인권위가 생긴지 7년, 인권의 원칙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현재 인권위의 모습은 좌충우돌 그 자체”라고 언급하며 “얼마 전 촛불 집회 참여여성의 속옷을 탈의시키는 등의 행동을 한 경찰행위에 대해 생명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씌워준 인권위의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 ⓒ윤미선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땅에서 소외받고 억압당한 이들의 눈물과 투쟁, 그리고 7년 전 명동성당 앞 엄동설한의 혹한기 노상단식 농성 끝에 인권위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인권위의 독립성과 그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인권위는 최근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부보조금을 횡령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시설장애인에게 낙태를 종용한 인권침해 가해자인 김양원 씨를 인권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는 현 정부의 인권의식을 한번 의심해 볼만한 사건이며 김양원 위원은 자진사퇴해야 할 것.”고 이라고 촉구했다.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체성이 훼손된다면 국가 권력에 의해 짓밟힌 사람들, 사회 속에서 차별과 냉대를 받는 사람들은 어디에 호소해야하냐.”며 “인권위는 수많은 사람들이 흘렸을 피눈물을 떠올리며 그 첫 걸음으로 반인권적인 김양원 위원의 자진사퇴에 힘써야한다.”고 종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