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반론 재기할때는 객관적 증거 제시해야" > 기획 연재

지난 11월 13일 함께걸음에서 '장애인시설 개선 명목 하에 부동산 투기?'라는 석암재단 측의 반론문을 읽었다.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을 포함해 재단 내 시설 3곳에만 들어가는 한 해 예산이 70억 원이 넘는다는 석암재단 문제는 올해 장애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석암재단 측이 낸 반론문에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이유는 석암재단의 반론문이 지금까지 석암재단 측이 보여준 태도와 상반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시설을 이전’ 대해서다.

석암재단의 이전 문제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올해 1월 9일, 석암재단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양천구청에서 처음 기자회견을 했던 때였다.

당시 ‘석암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석암생활인비대위)’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에서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이전 반대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었다.

당시 이 사안을 보도했던 장애 주요 언론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시설이전을 반대했던 이유는 이전 예정지가 현재 거주지 보다 훨씬 사회와 격리된 ‘오지’였기 때문이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서는 저상버스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은행이나 상점 등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있는 양곡 시내를 오갈 수 있다. 그러나 이전 예정부지인 송마리에는 반경 2~3㎞ 내에 민가조차 없으며 버스정류장까지도 30분 이상 걸리는 오지다. 그 곳으로 이전하면 우리는 지역사회로 나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공장과 축사 등이 있어 생활환경이 더욱 열악해진다.”고 했다.

게다가 당시 재단 측이 시설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생활인을 상대로 한 의견 반영 절차 등도 없었고, 시설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묵살했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석암재단이 반론문에서 “개방된 마음으로 서로가 소통하고 나누며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 미래의 복지정책이라 생각됩니다.”라고 했다.

또한 석암재단은 반론문에서 “몇몇의 거동가능한 장애인을 내세워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 아니라 소를 위한 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석암재단도 언급했듯이,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많은 장애인이 중증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게다가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80% 이상이 지적장애인이라고 한다.

석암생활인비대위 활동가들은 재단시설 이전과 관련해 지체 장애가 있는 생활인들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전문제에 대하여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개개인에게 설명했을까. 그 의견들까지 민주적으로 수렴했을까.
과연 누가 누구 뒤에 숨어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

석암재단 측은 반론문에서 온통 핑크빛 단어로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우리 모두의 희망을 위해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미래지향적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석암재단이 말하는 ‘우리’의 한 쪽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고, 중증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중증 장애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갈 곳 없어 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혹은 선택이 아니라 시설을 강요받은 사회적 약자다.

우리 사회에서 이들은 이미 30여 년 동안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이 ‘시설’에 갇혀 인내하면서 살아왔다.
가진 것이 있어야 양보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과연 이들에게 뭘 더 양보하라는 것인가.

게다가 석암재단 측은 “더 낳은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낳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로 인한 긍정적인 삶의 활력을 바라보고자”라는 애매한 말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만 나열할 뿐이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할 것이며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없다.

시설 안에서 하루 종일 아니 한평생을 생활하는 사람들은 분명 재단 측 관계자가 아니다.
이 점만 생각해봐도 시설 이전 문제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지는 알 수 있다.

게다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생활인 당사자들이 ‘이전반대’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시설 이전은 재단 측이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개개인의 의사 확인과 의견 수렴으로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 석암재단의 시설 이전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다.

석암재단의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석암재단에게 ‘치명적인 모독’을 뒤집어썼다면, 열린 자세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설명하면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은 ‘투명성’이다.
석암재단은 부동산 투기는 ‘음해’고 ‘오해’라고 말로만 반론하지 말라.
누명이라면 그것을 밝힐 객관적이고 적법한 증거를 통해 그야말로 투명하게 설명하라.

진정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면, 핑크빛 단어로 치장하지 말고 법인답게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등을 근거로 반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