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콜택시 문제, 해결방안 없나 > 기획 연재

▲ ⓒ전진호 기자

민주노동당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 30여명은 10일 서울 시설관리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인권적인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선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놓고 장애인들과 시설공단 측이 대립하기 시작한 것은 시설공단 측이 10월 말부터 장애인콜택시 승객들에게 배부한 안내문 때문이다.

이 안내문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요금이 인하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왕복운행 폐지 ▲경유 불허용 ▲치료목적 이용 시 우선배차 ▲신분확인 비협조시 이용제한 ▲음주 후 탑승, 여가목적 이용 시 차후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11월 1일부로 취하겠다고 밝혔고, 이 내용에 대해 장애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

이 안내문이 배포된 이후 장애인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시설공단 측은 지난 7일 새로운 안내문을 배포하고 진정에 나섰으나 더욱 파장이 커져가고 있다.

새로운 안내문에는 ▲음주 후 탑승 불가 항목에 대해 “탑승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며 탑승 후 정도가 심한 행위 시 운전원의 보고와 실제여부가 확인 된 경우 차후부터 이용을 제한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여가목적 이용자제에 대해서는 “치료목적 등 비교적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필요한 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더 이용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양보하고 자제를 부탁하고자 협조요청을 한 것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전진호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는 “시설공단 측은 일부 장애인들이 행동한 불미스러운 일을 들먹이며 이용제한을 하려하고 있다.”며 “문제는 부족한 차량대수때문이지 장애인 때문이 아니다. 문제가 있는 이들은 형사처벌하면 될 문제이지 이를 근거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시설공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치료목적에 의한 장애인콜택시만을 우선권을 준다는 발상자체는 장애인을 치료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시설공단의 이번 조치는 즉각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설공단 관계자는 “장애인이 시장에 갈 때 ‘일반인’들 여러 명을 태운 채 왕복신청을 해 다른 이들의 탑승을 방해하거나 술을 마신 채 차를 타 욕을 하거나 운전기사 성추행 한 사례가 있어 부득이하게 제한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며 “1, 2급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애인콜택시가 불필요한 이용 때문에 대기자 수가 길어져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라며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장애인당사자가 시장에 가고 싶어 차량을 불러 시장까지 간 후 다시 집에 가기 위해 차량을 불렀는데, 비장애인이 동승했다고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 묻자 “다른 이들의 이용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알 수 없는 답변을 계속했다.

또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공단에서 사용을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니 병원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물어봤으나 “차량 신청을 할때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어떤 이유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시설공단 관계자와 민주노동당 안형진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 등 대표단 3인과 면담에 들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이 자리에서 시설공단 관계자는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차량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내년도 예산에 증차를 해놨으니 사용자와 공급자간의 차이가 비슷해질 때까지는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하자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 같은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냐.”라며 “우선 이번 상황에 대해 사과조치를 하고, 운영을 지금처럼 못하겠으면 앞으로 증차되는 차량에 대한 운영권을 장애인 단체에 내놓아라.”고 압박했으나 ‘운영방식에 대해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겠다’라는 합의만 도출했을 뿐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