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는 여전히 백치, 불구자? > 기획 연재

‘백치’, ‘불구자’, ‘정신병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가 법률용어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법제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애인 관련 용어를 쓰지 않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들을 법률용어로 버젓이 쓰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진상 파악 후 수정을 요구했다.

 장애인관련 부적절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법률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등에서는 지적장애인을 백치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 4개 법률에서는 청각장애인을 농아자로 ▲형사소송법, 경범죄처벌법 등에는 지체장애인을 불구자로 ▲국민투표법 등에서는 시각장애인을 맹인으로 ▲철도안전법, 경범죄처벌법 등 5개 법률에는 정신장애인을 정신병자 등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윤근 의원은 법제처장에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장애인 관련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법률용어가 무려 21개나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둘러 진상을 파악한 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