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회복지시설 정책개선 의견 접수 > 기획 연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생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별도코너를 만들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안을 듣는다고 밝혔다.

오늘(10일)부터 11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인 사회복지시설 정책제안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 이용자들의 권익침해뿐만 아니라 부패비리 문제와 행정절차 및 운영문제 등 제반사항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자들은 물론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정신보건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미신고시설 등에서 인권침해와 관련한 제안이 들어올 경우 권익위 조사관들을 직접 파견,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총 6만4천901개소가 있는데,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강제 입 퇴소와 강제격리 등 수용자 권익침해 문제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정부보조금 관련 부패, 비리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들어온 의견과 고충민원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직접 처리하고, 다른 부처와 관련돼 있거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와 적극 협의해 정책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관련 의견을 제시할 이는 인터넷(www.epeople.go.kr)이나 전화(110 콜센터), 우편(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신관(미근동 267)), 팩스(02-360-2710)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도개선과(02-360-287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