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삶을 제한마라! > 기획 연재

‘서울시 장애인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촉구 집단 민원 기자회견’이 9일 서울시청 별관에서 진행됐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측은 서울시를 상대로 ▲월180시간으로 중증장애인의 삶을 제한하지 말고 추가예산으로 생활시간을 보장할 것 ▲9월 1일부터 복지부 월 180시간에 더해 현재 서울시 추가 60시간 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장애인종합대책마련에 활동보조시간을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두 개 단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1일부터 독거 중증장애인에게 특례를 적용해 활동보조인제도 이용시간을 180시간까지 보장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의 서울시 예산에서 60시간을 더해 180시간을 제공하던 중증장애인에게 보건복지가족부의 180시간에 60시간을 더해 최고 240시간까지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용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서울시는 예산을 핑계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제공하는 180시간을 제공받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시간 60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이는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예산의 논리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 두 단체는 대표단과 서울시 장애인복지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에 따라 시청 별관 앞에서 1박 2일 노숙농성을 벌일 것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