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추련, 장차법 21조 입법예고 반대위한 국회의원 릴레이 면담 돌입 > 기획 연재

보건복지가족부 입법예고안

 장추련 안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방송법」제2조제3호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방송법」제2조제3호에 의한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의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사업자 및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제작ㆍ배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화면해설, 점자 및 점자 변환,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화면읽기ㆍ확대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간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유ㆍ무선망을 이용하여 전화서비스를 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를 통한 중계서비스 또는 이에 상응한 수단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⑥ 유ㆍ무선망을 이용하여 전화서비스를 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를 통한 중계서비스 또는 이에 상응한 수단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적합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3항에서 제6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현행 장차법

 장추련 안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구술에 의한 고지에 적절하지 않은 장애나 신문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⑦~⑧ (현행과 같음)

시행령(현안)

장추련 시행령(안)

4월 당시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제20조(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 ①법 제26조제4항의 정당한 편의의 제공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사법․행정기관의 종사자는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인식개선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18조(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 법 제26조제4항의 정당한 편의의 제공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1조(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법 제26조 제5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서식을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 점자,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등 관련기기를 제공해야 하며, 장애인이 인지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법 제26조 제5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서식을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 점자,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등 관련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규정에 따른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를 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구술에 의한 고지가 적절하지 않은 장애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전항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화, 서면, 보조인 참여 등 피의자의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규정에 따른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규정에 따른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를 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구술에 의한 고지가 적절하지 않은 장애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전항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화, 서면, 보조인 참여 등 피의자의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규정에 따른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장애인 피의자의 신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전항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화, 서면, 보조인 참여 등 피의자의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 신문에 대한 답변이나 그 이익되는 사실의 진술 또는 표현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장애인인 피의자가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 신문에 대한 답변이나 그 이익되는 사실의 진술 또는 표현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의 종류에 관하여 피의자인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피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피의자의 장애 유형별 특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장애인인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줄 때에 피의자가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등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장애 여부 확인,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및 그 제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 (장애인 피의자의 신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전항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화, 서면, 보조인 참여 등 피의자의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 신문에 대한 답변이나 그 이익되는 사실의 진술 또는 표현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장애인인 피의자가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 신문에 대한 답변이나 그 이익되는 사실의 진술 또는 표현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의 종류에 관하여 피의자인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피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피의자의 장애 유형별 특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장애인인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줄 때에 피의자가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등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장애 여부 확인,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및 그 제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