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활동보조인제도 추가시간 제공을 유지하라 > 기획 연재

'서울시 장애인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12일 오후 2시에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9월 1일부터 일부 중증장애인에게 특례를 적용해 기존의 활동보조인 제도 시간을 월 120시간에서 월 180시간으로 시간을 확대해 제공한다고 밝힘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가예산을 제공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서울시는 복지부가 월 120시간의 활동보조인 제도 시간을 제공할 때 추가 60시간을 더해 월 180시간을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복지부가 활동보조인 제도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추가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월 180시간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상한선이 아니다. 서울시가 월 180시간으로 상한선을 책정하고 그것을 넘지 못하게 제한한다면 중증장애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복지부가 특례를 적용해 180시간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서울시 추가시간 60시간을 적용해 240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대표단이 담당자 면담과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