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연금 도입된다 > 기획 연재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 회의가 6일 오전에 열렸다.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오후 2시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예정인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이번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 스스로 자립의지와 잃었던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데 초점을 뒀다.”며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장애인 정책은 ▲교육 문화 ▲경제활동 ▲복지 ▲사회참여 분야 등 4개 분야에 걸쳐 58개 과제.

◆고용= 고용정책의 핵심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2배수고용제와 의무고용률 3%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2명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기업체가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취업을 확대시킬 예정이며,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현행 2%에서 3%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확대를 유도해나갈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경영계 등과 공동으로 300인 이상 기업 중심의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1사 1자회사 설립운동’을 전개하고, 설립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거= 탈시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주택과 고용문제 해결이 필수조건이다.
정부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구 매입 임대나 기존주택을 전세로 하는 방식으로 2012년까지 현행 1만 세 대에서 2만 세 대까지 늘릴 수 있도록 물량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장애인생활시설을 소규모 시설 또는 복합타운 형태의 시설로 개편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및 전국 공통 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해 시설생활인들에 대해 장애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2012년까지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도우미 제도를 활성화 해 현재 2천명 수준을 2012년까지 2천300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만 3세 미만의 영아는 무상교육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제부터는 만 3세미만의 영아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혹은 가정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접근성= 문화접근성 확보를 위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방송 4사의 경우 2012년까지 전체방송의 90%이상을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서비스 확대= 복지서비스 확대실시를 위해 현행 의료적 관점에서의 장애판정 체계 개편이 급선무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국민연금공단(공단형), 한국장애인개발원(민관기관형), 대전광역시 동구(지자체형) 등 3개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판정체계 변경을 오는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실시도 준비 중이다.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의료보험 체제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보장제도 내에서 장애인을 추가로 할 것인지, 장애인만을 위한 장기요양제도를 별도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다.”라며 “작년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것처럼 기초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 판정제도와 관련해 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떻게 성숙되느냐에 따라 제도가 바뀔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겨 올바른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