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예산, 손 안댄다 > 기획 연재

“내년도엔 각 부처별로 10% 정부예산 삭감을 계획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 예산의 경우 특별한 배려를 하겠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276회 8차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박은수 민주당 의원의 정부예산 및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응답했다.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올해 시행된 것을 아느냐? 장애인차별해소에 필요한 예산이 다른 경상비 예산과 동일한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이 타당 하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한승수 국무총리는 “박은수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에 참여토록 하겠다”며 장애인복지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은수 의원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된 장애인복지 예산이 2009년도에는 지낸 해 대비 636억 원이 감액돼 10%가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내각수반인 한승수 국무총리가 이같이 약속한 만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한 재편성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은 “장애계와 함께 현 정부가 장애인을 어떻게 섬기는지, 총리의 약속을 관련 부처가 어떻게 실천해 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을 선언하며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확대되어 온 장애인복지 예산은 장애수당의 금액 및 대상 확대,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정착 등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장애인 복지예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박은수 의원은 “향후 복지부는 2009년도 예산항목에서 471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장애수당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저소득장애인지원 항목에 대한 재편성과 장차법과 관련돼 배정·계획된 6억 원의 예산 또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