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기인사, 장애인 횃불들게 만들 것" > 기획 연재

▲ ⓒ전진호 기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선임 과정에서 복지부 차관이 인사개입한데 항의해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과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안중원 회장의 단식농성이 9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도 동조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역시 9일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장총의 입장을 밝혔다.

한시련은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복지부는 과연 장애인을 위한 부처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에게 50만 시각장애인을 대표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우리 시각장애인계도 단식투쟁에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시련 측은 ▲인사 추천된 전직 복지부 공무원의 후보 즉각 사퇴 ▲장애인개발원 이사회 기관장을 중증장애인으로 선임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기관장 선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 ⓒ전진호 기자 한시련도 단식투쟁 동참선언

장총은 오후 4시 이룸센터 로비에서 의견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장총은 의견서에서 “장애인 단체들을 정부의 산하단체쯤으로 인식해 지시하고 종용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라면서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전달체계에서 주요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장선임은 원칙과 장애계의 절대적인 동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번 원장 선임과정에서 복지부는 장애계와 사전협의없이 공무원 출신의 자리마련을 위해 차관이 직접 나서 외압과 회유를 하는 전횡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며 “특히 한 장애인단체장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오기행정은 장애대중의 수준과 역량을 무시한 처사로 이제는 장애인들이 나서서 촛불을 드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전진호 기자 장총, 비대위 구성하고 심사위원 점수공개 등 대정부 투쟁압박 높일예정

장총은 회원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가칭)한국장애인개발원장의 복지부 낙하산인사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비대위 측은 “장애계는 개발원 선임과 관련해 장애계와의 신뢰구축과 소통, 장애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 전문성 등을 갖춘 장애인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복지부는 장애계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인사원칙조차 무시한 채 밀실인사와 낙하산 인사, 조직적 인사개입을 하고 있다.”라며 “복지부의 잘못된 인사문제와 무차별적인 권력남용, 장애를 비하하는 차별적 행위 등을 바로잡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데로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이봉화 차관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인권위 진정 ▲심사위원의 점수공개 여부 ▲법적대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이와 반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당사자 단체장이 다수 참여한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심사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자칫 인사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

장총련, 복지부와의 싸움은 손실만 가져다줄 뿐 “투쟁반대”

장총련 백혜련 실장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당사자가 개발원 원장 선임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결과까지 개입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장총련 서인환 사무총장 역시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심사를 했고, 이 중에서 2명을 선임해 이사회에 올렸고, 이 중 한명이 장애인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처럼 이사회에서 장애인을 선정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니냐.”라며 “지금해야 할 일은 이사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단식농성 등 때문에 이사들의 마음이 돌아설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이사회까지는 끝나보고 향후 향방을 결정해야겠으나 복지부와 장애인 단체간의 정면충돌은 엄청난 손실만 가져다줄 뿐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복지부가 요지부동하고 있는 이상 절대로 단식농성을 풀 수 없다."라며 단식농성을 계속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