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民)영화’의 실체는 ‘사(私)유화’ > 기획 연재

공식 취임 4개월 만에 현직 대통령은 두 차례나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해야만 했다. 어느 대통령이든 집권 초반기에 누리던 언론과의 밀월(蜜月), 즉 허니문(honeymoon : 취임 초의 정책을 비판하기에 앞서, 암묵적 지지로 관찰하겠다는 한시적 약속)마저 무참히 깨지면서, 10%대의 지지율이 증명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심각하게 현실화 됐다.

속 시원한 대답마저 없는 현 집권당과 정부, 더불어 문제의 핵심인 ‘청와대 내부에서 ‘민영화’라는 정책을 왜 추진하고 있는지를 실제 현장의 목소리로 듣고자 한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의 나상윤 정책위원장을 만나 그 실체와 대안을 들어 본다.

    ▲ ⓒ채지민 객원기자 ‘민(民)영화’의 실체는 ‘사(私)유화’이다

민영화(民營化) : [명사] 관에서 운영(경영)하던 것을 민간인의 경영 체제로 바꿈.
사유화(私有化) : [명사] 국가나 일반다중이 공유하던 공공자산이나 재화를 개인이 소유함.

- 공기업 민영화를 한다 안 한다며 의견이 분분하다. 어느 것이 진짜라고 판단하는가.
현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기본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 본다. 그 이유는 정권 차원에서 표방하고 있는 게 친기업정책이고, 그 다음이 성장우선정책이다. 즉,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얘기밖에 없다. 이런 정책들이 폐기되지 않는 한, 우리는 민영화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무엇이 어찌됐든 간에, 자본이 이명박정부를 지지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공기업 민영화에 몰입하는 것인가.
지금 현재의 자본 입장으로 볼 때, 30대 그룹의 사내유보율(社內留保率 : 회사의 이익금 가운데 처분하지 않고 놓아두는 부분의 백분율)이 1000%가 넘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기 자본에 비해서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남아돌고 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이 1000%가 넘는다는 뜻이다.

원래 자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재생산을 하고 이윤을 만들어야 하는데, 2008년 현재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한국 사회에서 투자가 안 되는 이유는 흔히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로 소비가 줄어드는 건 비정규직의 만연과 소득이 없기에, 소비가 줄어든다는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설비투자가 안 되는 거다. 이 두 가지가 안 되기에 내수 작동이 멈춰지고, 자본의 입장에서는 사내유보율을 확대 재생산하며 투자할 데를 찾지 못하는 현상이 도래했다.

▲ ⓒ채지민 객원기자

- 그 분출구가 공기업의 민영화인가?
부동산 투자 등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입장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투자처가 바로 공기업이다. 정부 입장에선 공기업을 팔아야 실제적 이익을 본다는 입장이다. 실제 몇몇 대기업에서는 가스나 전기를 인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로 우린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최후·최선의 선택은 공기업 민영화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한국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 했다. 그렇게 하려면 거대자본이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래서 금산분리 폐지 또는 완화를 언급하며 주장하는 게 아닌가. 또 다른 한 가지는 외국의 금융자본을 끌어들이려면 뭔가 먹잇감이 있어야 한다. 가장 매력적인 것이 공기업 매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공기업 민영화는 반드시 추진할 거라 확인된다.

- 현 정부가 민영화를 서두를 만큼의 자금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가
정부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63조의 돈을 만들어서 새로운 투자를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게 무슨 뜻을 담은 것인가.

국책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건 바로 대운하 추진이다. 63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중의 20조는 예산절감을 통해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43조는 어디서 만들 건가. 설마 국방비를 줄이겠는가? 그렇다면 결국 공기업 매각을 통한 자본 확보밖에 대안적 방법이 없는 것이다.

- 그렇다면 왜 최근에 들어서 급격히 이슈가 되고 있는가
그건 쇠고기 정국 때문에 여론에 밀리고,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다. 민영화를 ‘선진화’ 운운하지만, 안 하겠다는 언급은 아예 없었지 않은가. 정말 하지 않겠다면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각료와 수석들 모두를 교체해야 한다.

또한 입법예고했다가 철회한 물산업법 같은 걸 전부 다 폐기해야 논리가 맞는다. 그런데 그런 확고한 언급이 없는 게 현 정부의 양면적 정책이다.

- 물과 전기, 가스 등은 소외계층 즉, 어려운 이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당장의 현실이다. 그런 것들이 왜 모두 다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는가.
공공재는 직접 판매하는 방식과,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경영권만 민간에게 위임하는 식도 하나의 방안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좋은 예이다.

민간으로 건설했다고 했다. 결국 그 이용료가 너무 비싸지 않은가.
공항고속철도도 개통했지만, 교통수요를 예측하며 수익을 예상하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 인천공항고속철도의 경우, 최초에는 예측 인원을 하루 5만명 내외로 봤다. 그런데 실제 이용객은 5천명도 채 안 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90%를 무엇으로 보전하겠는가. 국가의 세금 투입이다. 이게 당연히 말이 안 된다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특정 공기업의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될 것 같나. 당연히 요금이 오르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 요금이 오른다는 전제가 어느 정도인가.
외국의 사례와 국내 서비스요금 비용을 비교분석하면 대강의 답이 나올 것이다. 지하철의 1구간 원가가 1300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기본요금은 1000원이다. 그나마 교통카드 환승 같은 걸로 대체하면 100원이 추가 할인된다. 원가와 할인혜택의 차이가 편도 기준으로 300원에서 400원까지 차이 나는 게 보이지 않는가.

그동안 공기업이었기에 정부가 예산을 보조해서라도 적자를 메우며 무난하게 지내왔었다. 그런데 민간 기업이 이걸 하겠다며 인수한 뒤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민간기업의 손실부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 줄 것 같은가?

민간기업은 당연히 수익창출이 목표이자 목적이기에, (지하철 기준으로) 1300원 플러스알파의 가격이 책정될 것이다. 그건 절대 많은 비용이 아니다. 대기업에서 자기 기준과 수익성에 맞는 가격을 정하겠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싫다면 안타는 게 아니라, 대안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다.

물론 요금을 안올리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뻔 한 얘기가 되겠지만, ‘경영효율화’를 통해 노동자를 쥐어짜면(?) 1차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런데 쥐어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당연하지 않나. 10명이 하던 걸 6명이나 7명이 가까스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5명 이하로 줄이면 불가능해지는 게 당연하다. 그렇기에 어떤 방식이든 요금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동일한 비용 안에서 노동자 숫자를 일방적으로 줄일 경우, 최대 문제점은 안전사고의 발생 증가가 최대 관건이다. 실제로 영국에서 철도가 민영화된 뒤 사고가 빈발하게 됐고, 결국 다시 국영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실제 예가 있다.

- 그렇다면 부작용의 실제 상황 같은 걸 예시할 수 있는가.
가스나 전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이다. 가장 가까운 예로 든다면, 90년대 후반에 한전 소속이었던 지역난방을 열병합발전소에 매각해서, 당시 기준으로 23%의 가격상승이 발생한 일이 있었다.

유럽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더 피부에 와 닿을 것 같다.
유럽, 특히 영국은 전기나 가스를 코인(동전)을 넣어 사용하는 방식을 쓴다. 우리 입장으로 본다면, 종합병원 입원실에 갔을 때 동전을 넣어야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작동하는 TV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동전을 넣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난방을 위해 동전을 넣지 않으면 난방이 끊긴다. 바로 그 의미이다.

-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소외계층은 국가의 일정한 지원에 따라 가스나 전기 등을 무료 또는 할인으로 혜택 받는다. 앞으로는 그런 정책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건가.
정부나 공기업은 어찌됐든 간에 일단 국민의 눈치를 본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간기업 소유가 된다면, 눈치를 볼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물론 요즘처럼 소비자운동이나 인터넷의 안티 움직임 같은 게 활성화된 상황에서는 얘기가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기본정서는 수익이다. 정부가 하는 것과 민간이 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물 값이 14배 오른다는 흉흉한 얘기도 떠돌기는 했지만, 손실 보전과 가격 정상화 등의 명분으로 당장 두세 배만 오른다고 가정해 보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겨워질 것인가. 일반 시민들, 특히 소외계층의 경우 가장 심각한 게 물과 전기와 가스, 거기에 덧붙여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의 비용이다. 이런 것까지 민영화가 된다면, 어떻게 답을 내려야 할까. 그건 모두 같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 민영화라는 게 우리 실생활의 어디까지, 어떤 부분까지 포함되는 개념인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나아간다면, 국가의 행정서비스도 민영화를 하겠다고 나올 수가 있다. ‘배트맨’이란 외국영화를 관람하다 보면 ‘고담시’라는, 아예 기업이 운영하는 시(市)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행정 자체도 민영화가 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나 공기업에서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걸 가만히 되짚어 보자. 요즘은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식의 말을 많이 한다. 예전에는 ‘국민과 시민에게 봉사한다.’라는 표현을 주로 썼는데, 이젠 국민이 고객이라는 대상이 된 것이다. 즉, 돈을 주고 뭔가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시민과 국민이라는 대상이 그런 개념은 아니었지 않은가. 그런 분위기 전환의 의미는 간단하다. 앞으로는 행정서비스도 돈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된다는 거다. 지금 현재의 이 단계만 넘으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그런 세상이 된다는 암시인 것이다.

▲ ⓒ채지민 객원기자

- 공기업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장점으로,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게 바로 핑계이다. 핵심은 간단하다. 자본의 이윤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자본·대기업들은 자기덩치를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확대재생산 속에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대한민국 곳곳에서 새로운 영역을 찾아 개척하던 자본의 영역 확대가 결국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게 뭔가. 이제 먹을 게 남은 건 공기업밖에 없다는 뜻이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다.
이 시장만 장악한다면 어마어마한 이윤이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통계수치에 의한다면, 의료보험료의 경우 누진율이 적용된다.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낸다. 우리나라의 상위 12% 소득자들이 총 보험료의 50% 정도의 재정을 담당한다.

그런데 의료보험 민영화가 실시되고 당연지정제 같은 게 없어진다면, 그 12%가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88% 국민이 50%만 남은 재정을 가지고 절반으로 질이 떨어진 서비스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두 배 인상해야 한다는 부작용이 즉각 발생하게 된다. 서민들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다.

- 시민단체의 각종 자료들을 보면, ‘민영화’가 아닌 ‘사유화’라는 용어를 주로 많이 쓴다.
원래 민영화라는 말은 국적불명의 용어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Privatization이라 해서, 일종의 ‘사적 소유로 바꾸다’라는 개념이다.

이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민영화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건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게 문제이다. 한국사회는 관(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가 한다거나 관이 한다고 하면 대개 다 싫어한다. 오죽하면 예전에 농사짓던 분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정부에서 하라는 것을 반대로 하면 이익이 나오고,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망해버린다고.

또한 과거의 정부권력이 독재권력이었기 때문에, 소위 경찰 등에 대한 이유없는 적대감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까 민간이 하면 뭔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거라는 인식들이 사람들에게 깔려 있다. 그래서 민영화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좋은 개념이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민(民)이 과연 누구냐, 우리냐? 국민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다. 예를 들어 철도 같은 걸 민영화 할 때 그걸 개인이 살 수 있는가. 또 가스 같은 걸 민영화 한다고 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그걸 인수할 수 있는가. 못한다. 그럼 결국 자본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다. 결국 ‘민’은 ‘자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정부가 한국통신 등을 민영화시켰을 때 국민주 방식으로 일정 분량을 일반인이 소유하게 했지만, 그게 지금은 어디로 가 있나.

- 결국은 다시 재벌한테 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자본가들에게 사적 소유로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유화라는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다. 소유의 주체가 이전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사적 소유’냐 ‘사회적 소유’냐 - 라는 건 아주 결정적인 차이로 드러나게 된다.

-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나
현 정권이 워낙 예측하기 어려운 정부라서, 확실한 답을 말하기는 어렵다. 현 정권을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국가경영전략이라는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모양새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불허라는 거다.

최근의 흐름을 보며 자체적으로 판단한다면,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일정한 지지세를 확보한 뒤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게 시기적으로 빠르다면 올해 9월 전후로 밑그림이 제시될 것이다. 왜냐하면 법률개정이라는 사항과 연동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조금 늦춰진다 해도 내년 초를 넘기지는 않을 거라 예측한다.

- 어느 부문이 가장 먼저 실행될 것 같나.
그건 우리가 얼마만큼 싸우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쪽에서 열심히 싸운다면 그것이 조금 더 늦춰질 거고, 물쪽에서 열심히 싸운다면 물이 늦춰질 수도 있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덜 싸우거나 덜 대응하는 쪽에서 먼저 실시되는, 일종의 생존게임의 양상도 표출될 거라 예상한다.

- 현장의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국가를 향해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분명하게 제시할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영국에 유명한 말이 있다. ‘현상유지는 대안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들이 공공부문에 대한 일정한 부정적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 인식은 일정부분 왜곡된 것도 있지만, 사실에 기초한 것들도 많이 있다. 공적영역이 갖고 있는 관료주의적인 폐해도 분명히 있다.

사회적 소유가 어느 순간 국가 소유, 관료 소유로 변질되는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다. 그런 건 기존의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어느 체제에서도 동일하다.

사실 소위 공기업이나 공적영역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운영되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인 조직이다. 국민들이 이것을 통제하거나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현재는 아무것도 없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이 자신의 돈을 내며 운영하는 건데도, 그 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이 참여할 방도가 완전히 닫혀 있다는 거다.

최근에는 법까지 바꿔서 주식투자 등의 수익사업을 한다며,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등의 극소수 인물들에게 집중시키며 그들만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들만의 관리 속에서 국민연금의 기금이 사라진다면 그걸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유화가 만능이 아니다. 가장 시급한 건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화이다. 공적 기관의 운영과 관리의 문제는 당연히 세금을 내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몫이다. 시민이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하고, 그것이 단순한 참여가 아닌 실제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불순한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공기업의 사유화는 당장 중단되고 철회되어야 한다. 사유화는 대중의 삶 자체를 뿌리째 뒤흔들 국민적 재앙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