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민기만 고시 강행 철회하라” > 기획 연재

[시민의 소리]

“국민의 힘으로 고시철회, 재협상 쟁취해 국민주권과 건강권 회복하자”

▲ 장관고시 철회하라! - 지난달 29일 강행 발표된 농림부 장관의 고시는 전국 동시다발 촛불문화제를 촉발시켰다. 광주 시민들도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장관고시 철회를 주장했다. ⓒ광주드림 임문철 기자

지난달 29일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가 강행된 가운데 우리지역에서도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대표 허달용, 이하 비상시국회의)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고시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비상시국회의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고시를 강행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처사를 저질렀다”며 “이는 광우병 쇠고기 위협 앞에 전 국민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재앙”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은 고시의 실질적 개정이 없는 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또 비상시국회의는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분쟁의 불씨가 될지언정 검역주권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 5·29 고시는 마치 검역주권을 회복한 것처럼 진실을 왜곡·과대포장하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나아가 같은 날 저녁 7시 비상시국회의는 ‘장관고시 특각 철회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동구 충장로 삼복서점 앞에서 시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 문화제를 갖고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는 등 대 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것임을 천명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지난달 30일 한나라당사(북구 중흥동 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위원장, 기초의원단 단식돌입’을 선포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협상을 촉구하는 거듭되는 평화적인 촛불시위에도 불구하고 29일 정부가 장관고시를 강행했다”며 “장관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을 관철할 수 있는 힘은 시민들뿐이라 믿고 시민과 함께하는 삼보일배와 단식농성 등 총력 장외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의 주장 역시 ‘장관고시철회’와 ‘쇠고기 재협상 촉구’였다.

기자회견 이후 강기수 민노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시당 간부 20여명은 한나라당사-광주역 앞-롯데백화점-(구)광주은행 사거리-삼복서점의 코스로 삼보일배를 실시해 광주시민들에게 장관고시의 부당함을 알렸다. 그리고 곧바로 삼복서점 앞 비상시국농성장 옆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