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장애인 생존권 보장하라! > 기획 연재

    ▲ ⓒ미디어 충청 16일간 이어졌던 충북공투단의 청주시청 앞 농성 내막

충북 청주시 시청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노숙농성과 시위가 5월 8일부터 23일까지 16일 동안 이어졌다. 이번 농성과 시위가 주목을 끌었던 건, 장애인복지의 지방이양으로 중앙정부, 예컨대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들의 복지 요구가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성과 시위였기 때문이다.

일단 농성은 풀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청주시에서 싸우고 있는 움직임이 지자체에 의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향후 이어질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장애인들의 복지 쟁취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른 전망까지 가능해지고 있다. 청주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봤다.

폭력사태만 부각된 청주 시위와 농성

공식 단체 명칭이 420장애인차별철폐 충북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다. 5월 8일부터 16일까지 청주시청 앞에서 노숙농성과 시위를 이어갔던 공투단에는 현재 청주에 있는 다사리 야학이라는 장애인 야학과 충북 여성장애인연대, 충북 장애인부모연대 등 충북 도내 17개 장애인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먼저 공투단이 청주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하면서 시청 공무원들과 충돌을 빚어 장애인들이 다치는 사태가 두 번 있었다. 5월 8일에는 공투단이 남상우 청주시장에게 성실교섭을 요구하자, 청주시는 전투경찰을 동원해 공투단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14일에는 청주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공투단 대표 6명을 시 공무원들이 청사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들이 다치고 전동휠체어가 파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기에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에서 공투단을 겨냥해 “청주시에서 현실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공투단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심각하게 공권력을 위협하고 있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비난하고 나서기도 했다.

▲ ⓒ미디어 충청

이렇게 농성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서, 청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노숙 농성과 시위는 언론에 폭력사태만 부각됐을 뿐이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청주시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청주시의 입장은 어떤 건지, 왜 공투단과 청주시 서로의 입장이 달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은 청주시에 생존권 보장을 위해 무엇을 요구했던 걸까.

공투단,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간 확대 요구

공투단에 따르면 우선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 2013년까지 청주 시내버스 전체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충북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은 작년에 충북지사와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는 게 공투단 관계자 얘기다.

또 하나 청주시가 올해 하반기 장애인 콜택시 7대를 도입해서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특정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면 회원 위주로 운행되니까 모든 장애인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서울시처럼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직영해 달라는 것이 공투단 요구다.

또 하나 쟁점인 활동보조인 이용 시간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청주시와 보건소 그리고 장애인 단체 3자가 같이 실태조사를 하자는 게 공투단이 청주시에 제안한 요구였다.
공투단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에서는 중증장애인 341명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하루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도 있다며, 장애인들이 이용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실태조사를 해서 이용시간 확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덧붙여서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장애등급 2급과 3급 장애인에게도 확대하고, 그리고 이참에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내고 있는 본인부담금도 폐지해 달라는 게 공투단 요구다.

이밖에 공투단이 청주시에 제안한 요구는 ▲청주시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해 줄 것 ▲여성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복지부가 설치를 권고했던 성폭력 상담소를, 당시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수요 없다고 거절한 것을 철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해 줄 것 ▲장애인 성인의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청주시내에 있는 장애인 야학, 다사리 야학의 공간 마련과, 야학에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차량을 지원해 줄 것 ▲수용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계획 등이다.

    ▲ ⓒ미디어 충청 청주시, 요구 들어줄 수 없다고 입장 밝혀

이런 공투단과 장애인들의 요구에 대해 청주시는 한마디로 공투단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

청주시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공투단이 요구하는 핵심은 이동권 보장과 활동보조인 시간 확대 문제인데, 이동권 보장은 저상버스 도입이 쟁점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공투단이 요구하는 2013년까지 청주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라는 요구는 저상버스 1대당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실정에서, 현재 청주시내 시내버스 50%라면 120대 정도인데, 120대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려면 120억 원이 넘는 소요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는 것이다.

그리고 활동보조인 파견시간 확대에 대한 요구는 “현재 독거장애인과 장애인 부부에게 한 달 6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을 세워서 시의회에 넘겼다.”며, 공투단에서 요구하는 실태조사는 불가능하고, 그밖에도 파견시간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과 서비스 대상 장애인을 확대하는 문제도 예산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일자리 마련 문제 등 나머지 공투단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이동권 보장과 활동보조인 파견 시간 확대가 공투단의 핵심 주장이고, 나머지 요구는 부수적인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장 실행이 어려우면 계획이라도 마련하라는 공투단 요구에 대해서는, 계획이라는 건 약속인데 국비와 도비 지원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 자체가 힘들다는 게 그의 말이었다.

내친 김에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입장을 물어보자, 그는 “장애인들이 직원들이 회의하는 공간인 소회의실을 점거하고 있어서 끌어낸 거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다쳤다. 직원 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했고, 또 한 사람은 다리 인대가 끊어졌다.”고 반박했다.

    ▲ ⓒ미디어 충청 장애인들의 요구와 운동에 의해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할지 주목 끌어

결국 공투단 장애인들과 청주시 입장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구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설왕설래 외에 배경에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공투단에 따르면, 청주시는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승인을 요구했다. 문제는 청주시가 편성한 올해 추경 예산이 905억 원인데, 장애인들의 노숙농성과 시위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은 4억5천만 원밖에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투단 관계자는 “전체 추경예산의 0.5%밖에 안 되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시에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구체적으로 청주시의 추경 장애인복지 예산은 재가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1억8백만 원, 여성장애인 연대 공동작업장 지원에 1억 원, 장애인 성인교육 지원에 1억 3천만 원, 활동보조인 관련 추가 지원 예산으로, 복지부에서 7월부터 시간을 확대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삭감한다는 전제하에 1억3천만 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작은 추경예산으로는 청주시 장애인 복지가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청주시의 추경예산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공투단 주장이었다.
또 하나 걸려 있는 문제가 폭력사태에 대한 사과 부분이다.
공투단은 특히 시청 소회의실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장애인들을 시 공무원이 끌어내는 과정에서 장애인 두 명이 병원에 실려 가고, 다수의 전동휠체어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 청주시장이 직접 해명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5월 23일 공투단은 청주시와의 협상에서 폭력사태에 대해 청주시가 유감을 표시하고, 공투단이 요구해 왔던 시장 재면담 일정을 6월 4일 잡는 것으로 합의하고 일정 일단 농성을 풀었다.
하지만 청주시장과의 재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농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공투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주시에서 이어진 장애인들의 농성과 시위는 이런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어느 모로 보나 지역에서 살기 위한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가지고 장애인들이 오랜 시간 농성과 시위를 벌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복지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움직임이 지방정부에 의해 수용될지, 그래서 지역 장애인복지가 말 그대로 지역 장애인들의 요구와 운동에 의해 발전할지 여부가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만약 청주시가 공투단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분명히 향후 다른 지역에도 여파가 미칠 것이다. 결국 그냥 주어지는 복지는 없고, 그래서 장애인들은 생존권과 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새삼 확인시켜 주는 청주시 예라고 뭉뚱그려서 이번 사안을 정리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