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생활인 당사자로서 장애수당의 의미 와 시설비리 의 문제점, 대안 > 기획 연재

시설 비리가 벌어지는 원인

해마다 시설 비리가 끊임없이 뉴스와 그밖에 매체를 통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 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법인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미인가시설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얼마나 더 파렴치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은 수없이 많겠지만 나의 주관적인 생각은 어떻게든 속여 가며 횡령을 하기 쉬운 구조로 시설이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에게 양심이란 것을 논하기에는 이제는 입이 아프고 너무 속이 상합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상대로 파렴치하게 얼마되지도 않는 수당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자기 곳간만 배부르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설 비리가 벌어지는 원인은 우리들이 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그들 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몇 십년째 뿌리깊게 박혀있는 이 비리의 온상을 그냥 방치하고 문제가 생길 때만 그때 그 불만 끄려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고 있지 말고 좀 더 발로 뛰면서 대책을 새워주셔야 하는 건 아닙니까?

시설운영자가 그러한 행태를 벌이는 이유

비리재단 척결을 위한 서명을 시민들께 받고 있는데 한 시민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요? 정말 이런 짓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쓴웃음을 지으며
“네, 그런 사람들 벌주려고 저희가 이런 서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설 비리에 대해 인식하고들 있지 못하다니.
시설운영자도 한 사람인지라 처음부터 횡령을 하고 재산을 부풀리고 거짓말을 일삼는 일들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하라는 대로 모두가 따라주고 점점 내주머니가 무거워지고... 사람은 돈 앞에서 악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조금만 편법을 써서 많은 돈을 쥘 수 있다면 그 유혹을 뿌리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설 운영자가 어떤 이득을 보고 있나?

아마 다른 비리 시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곳은 어떤 이득을 보고 있는지 보도에 나오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어떤 이득을 보고 있는지는 이득을 보신 분들만 알겠죠.

그냥 실제 예로 우리 석암재단을 들겠습니다.
회장 이모씨는 필리핀에서 초호화 생활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차에 좋은 집에 가사도우미에 개인 기사님에. 모든 걸 누리고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니 좋은 것은 또 얼마나 드셨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늦둥이 막내아들과 손자 손녀들을 (몇 명인지는 정확이 모르겠습니다만,) 필리핀에서 유학을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자제분들이나 직계가족들 몇몇은 석암에서 근무 중이시거나 근무를 하셨거나 유령직원으로 석암에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계신 분들이지요.

속된말로 사회복지 사업해서 돈 못 버는 사람 없다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상품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한번 더 각인시켜드립니다. 

생활인들에게 오는 피해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정해진 옷, 정해진 먹거리, 정해진 머리스타일, 정해진 생필품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어떤 누구는 수족도 못 가누는 사람을 데려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뭐가 불만이냐 라며 인두껍을 쓰고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겠다는 기회마저도 우리에겐 주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가진 것 안에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살아보겠다는데 그것마저 중간에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삼켜버린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아무 이유없이 당신의 급여를 모두 중간에서 옆으로 빼돌려 어떤 누군가의 배를 채운다면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그 돈을 순순히 넘겨주실 겁니까?
또, 당신의 이동권을 누군가에 허락하에 좌지우지된다면 가만히 계실 겁니까?
왜 우리가 시설안에서 눈치를 보며 누구의 허락을 받아가며 치사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몸이 불편한 것이 무슨 죄도 아니고 우리가 택해서 몸이 불편해 진 것도 아닌데 어째서 우리를 당신들과 동등한 사람이란 것을 망각하고 계신 것 입니까? 

지적 장애인들의 상황

서울시청이나 양청구청에 쫒아다니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엇이든 하려는 우리들은 그나마 좀 낳은 편입니다.
얼마 전에는 원에서 부랴부랴 장애수당 통장을 만들어서 지적장애인들의 담당에게 지급했는데 그 통장에는 1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이 넘는 돈이 나와야 맞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액수가 많으면 본인이나 담당들이 관리하기 힘들어서라고 변명을 하시더군요.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잘 관리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실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 여기저기 지명을 불러주며 그곳 H콘도에 무조건 1박2일로 사회적응훈련을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본인 장애수당으로.

인지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지 않겠다고 했지요. 그럼 지적장애인들은요?
담당 선생님도 별수 있습니까?
사무실에서 지시한대로 하는 수밖에요.
인지있는 식구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니 지적장인들만 인솔 할 수밖에요. 원하지도 않는 지출을 하게 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시설 생활인들에게 장애수당은 어떤의미

식구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특기와 성향이 모두 다릅니다. 몸 상태도 모두 다르고요.
이런 식구들을 모두 일률적으로 케어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요.

우리 시설에 사는 한 여성 지적장애인이 있는데 꽃무늬를 무척 좋아 합니다.
하지만 시설에서 나오는 옷은 모두 회색 츄리닝 바지뿐...
그런 바지 그 여성분은 절대 안 입습니다. 입으려 해도 욕하고 소리 지르고 밥도 안먹지요. 그래서 지금은 꽃무늬가 있는 내복 비슷한 속바지를 입고 다녀요.

보기 안좋죠.
그리고 아토피가 무척 심한 동생이 있습니다.
원에서 나오는 반찬이나 간식들은 못 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담당이 자비로 과일을 사다가 갈아 준다 던가 좋은 오일을 사다 발라주더라고요.

물론 담당선생님들이 식구들의 장애수당을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개인 개인에게 맞는 케어를 통해 시설 생활인들의 욕구를 조금이나마 충족시켜 줄 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 및 관리 감독 방침

이 질문은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에 우리가 묻고 싶고 그 대답을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작년 석암재단에 감사가 들어오고 검찰에서 조사가 나오고 했을 때는 이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시려나보다 하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보십시오.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식구들 사이에선 ‘비대위’가 생기고 선생님들 사이에선 ‘노조‘가 생겼다는 거 입니다. 하지만 비리 이사는 콧방귀도 안뀌고 너희들 해 볼테면 해봐라, 재판에서 이기면 너희들은 모두 아웃이다 라는 식으로 배짱 있게 나오고 계십니다.

감사가 나오고 검찰에서 백날 조사를 한들 아무런 결과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 어 우리는 답답할 뿐입니다.
비리의 되물림인 족벌운영을 뿌리까지 뽑아주시고 그런 사람들은 다신 시설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법을 바꿔주십시오.

수급자이지만 입소비를 따로 받고 정부에서 또 지원을 받는 식구들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장애수당을 철저히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립할 수 있는 식구들에게 많은 정보와 교육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시설보다는 자립 홈이나 그룹 홈을 활성화 시켜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도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