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저들의 상품이길 거부한다!" > 기획 연재

	▲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 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은 25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성람․석암비리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미선 기자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 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위)은 25일(수) 오후 2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성람․석암비리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투위는 서울시에게 ▲비리 사회복지법인 석암, 성람재단의 법인허가 취소 ▲성람재단 철원지역시설의 시립화를 요구했다.

또 ▲자립홈 도입으로 시설생활인의 주거권 보장 ▲시설생활인들의 초기정착금 제공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자부담과 대상제한 폐지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 ⓒ윤미선 기자

이 자리에서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생활인인 한규선씨는 “우리는 더 이상 저들의 상품이길 거부한다. 사육당하기보다는 삶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피력했다. 

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집행위원장은 “시설비리 척결과 탈시설을 위한 행동들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강력한 투쟁의 의지를 내비쳤다.

시설비리로 지목된 석암재단은 주요이사진과 법인산하 운영진이 현재 종사자 인건비 횡령, 장애수당 횡령, 법인 및 시설 재산 횡령, 생활자 이중등록 등으로 기소됐으며 성람재단은 기부체납이행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는 상태다.

공투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애인 복지과 과장을 면담하고 비리척결과 탈시설 권리쟁취를 위한 주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이를 불법시위로 오인한 경찰과 한동안 몸싸움을 벌이기도.

현재 공투위 활동가 30여명은 비리시설 법인폐쇄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 공투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애인 복지과 과장을 면담하고 비리척결과 탈시설 권리쟁취를 위한 주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이를 불법시위로 오인한 경찰과 한동안 몸싸움을 벌이기도 ⓒ윤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