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다 더 효율적인 조직 필요 > 기획 연재

21세기의 세계화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였다.
“경제살리기”라는 구호로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는 시장경제 시스템과 복지분야를 접목시킨 ‘능동적 복지’를 내세웠다. 인수위는 능동적 복지를 능동적 복지란 기존의 ‘획일적 배급형 복지’에서 ‘시장친화적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시장논리 속에서 복지정책이 어떤 형태를 띨 지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했으나 장애인 빈곤한 삶은 여전할 것

새 정부 출범 속에서 장애인의 삶을 휘감고 있는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지난 1월 28일에 또 다시 장애인 한 가족 모두가 동반자살을 하였다. 작년에도 장애인 가족의 동반자살이 20건을 넘는데 올해도 장례의 행렬이 또 시작된 것이다. 연이은 장애인가족의 동반자살은 제2의 ‘잘 살아보세’를 꿈꾸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과거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복지문제를 발생시켰던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한다면 과연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 복지수요가 줄어든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과 타당성을 가질까?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주변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떠오르는 단어는 ‘경쟁’이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세계화라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20세기형 세계화 환경 하에서는 약육강식의 ‘생태적 경쟁’이 치열했으나 21세기형 세계화 체제 하에서는 ‘살생적 경쟁’이 첨예화되고 있다.

살생적 경쟁, 장애인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잡아먹는 경쟁(Big-Fish-Eat-Small-Fish Competition)을 ‘생태적 경쟁’이라고 한다면 개가 개를 잡아먹는 경쟁(Dog-Eat-Dog Competition)을 ‘살생적 경쟁’이 장애인 정책 도입에 있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나타난 결과만 보더라도 장기요양제도 도입에 있어,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있어, LPG 특소제 면제에 있어 장애인 정책은 경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하였다.

장애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신감도, 목표도 없이, 소극적이며 정책도입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패배주의가 정책입안자들에게 팽배해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패배주의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노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에 따른 문제, 지방경제발전 과제 속에서의 장애인 정책과의 관계, 증가하는 장애인 욕구,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FTA에 따른 파장 그리고 변화되는 노동시장의 요구 등의 주변환경요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처방해야 할 것이다.

	▲ <함께걸음 자료사진>

사회 구성주의 바탕에 둔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형성돼야

흔히 장애인 정책이 정책입안자나 정책대상자들에게 서로 피로감을 주지 않는 소위 ‘상생약발’을 받으려면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정책입안자들은 ‘장애’를 ‘누가’ 갖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기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정책이 상생약발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생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의 시각에 바탕을 둔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이 형성되어야한다.

그동안 장애계는 장애관련문제는 장애유무에 따라 역할이 고정되고, 인간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교육, 고용에서의 기회균등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모든 사회문제에서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적 구조로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사회적 생성주의 인식에 바탕을 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

이러한 인식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제정된 법안에 대하여 행정감시를 늘려갔으며 기존의 법에 대한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90년대 후반에는 장애문제의 해결을 인권의 문제로 확대하였고 지역장애인단체가 형성되었다. 또한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결성하여 입법화에 성공하였고 올 4월에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제 장애인정책입안자들은 그동안 시혜성 정책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물리적, 구조적, 제도적으로 장애를 만들어내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각종 정책을 입안하여할 과제를 가지게 된 것이다.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Social Role Valorization)로 대변되면서, 장애를 만들고 장애를 고착화하는 문화적 장애를 제거하는 사회적 구성주의적 사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정책에서 그리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초기 단계이다.

제3차 장애인발전5개년계획 추진방안에서도 사회적 구성주의 사고가 반영된 계획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기에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무엇을 전제로 현실화될까?
그간 장애인단체 활동가의 경험으로 4가지를 언급하고 싶다.
▲법률의 효율성 확보 ▲적정한 예산확보 ▲전문인력의 투입 ▲적합한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도구 마련이다.

우선 법률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4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기존의 법률 간에는 여전히 법률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재 마련 중인 시행령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각 부처와 장애계와의 갈등이 남아있는 부분이다. 또한 장애인 연금법, 보조기기관련법, 국민요양법 등의 법제정으로 방치되어 있는 장애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구조를 확보해야할 것이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기존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 간의 연관성을 보완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길 바란다.

둘째, 장애인 관련 예산의 확보다.
그동안 예산부족은 각종 복지정책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형식적인 운영으로 일관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이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고 있다.

2007년 OECD 통계연보(Fact book)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GDP대비 비율(2003년 기준)은 5.7%로 OECD 평균 20.7%의 1/4에 불과하고, 특히 장애인 연금·수당 관련 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2%로 OECD의 평균 1.30%와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장애계는 2007대선활동을 통하여 이명박 선거캠프로부터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지출을 OECD평균인 GDP대비 2.5%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우리는 그 약속이행을 기대하면서 지켜볼 것이다.

셋째, 전문인력의 확보문제다.
전문인력의 능력은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특히 정책시행 주체인 복지관련공무원의 자질과 업무내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빈번한 전보를 예방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의 공무원운영방식은 빈번한 보직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고 스스로 말하기를 ‘설거지’라 하고 그 업무마저 다른 부처로 이동된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측에서도 이의 해결을 위해 정기적 순환보직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으나 장애인 복지 정책의 특성을 살리려면 「국가공무원법」 제44조1항을 개정하여 장애인 관련 공무원의 경우 장기적 순환보직제도의 운영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도구를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복지의 개선은 단순한 예산증액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배웠다. 현재 「장애인 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보다 더 효율적인 조직이 요구된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으나 일 년에 한두 번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는 활동으로 장애인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발의하였던 ‘장애인기본법’의 내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기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립을 제시하였다. 현재 「장애인 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상시적이며 전부처의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설치는 장애인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를 받아드릴 지는 미지수이나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필요한 사항이다.

무기력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 검토해야

2007년에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2008년으로 넘겨졌다.
실효성이 담보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장애인기초연금제도 도입,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보조공학관련법’ 제정, 장애인문화복지 기본계획 수립, 성년 후견인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인권 확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제도 개선,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강화,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포함, 내부장애인 지원책, 장애인 차량용 LPG 지원책 폐지 저지, 장애인 시설의 인권, 장애인 평가제도 일원화, 장애인 정보격차해소, 중증장애인고용모델개발, 남북장애인단체교류, 장애인자립생활 실질화, 지방 장애인복지조례제정,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적장애인특별법, 보조견관련법 등등……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여기에는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과 법적으로 강제된 법정복지를 포괄한다. 즉, 한 사회에서 공적으로 지출되는 사회복지 총액이지만, 재원지출의 주체는 정부(예산), 개인(사회보험료), 기업(퇴직금)이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