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기본법 제정 추진하겠다" > 기획 연재

이름: 변승일

연 령 : 1958년생(50세)

주 거 지 : 서울 강남구

장애유형 : 청각장애 2급

경력사항: 2005~현재 (사)한국농아인협회 회장, 2007 세계농아인연맹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국 집행위원, 2007 (사)대한장애인체육회 이사, 200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2008 나사렛대학교 객원교수

출마의 변

장애인당사자의 국회진출은 장애인의 정치권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부터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특히, 음성언어 사용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우리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어(화)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는 그 자체가 차별과 인권침해이므로 청각장애인의 국회진출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많은 차별적 요소들로 넘쳐나는 우리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의정활동계획

1.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 주민복지문화센터 설립으로 소외계층의 생활지원시스템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유형별, 욕구별로 차별화 하여 내실화
-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정비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보험 확대
-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구축
- 국가응급의료체계 구축 

2. 장애인차별금지 현실화를 위한 노력
-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추진
-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재활의료서비스 제고
- 장애 유형별 권리보장법안 마련
- 여성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체계 구축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확대 및 장애 유형별 고용지원 대책 마련 

3. 청각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
- 수어(화)를 법정 언어로 인정하는 ‘수어기본법’ 제정 추진
- 농아학교의 수화 수업 의무화
- 수화정책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
- 청각장애인 1종 보통면허 취득제한 철폐
- 청각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편의기기 보급의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