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위원회 신설하겠다" > 기획 연재

    [한나라당]

이름: 정진호

연 령 : 1964년생(44세)

주 거 지 : 경기도 양주/동두천

장애유형 : 지체장애 1급

경력사항: 2003~2008 의정부 세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2000~현재 대성인쇄기획 대표, 2007~현재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동두천시지부 지부장, 2007~현재 동두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출마의 변

장애인이 정치를 한다? 무모하다. 또는 할 수 있을까? 라는 사회적 인식과 시선이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차별과 사회적 소외, 차단이라는 단어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번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선진화 원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동안 많은 장애인이 또는 정당이 장애인 할당제의 법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를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선언했던 선진화 원년을 차별 없는 장애인 정치참여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각 정당의 최소한의 방어가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적 보장과 평등한 인권사회를 위해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비례대표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과 장애인을 위한 과학이 진보함으로 편리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의정활동계획

1. 사회참여 강화를 위한 장애인 통합 시스템 구축

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의 정착화
- 이명박정부는 수혜적 복지만이 대안이 아님을 강조,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고용장려제도의 현실화, 장애인 고용활성화 및 장기근로활동을 위한 사업장의 지원정책을 2년주기 평가를 통해 무상지원과 융자의 비율을 8대2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통합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제도의 공교육화
- 소득격차로 인한 빈부의 양극화 현상은 빈곤의 대물림으로 사회참여를 차단, 빈곤의 악순환은 유독 장애인의 교육권 이탈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회 제공이 우선, 소득 차이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위해 초/중/고/대학의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사교육 접근이 용이하도록 정부 정책을 강조함으로 차 후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다. 공무원 의무고용율 확대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화
- 현재 2%의 의무고용은 장애인의 직업선택권 및 공직사회에서 배제하는 차별행위, 이동권을 위한 LPG특소세폐지로 사회참여 차단 및 문화향유권의 차별 행위, 2%고용율을 점진적으로 7%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의 포괄적 공직의 접근권을 허용하고 LPG특소세를 재정비하여 장애인 자가운전자부터 이동권을 보장한다.

라. 장애연금법 제정과 인권옹호를 위한 장애인정책위원회 신설을 통한 인권선진화
- 장애인을 위한 연금법 시행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법률로 보호하고, 사보험 제약을 철회하여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평등 사회적 보장과, 장애인인권 및 차별행위 방지를 위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신설하여 인권보호 및 옹호를 위한 선진화를 마련한다.

2. 국정현안의 과제 및 대책

가. 2008년 정부예산 258조에 대한 현실적 집행의 감시를 통해 국민생활 안정화
- 2008년 노무현정부가 정부예산을 258조로 발표, 이명박정부는 작은정부 큰효율화를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였고 공무원 수 감축을 예고하였다. 정부예산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의 방향과 더불어 정부예산을 감축하여 조세를 조정하고 국민 생계지출을 3%로 낮추어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나. 외국투자의 자율적 보장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통한 육성화
- 2007년 외국기업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 4.5%로 저조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미흡하여 대기업으로 인력이 편중되어 도산의 어려움에 직면, 이명박 정부의 747정책 중 경제성장 7%를 선언하였다. 7%성장을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자율화하고, 중소기업이 세계화에 맞추어 국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을 도모,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 하여 청년 및 장년과 노인실업을 극복함으로 사회적 지출을 최소화한다.

다. 북한 개방대책을 통한 평화 안보 대책 기능화
- 이명박 정부는 대외적인 북한의 안보대책을 폐쇄적 기능보다는 개방적 기능을 강조, 북한 개방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상품개발을 위해 상호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고, 남북한 향토상품을 개발하여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과의 교류를 기능화 한다.

라. 대한민국 전통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외국 여행객 확보로 국제 관광도시로의 Herb화
- 문화재를 보존하는 초점보다는 우리 문화를 외국에 소개함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리하는 것이 숭례문의 화재와 같은 위험성으로부터 보호가능,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극대화 한다.

3. 지역사회 개발 대책
- 지방인구유입을 위한 균등발전 정책을 재정립, 교육적 접근과 직업 활동이 용이하도록 토대를 마련한다.

4. 정당 활동 계획
- 공조직, 사조직,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정당 활동을 지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

5. 국회위원회 활동 방안
- 건설위원회 : 장애인 이동권, 건축접근권 보장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에 적극적인 투자 유치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강화와 편의기술을 적극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