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월까지 동향원 집중감사하겠다" > 기획 연재

[울산노동뉴스]

'사회복지시설 동향원 시설비리 척결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부산시청을 항의방문해 복지건강국장을 면담했다.

	▲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실에서 면담을 하고 있는 "동향원 시설비리척결 부산울산공동대책위" ⓒ울산노동뉴스

공동대책위는 지난해 11월 부산시의회 의장을 면담, 시의회의 특별감사를 촉구했고 같은해 12월 20일 시의회는 부산시 복지건강국의 조사와 더불어 감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공대위 측에 보내온 바 있다.

공동대책위는 관할관청인 부산시 복지건강국이 지난 두 달간 성의있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부산시 현안사업으로 복지시설 문제를 전반적인 입장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동향원 공대위는 제기되는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전반적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느냐며 거세게 반박했다.

공동대책위와 부산시 복지건강국 책임자들 사이에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울산인권운동연대 최민식 대표는 개선하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시정이 안되면 시설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재정지원을 압박해 시설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2월 5일까지 특별감시감독 일정을 감사실과 함께 잡고, 조사에 필요한 인원은 공동대책위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부산시의 특별감시감독이 진행되더라도 동향원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지 장담할 수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관할 관청인 부산시와 강서구청, 국가인권위원회, 동향원 공동대책위 등이 함께 복지시설 인권침해와 시설비리 문제에 함께 나섰지만 동향원 쪽은 인권위 조사관이 실사를 나가 관련자료를 요청해도 1년 전 자료는 폐기되고 없다고 답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시와 강서구청,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기간 동안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를 최초 제보한 생활교사는 정직처분을 받았고 시설 공사에 생활교사가 동원되고 있는 사진을 촬영한 생활교사는 해고됐다. 공대위 관계자는 동향원에 대한 관리감독 후에도 생활교사는 동향원 내 시설공사에 여전히 동원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지역 복지시설 운영문제를 놓고 복지건강국 관계자는 "시설장들이 각 지역 유지인 현실에서 관할구청이 객관적인 조사를 못하고 있어서 다른 구청 관계자들이 실사를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허술함과 담당공무원이 시설장에게서 받아야 하는 압력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부산과 울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섰고 22일의 면담에서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라는 부산시 복지건강국의 2월 집중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 1996년부터 불거져온 사회복지시설 동향원의 시설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지난한 싸움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날 항의 면담에는 부산함세상센터, 부산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지역연대노조와 동향원지부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