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장애인 공약은? > 기획 연재

62.9%라는 역대 대선사상 최저치 투표율, 48.7%라는 과반에 가까운 득표율로 5년간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장애아 낙태발언’을 비롯해 서울시장 재임시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보여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극히 우려스러울만한 상황이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장애인 단체장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것도 사실.

특히 <함께걸음>을 비롯해 범장애계대선공약실현공동행동 등 장애인 단체에서 이 당선자의 장애인 정책비전을 듣고자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여러 이유를 대며 거절해 ‘장애인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함께걸음>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장애인 연금법’을 비롯해 ‘성년후견제’ 도입여부,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법’ 제정, 「정신보건법」개정, ‘장애인보장구지원법’ 등 장애인 인권․복지와 관련한 주요 법안과제에 대한 이 당선자의 생각에 대해 서면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 답변을 비롯해 이 당선자가 발표한 장애인 공약에 대해 정리한다.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제도 시행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은 기본급여와 생활급여로 나눠 지급할 예정인데, 기본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유지비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유형별 추가소요액 평균액으로 산정해 지급하겠다.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생활급여를 지급하겠다.(기본급 여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50%를 생활급여로 지급)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부모들을 위해서는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는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을 가입했을 때 국가가 납입액의 3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적장애인이 당하는 학대를 막기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성년후견제’나 ‘지적장애인 등의 지원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애인 자녀가 있는 부모의 가장 큰 근심은 자녀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더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오히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하며 성년후견제 도입에 찬성한다.

지적장애와 발달장애에 대한 부분은 국가책임과 정책방향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외국도 장애인 정책을 경증보다 지적장애와 발달장애 등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국가책임과 당사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겠다.

- 현행「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인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예방과 치료, 요양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정신장애인과 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는 수십 년간 사회문제화되어 왔음에도 개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신병원 및 요양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법 개정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 철폐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장애인 보장구 사업 지원 확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능케 할 방안 중의 하나로 ‘장애인보장구 지원법’ 을 제정해 보장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한 연구논문을 보면 “보장구만 제대로 지원해도 장애의 80%를 보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장애인에게 보장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이다. 허나 정부의 지원책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구 사업 예산 확대 및 품목 확대 ▲전달체계 재검토 및 장애유형별 보장구 우선순위 조정 ▲보장구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책 확대로 국내산업 활성화 모색을 약속한다.

- 시각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가.

노동부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현재의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중증장애인 적합 직종에 대한 전면적 제도개선 및 정책 제안서를 2009년까지 만들어 발표하겠다.

또 장애인 희망프로젝트에서 장애유형별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한 ‘사회적 기업’을 발표했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참여자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참여 장애인․저소득층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분인 사회보험료(8.5%)를 지원하겠다.

- 정보격차 해소 및 시․청각장애인 방송 접근권 확보를 위한 생각을 듣고싶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용 툴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며,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을 의무화하는 방송법개정안도 적극 검토하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 기기의 개발에도 정부 지원책을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