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주인은 생활인들" > 기획 연재

[울산노동뉴스]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의 시설비리와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부산과 울산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공동대책위를 꾸려 동향원 시설비리 척결에 나섰다.

동향원 문제는 이제 동향원 산하 효정재활병원에서 해고된 간병사들의 복직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동향원의 관할관청인 부산 강서구청에 시설의 생활교사로서 동향원 문제를 민원으로 제기한 이숙자씨를 20일 만났다. 이날도 오후에 부산시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부산시 복지건강국 관계자 두 명이 동향원을 다녀갔다고 한다.

이숙자씨와의 한시간여의 인터뷰는 동향원의 전경이 보이는 대곡댐 입구 간병인 노동자들의 농성천막에서 이뤄졌다. 내부에 고발자가 있다며 생활교사를 회의실에 모아 동향원 내에서 문책과 갈등이 이어지는 분위기에서도 이숙자씨는 신분을 드러내고 흔쾌히 인터뷰에 응했다. 이숙자씨는 근무지 이탈과 상급자 협박이라는 명목으로 21일 오후 2시 동향원 내부의 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 동향원 산하 동연요양원 생활교사 이숙자씨 ⓒ울산노동뉴스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내 동연요양원에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2003년 9월에 동연요양원에 입사해서 4년째 생활교사 일을 하고 있다.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무슨 문제 때문입니까?
동향원 내에 있는 효정재활병원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일을 해오던 생활교사와 동향원 법인 국장에게 "다음 타겟은 OO교사와 국장님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상급자 협박. 4층에 있는 남자 요양원 병동에서 근무하던 중 3층에 있는 여성 요양 병동에 있는 생활자에게 김치통을 갖다주러 5분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근무지 이탈. 이것이 징계위에 회부된 이유입니다.

이숙자씨는 처음 입사했을 때의 이야기를 꺼낸다.
아침에 출근하면 어떤 장애인은 온몸이 멍투성이였다.

생일잔치를 한다고 우유회사에서 지원한 케잌을 나누는데 16절지 종이에 케잌 한 조각씩을 나눠준다. 집에서 키우는 애견도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데...

이도 안닦아주고 새벽 5시에 장애인들을 끄집어내서 맨 땅에 눕혀서 목욕을 시킨다.
이런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았다.

입사 후 4년이 지나는 동안 큰 구타사건 2건에 대해 이숙자씨는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했고, 그 후 구타를 한 두 명의 교사가 해고돼 자칭 '요주의인물'이 되었다.

생활교사, 시설 생활인에게 상습적 폭행자행

"식당에서 간질 발작을 했다고 발로 밟고 방에 끌고 가서 때렸다. 목까지 지퍼가 올라오는 옷을 입은 장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바닥에 패대기를 치는 과정에서 목 부분의 살이 패였다. 교사들은 은폐하려 했지만, 나는 분명히 목격했다. 똥쌌다고 밀고 당기고 입술이 터지도록...

9월에는 동연요양원 남자교사가 동원재활원 애들을 각목으로 때려서 스스로 그만두고 나간 사건이 있었다. 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교사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으로 무마되었다. 야근은 아닌데 밤에 시설 내에 술먹고 들어와서 생활인을 폭행했다."

동향원 내에는 동연요양원과 동원재활원이 있는데 동연요양원에는 48명, 동원재활원에는 42명의 생활교사가 근무한다고 한다. 2007년 8월31일까지 이 중 38명의 생활교사가 병원공사, 자원개발실(자원봉사관리), 직업재활원에서 생산된 휴지배달, 병원 원무과, 약국에서 생활교사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동원되었다고 한다.

이숙자씨는 "시설 개보수도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장애인을 돌보라고 장애인 인원에 맞춰 적정인원이 배정되는데도, 국비로 임금을 받는 생활교사가 출근만 하면 연장 들고 노가다만 하고 장애인 근처에도 오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복지시설 내에서는 생활재활교사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애들이 갑자기 동전을 삼킨 경우처럼 응급상황에서 대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적은 있다. 시설내 소방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들이 자기들끼리 대소변을 받아내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교육이라도 하면 단 이틀이라도 장애인을 대하는 생활교사의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구청이나 시에서 감시, 감독을 나오면 시설공사 막노동에 동원되던 생활교사 김모씨는 "배방은 되어있나?", "내 어디가꼬?", "몇 호 방이다"라고 하며 소동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며 이숙자씨는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에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동연요양원, 동원재활원의 생활자들은 직접 식당에서 일을 하기도 했는데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다녀간 후 생활자들이 12월 1일부터 식당일을 못하게 되었고, 12월 1일부터 생활교사가 운행하던 엠블런스를 공익요원들이 운전하기로 했으며, 법인 경비로 일하는 교사 두 명도 생활교사 업무를 보는 것으로 이야기는 나왔다고 한다.

강서구청의 감시, 감독이 진행됐던 11월 9일부터 법인측은 병원경비실을 폐쇄하고 야간근무자도 없으며 통근버스도 운행하지 않으니 교통편은 알아서 하라고 해서 여관에서 자고 들어오는 생활교사도 있고 언양에서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20일) 동향원 시설비리척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동향원 내에서 의문사가 있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 일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야간 당직자가 두 명인데 애(이름이 '윤경'이라고 한다)가 하나 죽었다. 동향원 측에서는 척추 측만증 수술을 받은 게 원인이라고 했는데 수술은 6개월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다. 6개월 전에 받은 수술이 원인이 되었다는 게 말이 안된다.

당직자 둘은 밤에 기저귀 갈러 갔는데 말똥말똥했었고 아침에 가니까 죽어 있었다고 증언하는데 그 날 밤, 다음날 아침... 전날 낮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그 상황은 당직자 둘 밖에 모르며 시말서로 끝났다.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면 상급기관으로 보고가 되고 자료가 남으니까.

간호사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언양병원인지 언양보람병원에 갔는데 사망진단서를 잘 안끊어주려고 했다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19세 정도 된 윤경이의 죽음은 가족도 연고도 없는 시설생활자여서 부검도 하지 않고 사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다음날 아침 들여다보니 죽었더라'로 마무리됐다.

야간 근무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야간에 최근 생활자가 생활자를 때려서 실명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야간에는 두명의 교사가 70명 또는 50명을 담당한다.
야간 근무시 30분에 한번씩 환자를 들여다보게 되어 있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보조인력, 걸을 수 있는 생활인으로 대체

그러다보니 보조인력이 필요해서 재활원에서 걸을 수 있는 애들을 요양원 생활자로 바꿔서 배식과 밥먹이는 일을 시켰는데 걸을 수 있고 거동은 할 수 있지만 지적장애2급을 가진 장애인들이 자기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누워있는 환자를 일으키지 않고 빠른 속도로 밥을 퍼넣다시피 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다.

동향원 내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생활교사가 생활자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아십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었다. 부산시청에서 권00씨가 나와서 민원 넣은 나를 불러서 요양원 원장과 셋이서 얘기를 하자고 헀다.
권00씨는 "이숙자씨도 이 문제를 확대시킬 생각은 없지 않았냐? 시설이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이지 않느냐? 원장과 트라이를 봐라"고 권고했고 나는 "이 모든 비리를 까발리겠다"고 했다.

성추행에 대해 민원을 넣었다고 하자 원장은 몰랐다며 성추행 교사를 해고시켜야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원장과 권00씨가 생활자 이름을 묻길래 배모씨라고 말했다.

성추행을 한 생활교사는 노가다 일만 하다보니 생활교사이면서도 재활원 상황을 모른다. 지적장애가 있는 50대 여성생활인인 배모씨가 건물 앞에 앉아있는데 생활교사가 가슴을 만졌다고 한다. 인지력이 없는 줄 알고 그런 행위를 했는데 배모씨가 '이 xxx이 미쳤나'라고 저항하자 놀라서 달아났다고 한다.

원장은 내일 당장 그 남자생활교사를 해고시킬 것처럼 박 국장을 불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 교사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이유는 그 교사가 '그런 적 없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성추행을 당한 생활자 배모씨는 평소 별나고 깔끔한 성격이었는데 생활교사들에게 '이 안닦이고 밥 안먹이냐'는 항의도 자주해서 여교사들과 싸움이 난 적도 있다(이숙자씨가 부팀장으로 일할 때 그날 보고받은 상황이었다고 한다).

생활인의 일방적인 여교사 구타건이었다고 시설에서는 판단했는데 이숙자씨는 보고받은 내용을 보고 쌍방간의 싸움이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시설관리자 측은 배모씨에게 그 정도의 인지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사건을 처리했는데 성추행사건이 터졌을 때는 배모씨는 뇌병변으로 들어온 지적장애1급 장애인이므로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오버한 것이라고 사건을 무마시켰다. 여교사 구타건에 대해서는 배모씨가 인지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면서 성추행사건에서는 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인지도가 떨어져서 오버한 거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시설관리자들에게 항의했다.

배모씨는 현재 부산 금정구 모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의사표현이 가능한 배모씨가 지적장애1급으로 분류된 이유에 대해 묻자 중증일수록 장애수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활자의 병력이 뇌병변, 정신지체1급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생활인들이 장애수당을 받는 개인통장을 시설에서 관리합니까?
2006년 1월 이후 시설 밖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만 지급되던 장애수당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도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사무실에서 통장을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인지력이 있는 장애인의 개인통장을 관리할 수 있게 하라는 감시, 감독 이후 인지력 없는 장애인의 통장을 제외하고는 공개되고 개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장애인이 죽으면 통장 잔액이 후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원칙인데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장애인 개별로 결연이나 후원이 많이 되어 있는 생활자가 사망했을 경우 후원으로 처리되어 시설생활장애인의 복지를 높이는 데 쓰여야 하는데 법인으로 그 돈이 들어가서 시설보강사업으로 쓰이고 있다면 불법인데 그 점이 의문이다.

동향원 내 일부 생활교사가 생활교사 업무가 아닌 시설보수공사, 경비실, 약국, 원무과, 차량운행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교사가 효정재활병원 원무과에서 5년간 일하고 약국에서 5년간 일하고 차량운행을 3~4년간 해왔다.(시설 생활교사의 임금은 전액 지원된다) 병원인력으로 등록돼 있으면 이들의 임금이 병원회계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와야 한다. 요양원이나 재활원 생활교사로 등록돼 있으면 임금을 국고로 지원받는다. 결연이나 후원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이나 후원내용이 공지가 되지 않는다.

재활원과 요양원의 교사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요양원 교사중에 여자교사가 38명, 남자교사가 4명이다.(재활원은 남자교사 20명,여자교사20명)
요양원에는 중도장애인, 뇌병변을 앓았던 분, 중증 장애인 등이 있는데 인지력이 있으신 분들이다. 남자환자를 여교사가 목욕을 시키고 연령이 비슷한 남자환자의 소변을 생활교사가 받아내야 하는데 동향원 관리자 측은 ‘부모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서로가 불편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생활교사? 시설 잡부!

요양원에만 여교사가 편중되고 재활원에 남자교사가 20명 배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서구청에서 감시, 감독을 나오면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문제가 되는 교사를 재활원으로 다 배치했다. 재활원 원생들은 낮에 직업재활원 공장에서 주로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재활원 원생들이 일하러 간 동안 재활원 남자생활교사는 시설 개,보수 공사에 동원된다.

명예훼손으로 법인 국장을 고소한 일이 있습니까?
외곽청소 담당인 날이어서 생활장애인 한 분을 데리고 청소를 하고 있었고 주변에서 영선반 남자교사도 생활인 한 분을 데리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국장이 와서 “거기 하지 말고 기들어가”라고 말했고 그냥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이 XXX, 기들어가”라고 하더니 연장을 버리고 달려와서 멱살을 쥐고 “거지 같은 X아, 잘 벌어 처먹어라”라고 하며 구석으로 몰았던 일이 있다.

10월 26일에 있었던 일인데 시설 생활교사로서 강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 때문인 것 같았다. 그날 “야, 너 시말서야. 여기는 내 사업장이야”라고 말하는 국장에게 “여기는 당신 것도 내 것도 아니고 장애인들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21일 동향원에서 열리는 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강서구청에 생활교사를 차량운행, 시설보수공사에 동원한다는 제보를 한 후 강서구청의 지도감독이 있었다. 법인측은 통근버스 차량운행을 하던 생활교사 한명만을 원직으로 배치시키고 차량운행하는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어서 당장 출퇴근하는 요양원 교사들과 병원에라도 가려고 외출하는 요양원 생활자들이 택시를 타고 나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숙자씨가 제보해서 강서구청이 감시감독을 나와 지시했기 때문에 통근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고 교사와 생활자들 사이의 갈등이 생겼다고 한다.

동료교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는 등 힘든 상황인데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려서 어머니가 지나가며 구걸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밥을 먹이고 된장, 간장을 담아주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복지시설 생활교사가 되었다. 시설을 하나 만드는게 꿈인데 내가 그리는 사회복지시설의 그림은 50명 정도의 생활자들이 단층건물에서 함께 생활하며 휠체어만 타면 마당과 잔디밭이 나오고 마당에서 고구마도 구워먹고 옥수수도 삶아 먹으며 사는 단촐하고 따뜻한 시설이다.

이숙자씨는 "노동자의 날 휴무없이 일하다가 노동청에 진정을 낸 적이 있고 그 후 노동자의 날에 교사들도 휴무를 챙길 수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며 당장 출근하는 교통편이 마비되니까 자신들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열변을 토하면서 그동안 이 시설에서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리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생활해온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았는지, 지금까지 이 시설의 장애인을 기만하여 생활교사를 통근버스 운행에 동원해 우리가 편하게 살아온 것인데 정작 교사들은 노동자의 날 쉬지도 못하고 일해오면서도 교사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목소리 하나 내지도 못하면서 진정을 내어 쟁취한 휴무를 찾아먹기만 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장애인이 맞고 있을 때 교사 한 사람 누구라도 부당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가, 월급만 받으면 되는가"라며 안타까와했다.

“시설의 주인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다”
“변해야한다. 시정이 안되면 청와대를 찾아가겠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해달라고 청하자 이숙자씨는 이런 말을 했다.
“시설이 변하고 교사들이 변해서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

대곡댐 입구에서 보이는 동향원 건물 옥상에는 몇 겹의 긴 빨래줄들에 빨래들이 널려 있다.
이숙자씨는 "내가 돌보는 장애인이 나보다 몸이 약하고 외모가 떨어지고 더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면 나보다 더 잘 입고 더 좋은 음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빨래가 널린 옥상에 달려가서 제일 예쁜 옷을 골라와서 입힌다는 애기를 했다.

그녀는 대학 4학년, 중학교 3학년의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이 '머리에 두를 띠 준비해드릴까요'라고 농담도 한다. 집에서의 별명은 유관순 여사. 아이들이 '엄마, 끝까지 싸우세요. 하지만 밤길은 조심하세요'라고 격려한다는 말을 하며 웃는 이숙자씨는 퇴근길을 서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