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율 1% 여성장애인에게 > 기획 연재

	▲ 여장연은 11월 15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2007대통령 선거 여장연 5대 핵심과제 및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소연 기자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이 장애여성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2007대선 여장연 5대 핵심 과제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여장연은 지난 11월 15일 정책토론회 ‘2007대통령 선거 여장연 5대 핵심과제 및 주요과제 발표’를 열어 교육권, 노동권 등 10개 분야에서의 여성장애인 대선 공약을 언급했다. 이정미(여장연) 정책위원장이 토론회 발제를 맡았다.

여성장애인 종합상담소와 중장기 보호시설 확충 필요

우선 5대 핵심과제 ▲여성장애인 연령에 관계없이 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평생교육차원’에서 제도 마련 ▲실효성 있는 여성장애인 고용제도 마련 ▲여성장애인 종합상담소설치(성폭력․가정폭력 등) 및 중장기 보호시설 확충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원제도 마련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등이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교육권, 노동권, 폭력예방과 근절, 모성권, 건강권 등을 이야기한다.

교육권에서 이정미 정책위원장은 “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 박탈은 여성장애인을 평생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원천적인 차별의 원인이다.”며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배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여성장애인 기초 학습 교육, 검정고시 반 운영,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 등 평생교육차원에서 실질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 발제를 맡은 이정미(여장연) 정책위원장. ⓒ소연 기자

노동권 정책과제 중 가장 많은 논의가 된 내용은 ‘여성장애인 의무고용율 확대․강화 및 여성장애인 1% 고용할당제 우선추진’이다.
이정미 정책위원장은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임금수준이 열악하고, 남성장애인이 보통 60세 전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에 비해 여성장애인은 50세 전후가 되면 회사 측에서 퇴사를 권고받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2%지만,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율은 1.45%에 불과하다. 장애인 의무고용율 확대와 여성장애인 1% 고용할당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력예방과 근절 부분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종합상담소설치 및 중장기 보호시설 확충이, 모성권 부분에서는 전국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올바른 수요조사 실시와 여성주의 관점의 임신․출산․육아 도우미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게 논의됐다.

건강권에서 이정미 정책위원장은 “여성장애인은 연령대에 다라 장애의 특성과 관련한 다양한 질병과 합병증, 여성이기에 생기는 부인과 질환등과 같은 신체적 고통과 더불어 심리적 무력감, 우을증까지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 연령, 소득 제한 없이 여성장애인을 위한 무료정기검진을 제도화할 것과 지역별 여성장애인 종합의료지원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여성장애인 대상 조사․연구 턱없이 부족

이정미 정책위원장은 계속해서 5대 주요정책과제를 소개했다.
5대 주요정책과제는 ▲여성장애인의 주거권을 위한 주택 우선 입주 제도 실시 및 주택 개조 비용 추가지원 ▲여성장애인의 문화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지원 ▲여성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위한 이동 및 접근권 확보 ▲여성장애인의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자립생활 실천모델 개발과 활동보조인 제도의 현실화 및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통한 자립지원 ▲여성장애인 인지적 관덤을 담은 조사․연구 등이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주거권, 문화권, 이동권 및 접근권, 자립생활, 조사․연구에 관한 내용이다.

	▲ 참석자들이 발제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소연 기자

주거권에서 이정미 정책위원장은 “여성장애인은 어느 계층보다 고용에 따른 소득 수준이 낮고 상대적으로 비혼의 비율이 높아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며 “여성장애인 주택 우선 입주제도의 실시와 여성장애인 주거시설과 관련된 우선 주거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권에서는 여성장애인들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이용․접근권 정책 지원을, 이동권 및 접근권에서는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35.6%가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집밖활동이 불편하다고 조사되었다.”며 여성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이동․접근권 확보와 여성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기기보급 및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자립생활 부분에서 이정미 정책위원장은 “2007년 3월말 전국 등록 여성장애인 수는 765,748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 2,010,560명의 38.1%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여성장애이니 남성장애인에 비해 사회활동에 보다 많은 제약과 차별을 받고 있음이 장애등록현황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정책위원장은 “여성장애인의 권리와 차이는 장애운동 진영에서조차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여성장애인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자립생활 실천모델 개발과 활동보조인 제도의 현실화, 여성자애인 자조 모임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사․연구 부문에서는 장애인․여성단체와 대학, 연구소 등 기관에서 여성장애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나 매우 미진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여성장애인 인지적 관점을 담은 조사․연구의 제도적 실시와 각 장애유형별 세분화된 조사․연구의 제도적 실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통합신당, 민노당 “1% 의무고용을 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여장연이 발표한 5대 핵심과제와 정책과제에 대해 남용현(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 정책연구원과 유경희(한국여성미우회) 상임대표, 허윤정(통합민주신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교육권 부분에서 남용현 연구원은 여장연이 제시한 공약에 전반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장애아 조기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과, 고령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 수립도 함께 포함시켰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남용현(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정책연구원. ⓒ소연 기자

노동권 부분에서는 여성장애인 1% 고용할당제에 대해 허윤정 전문위원과 좌혜경 연구원은 1% 의무고용보다 공공기관, 공기업 채용시험 시 여성장애인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제도로 보완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용현 연구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성장애인 관련조항은 4개 조항에 불과하다.”며 “여성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경증의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예산 편성 및 운영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여성장애인 종합상담소와 중장기 보호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민노당 측에서는 ‘장애인 차별해소 5대 방안’ 내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그들 가족에 대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약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신당에서는 여성 공약에 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해, 장애여성이 처하는 폭력의 특수성에 대해 구별된 정책을 세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 허윤정(통합민주신당 보건복지부) 전문위원. ⓒ소연 기자

	▲ 좌혜경(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원. ⓒ소연 기자

모성권에 관해서 신당 측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등에 관한 수요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여장연 측 의견에 동의”하며 무엇보다 적절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장연 측에서 제시하는 도우미 제도 활성화, 여성장애인에 맞는 도우미 양성 위한 대상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노당 측에서는 “성인지적 장애인 정책 추진을 위해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군․구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전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할 것이다.”고 공약내용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