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사업 시행 6개월... 점수는 낙제점 > 기획 연재

[참세상]

지난 해 노무현정부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이라는 이름을 단 고용확대대책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2010년 까지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총 8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말하는 사회서비스란 보육.간병.산후조리.장애인활동보조 등 대부분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영역들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여성을 가사로부터 해방시켜 연쇄적인 취업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 제고와 복지 수준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을 듣고 있자면,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의 문제를 단번에 풀어낼 듯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용확대대책이 그러하듯 '사회서비스 확충전략'도 양적 규모만 강조될 뿐, 창출될 그 일자리의 질과 대책의 실내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실정이다.


<민중언론 참세상>과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는 바우처 사업,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간병서비스 제도 등을 중심으로 4차례에 걸쳐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허와 실을 짚어 보았다.


그 마지막 순서로 올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장애인 당사자와 제공 노동자 그리고 중개기관 주체들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은 강동진 사회서비스공대위 공동대표 사회로 박김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감사, 심은영 성북지역자활센터 실장, 현정희 간병공대위 집행위원장이 참석했고, 지난 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사회서비스, 이용자도 노동자도 불만 200%

강동진: 작년 9월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와 관련해 간병, 보육, 노인요양 등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확충전략이라는 이름의 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오늘 좌담은 정부의 사회서비스확충전략의 의미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보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 직접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등 각 주체들을 다 모셨다. 우선 6개월 여 동안 시행되어 온 과정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 또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짚어봤으면 한다.

▲ 박김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감사

박김영희: 작년 3월 말 서울시청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활동보조인서비스라는 말을 처음 했을 때, 사람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며 생소해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장애인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설명을 했고 이제야 조금 사회화된 것 같다.


처음에는 서비스가 시작되면,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단 홍보가 잘 안된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장애인들이 가족, 시설 안에서 있다 보니 주체적으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내 경우 한달 40시간을 이용하는데,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든지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데 하루 2시간으로,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무척 힘들다. 방학 때는 학생들이라도 있는데, 방학이 아닌 시기에는 활동보조인 모집이 안 된다.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야 한다.



강동진: 정부 애초 계획에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활동보조인서비스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다.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경우 당사자들의 투쟁과 요구로 권리로서 인정된 부분이다. 이런 것을 보면,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해 산업분류로서만 분류했지, 필요한 부분의 요구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심은영: 노인바우처, 노인돌보미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직접 일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한계들을 느꼈다.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 시간에 6천 원 급여에 교통비나 식사비 등도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비정규직도 이런 비정규직 없다. 한달 일정이 꽉 짜여도 한달에 70만 원 급여도 안 된다. 그것도 서비스를 신청하는 가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실제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저소득 가정에 생계문제가 심각한 분들인데, 이 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무척 힘들다.


노인바우처 제도도 홍보가 안 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은 일 하기 전에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알고 보니 파출부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 가사관리라고 하더라도 실제 가사도우미 업무와 단가 차이가 엄청나다. 가사도우미의 경우 4시간 기본 3만 원인데, 노인돌봄 노동자들은 하루 3시간 기본 1만8천 원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노인돌보미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고, 노인분들에게 이해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한 여성노동자가 노인돌보미로 나가셨는데, 할아버지가 항상 술상을 보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한다. 항상 어머니가 가시면, 술을 드시자고 하셨다고 한다.


강동진: 노인돌보미나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경우만 들어봐도, 준비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기관에 맡겨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간병의 경우는 어떠한지


현정희: 기존에 있었던 간병노동자 상황은,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노동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간병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의 경우 24시간 간병에 5만 원, 12시간 간병에 3만 원에서 3만5천 원 정도를 받는다. 그나마 간병노동 일자리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간병업체가 4천 군데가 넘고, 간병노동자가 20만 명이 넘는 상황이다. 그런데 간병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보면 굉장히 열악하다. 4대 보험 전혀 안되고, 임금도 낮고, 해야 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하다. 일상적인 부분과 의료지원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도 필요하고, 체력도 요구된다. 병원에서 있다보면 실제로 감염 사고도 빈번하다. 그런데도 현재는 환자들에게 직접 돈을 받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대상이 될 수 없는, 노동자지만 노동자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간병노동자들의 문제는 이런 상황이고,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생겨나는 노동자들은 요양보호사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된다. 최소 수 만 명인데, 이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4대 보험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에 대한 보장이 전무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이 제도를 만들면서 공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다. 또 새로 만들어지는 곳들은 100% 민간위탁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앞서 간병노동자들의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되어야 파견노동자이고, 아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다.


바우처 제도, 이용자들의 선택권 넓힌다?


강동진: 정부에서는 바우처라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기할 일은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용자들의 선택을 넓힌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가


박김영희: 우리가 자부담을 없애야 한다고 얘기하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했다. 자부담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의지의 문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자부담과 바우처 제도에 대해 ‘이용자가 선택할 권리를 준 것이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권리로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요구한다. 얼마 전에 서울시가 180시간 주겠다고 홍보를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180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 40, 60시간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이고, 80시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적은데도 정부에서는 뭔가 시간을 많이 제공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나 같은 경우는 활동보조인을 중개기관에서 구하려고 하면, 시간이 안 맞아서 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강동진: 간병도 마찬가지로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나


현정희: 향후 바우처 제도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작년에 보호자 없는 병동을 하겠다고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 요청을 했는데, 부결됐다. 시범사업 예산이 부결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올해 4곳에서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한다. 본인부담과 정부지원으로 공동간병을 하고 있다. 벌써부터 보호자 없는 병동에서도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간병을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제공되고, 사회가 같이 해결하는 차원에서 사회서비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것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사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었지만, 현실에서 시행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반응을 보인다. 또 사회서비스가 민간시장으로 넘어가버린 상황이다. 지금 현재 공적인 건강보험이 존재하지만, 민간보험이 광범위하게 생기고 있다. 여기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 중 하나가 간병도 해결된다는 상품이다. 이게 잘 팔리는 이유는 그만큼 간병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고, 이는 이 문제를 제도 안에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심은영: 지금 정부의 바우처 제도는 확실히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서비스의 확충, 질 좋은 서비스의 제공 두 가지 모두를 놓치고 있다.


박김영희: 이용자와 중개기관이 간담회를 갖자는 얘기를 하는데, 중개기관끼리도 잘 만나지지 않는다


현정희: 그게 바로 벌써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의 반증인 것 같다.

▲ 심은영 성북지역자활센터 실장

심은영: 정부에서는 이것을 두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한다. 인건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그냥 맡겨버렸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는 6천 원 주고, 다른 기관에서는 5천5백 원, 또 다른 기관에서는 5천 원 이런 식이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 7만 원에 본인부담 3만 원 합해 10만원이 나오면, 이 안에서 인건비를 알아서 주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써라는 식이다. 정부가 기업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자기부담금을 내는 것도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다’, 한 구에 2-3개 기관을 경쟁시키는 것도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다. 제도화를 얘기하지만, 도대체 제도화란 무엇인가. 계속되는 비정규직과 하루 임금 2만5천 원. 이것이 과연 제도화인지 묻고 싶다. 과연 이런 일자리를 안정적 일자리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사회서비스 노동, 성차별 확대시켜”


강동진: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문제점, 새롭게 등장한 자부담, 민간기업 위탁 등 경쟁과 시장 중심의 문제점들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 같다. 사회서비스 관련해 주로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다. 간병서비스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부분도 있는데,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보면 대부분 여성이거나, 고령이다. 왜 이들이 주로 이 일을 담당하게 되었는지, 간병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얘기해 달라


현정희: 간병 노동자들은 대부분 가장들이 많다. 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다. 뭔가 부가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 생활의 문제로 간병노동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최저생계비라든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이 필요한데 받는 임금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24시간 간병을 해서 5만 원 받는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다고 쳤을 때 30만 원, 한 달하면 120만 원이다. 이도 꾸준히 간병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얘기다. 그런데다 유급휴가 같은 것도 전무하다. 토, 일요일은 보호자들이 환자를 보는 경우도 있고, 사람인 이상 24시간 일하는데 일주일을 계속 일할 수는 없다. 평균적으로 월 100만 원도 벌기 힘든 일이다. 월 100만 원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을 할 시간이 전혀 없다. 월요일날 짐을 싸서 나오면, 토요일에야 집에 간다. 노동을 하는 공간에서는 옷을 갈아입을 데도, 잠깐 쉴 데도 없다.


이런 조건에서 한달 일한 임금이 100만 원이라면, 이런 일자리가 아무리 늘어난들 이것을 두고 ‘사회복지가 제대로 된 나라다’ 내지는 ‘노동자들의 괜찮은 일자리’라고 전혀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꾸로 의료보험을 다 내고도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다 본인부담으로 내고, 또 사회서비스라고 불려지는 간병을 위해서 5만 원을 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나 제공받는 사람이나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강동진: 정부에서는 돌봄서비스 노동을 여성친화적 일자리, 전문적이지 않은 숙련이 필요 없는 일자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박김영희: 여성이면 전부 가사 일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돌봄노동이 당연히 여성의 몫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남성의 집에도 여성이 가야하는 경우가 있다.


현정희: 그런 면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노동은 성차별을 더 확대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강동진: 정부에서는 시장활성화의 핵심적 수단으로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바우처 사업을 잘 활용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지, 그게 아니라 잘 활용하더라도 바우처 사업 자체가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또 한편으로 정부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을 민간에 맡기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수단으로 바우처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 돈 있는 사람들이야 직접 자기 돈으로 부담할 것이고, 문제는 돈 없는 사람들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을 아예 배제시킬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들에게 뭔가 국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싫고, 그래서 배제시키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 효과 측면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수행하는 노동자, 이용당사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의 인식들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적 방식으로 운영되야 하고,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커다란 방향에서는 의견이 모여진 것 같다. 이런 방향성 속에서 향후 단기적으로 어떤 대응들이 있어야 할 것 같나. 예컨대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의 경우 제공시간을 늘리는 것을 단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심은영: 우리도 그렇다.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현장 쪽에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단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의 삶이 자연스러운 삶인가?”

▲ 현정희 간병공대위 집행위원장

현정희: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바우처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수렴하고, 이것이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운영방식의 문제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그것에 대한 평가와 판단 없이 ‘땜빵’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계속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복지제도가 오히려 저임금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작용을 할까 우려스럽다. 60.70년대 저곡가 제도가 저임금 제도를 위한 바탕이 되었다. 이것처럼 사회서비스가 현대인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요구되니 이를 질 높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질을 떨어뜨려 이게 당연한 듯 여겨지게 만드는 것 같다. 즉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의 삶이 자연스러운 삶인 것처럼, 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만드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인 공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경험해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 의료와 복지 부분을 연관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의 실천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박김영희: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는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또 장애인 입장에서는 더 좋은 질 높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 보면 권리자가 아니라 장애인이 소비자로서 대상화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긴장이 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한 사람의 장애가 어떤 환경에 놓여있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한다. 장애인의 환경적 조건도 시간판정 평가서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동진: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를 사회적 책임으로 전화시켜 나가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덧붙일 이야기가 있다면


현정희: 건강보험이나 요양보험은 조세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건강보험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했던 게 유일한 경험이다. 소득비례해서 보험료를 같이 내고, 받는 서비스는 똑같이 받는 이 건강보험이 유일한 경험이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후퇴하고 있다. 그랬을 때 앞으로 만들어지는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기준들을 우리가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은 정부가 공적보험으로 부자든 가난한든 내는 돈에는 차이가 있지만, 받는 것은 똑같이 받는다. 다른 복지제도에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게 전선을 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 방식으로 올해 요양보험제도 만들어질 때 우리는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최소 30%라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제도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회서비스가 돈으로 주어지거나, 빈부격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현실은 그나마 있던 건강보험도 후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계속 덮어씌우기 하는 왜곡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폭로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들을 작은 것이라도 원칙적 방향 속에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 많은 장애인과 노인들이 스스로 자기 권리 말할 수 있어야”


심은영: 누구를 위한 사회서비스냐, 안정적인 일자리와 최소한의 노동권은 보장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박김영희: 활동보조서비스나 돌봄이나, 어떤 사람이 이용하는지, 누가 이용하는지, 그 주체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관료와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이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장애인과 노인들이 스스로 자기 권리를 말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 주체들을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현정희: 혹자는 제조업에서 이윤율이 저하되고 있고, 자본 입장에서 이윤을 낼 수 있는 남은 영역이 공공영역과 사회서비스영역이라고 지적한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추진은 이 같은 배경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정부가 말하는 대로 일자리 확충, 복지제도 도입 등으로만 보기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많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 연구와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 강동진 사회서비스공대위 공동대표

강동진: 지적대로 정부에서도 의료서비스나 교육서비스는 자본에 시장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확실히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의료산업화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초기부터 얘기해왔다. 의료와 교육 분야는 워낙에 시장 규모가 크다. 지금도 의료는 30조 원, 교육시장도 5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한다. 이처럼 시장규모가 큰 데는 노골적으로 산업화를 얘기하면서, 이윤 중심으로 밀고 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 돌봄서비스 분야는 시장규모를 정확하게 가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서비스 관련 정부 예산이 연 2조가 좀 안되는데, 정부예산으로 들이는 게 전체 시장 규모의 20% 밖에 안 된다. 나머지 80% 덧붙이면 10조 원 정도의 시장이다. 이게 점점 더 커지면, 이 분야도 앞에서 말했듯이 중개기관 다 없애고, 돈 벌이 하는 병원처럼 가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사회보험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사회보장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규모를 확대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재벌들이 80년 대 말부터 큰 병원들을 짓기 시작했는데, 80년 대 말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현정희 위원장의 추측이 근거 없는 억측은 아닐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