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서로에게 겨눈 총부리 줄이는 계기 돼야" > 기획 연재

▲18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오는 10월 2일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이 다뤄야할 의제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터넷 참여연대

10월 2일에 열릴 '200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이와 관련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27일, 18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연대에 모여 "남북정상회담은 서로를 겨냥한 군사태세 거두고 군축을 논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선언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남북 정상이 한 자리에 만나게 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는 반세기 이상 한반도 주민들을 옥죄어 왔던 정전체제를 종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한반도 평화논의를 주도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급진전시키는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할 원칙을 내세웠다.

△정상회담 전 과정에서 남북의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과 이후의 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투명성 △시민사회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 상호 신뢰조치의 조속한 실행 등 이 그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원칙에 기초해 선언한 의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의 평화공존과 협력증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동체로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공동체는 사실상 통일로 진입하기 위해 남북의 공존공영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남북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전체제의 종결과 평화체제로의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확인하고,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책과 동북아 평화협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내는 평화선언의 결실을 달성해야 한다. .

둘째,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군사 분야의 협력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조치를 이행하고 향후 본격적인 한반도 군축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남북 정상이 북한의 핵 폐기에만 만족하지 않고 한반도가 근원적으로 핵무기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셋째,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그것이 지속가능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지향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과의 경협은 그 폭과 속도를 대폭 확대해야 하며, 경제개발을 위한 기본토대로서 에너지와 인프라를 시급히 제공해야 한다.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 속에서 필요하다면 국제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데도 힘써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식이 북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어서는 결코 안된다. 우리가 일찍이 경험했듯이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는 그 자체로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복구비용도 한반도 주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국민적 토론과 의견 수렴 하에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정상회담 의제설정뿐만 아니라 후속조치에 대해 정부는 시민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초당적 협력과 합의를 모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주민의 안위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상회담 자체가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거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10월 2일,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두 번째 만남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만남을 두고 사회 각계의 요구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첫 번째 만남보다 더 자세하고 현실적인 계획과 약속이 이뤄지길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