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 은혜요양원은 철옹성? > 기획 연재

군인들은 출입허가, 관계자는 출입불허?
성람재단 산하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문혜 은혜 장애인요양원,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의 관리 감독 기관 관계자 등이 잇따라 요양원 입구서 문전박대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7월 19일 서울시 보건건강국 장애인정책팀 공무원들(본보 7월 22일자 기사 참조)에 이어 지난 1일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서정숙 의원을 비롯해 이수정, 조규영 의원이 요양원을 방문했으나 문혜 은혜 장애인요양원 사회복지노조(이하 요양원 노조) 소속 조합원에 의해 출입을 거절당한 것.

이번 방문은 요양원 위탁운영 신청법인 선정심사 결과 사실상 위탁업체로 선정된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과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생활인, 생활교사 등 근로자와의 만나 원만한 위탁과정을 위한 자리.

        ▲ 요양원 노조위원장과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이수정, 조규영 의원이 요양원 출입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전진호 기자     서울시 보건복지위원마저 문전박대

요양원 노조 소속 조합원 50여명은 “오늘 방문하는 사실을 성람재단을 반대하는 금속노조 조합원에게만 미리 알리는 등 우리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우리를 계속 속여 왔기 때문에 대화할 수 없다.”라며 정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이에 성공회 측은 “서울시에 정식절차를 밟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서울시 의회 의원들 역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오늘 이곳까지 찾아온 것 아니냐. 시설 책임자와 만나 대화할 테니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노조원을 설득했다.

	▲ 문혜장애인요양원 전경 ⓒ전진호 기자

	▲ 서울시 의원들이 문혜요양원 1층 식당 옆에 마련된 부식저장실을 살펴보고 있다 ⓒ전진호 기자

20여 분간의 실랑이 끝에 ‘시설을 둘러본 후 요양원 노조원들과 대화할 것’을 전제로 문혜 요양원으로 입장을 허락하며 일단락된 듯싶었다.

하지만 노조위원장의 안내로 1층에 위치한 부식창고를 둘러보기 시작하자, 이를 지켜보던 조합원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시설을 둘러보냐”라며 일행들을 잡아끌어 애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취재를 하던 본보 기자와 프레시안 기자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옷가지를 잡아끌고 욕설을 퍼부어 이에 항의하는 기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서울시 의원과 노조원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잠시후 자원봉사자실에서 노조원에 둘러싸인채 서울시 의원, 성공회측 관계자와의 면담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요양원 노조원 측은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를 계속 속여 왔다.”라며 ▲종사자 전원 고용승계 보장 및 현재의 고용조건 유지 ▲정년(60세)까지 고용보장 ▲시설규모 축소 반대 등을 요구했다.

이날 면담은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 의원, 신규 위탁운영자(성공회), 노조원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 이야기 나누자’라는 것 이외에는 성과 없이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그리고 면담이 끝날 때까지 시설 책임자인 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대한성공회 측 한 관계자는 “그동안 요양원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었다. 내부를 봐야 문제점을 해결할 텐데, 왜 자꾸 감추려 드는지 알 수 없다.”라며 “생계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하나 위탁업체가 성공회로 결정된 마당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 문혜요양원 원장실 모습. 자리를 비웠다는 원장의 모습은 끝날 때까지 보이지 않았다 ⓒ전진호 기자

관례상 관리 책임자 교체, 나머지 직원 고용승계가 기본

그렇다면 요양원 노조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전원 고용승계’ 요구는 타당한 것일까.

노동법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위탁업체가 바뀌게 되면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은 없다.

다만 서울시가 위탁체 모집공고를 내며 내세웠던 조건이 ▲종사자 고용승계(복직자 포함) 원칙 ▲시설인수 후 위탁개시 등을 제시했기 때문에 신규 위탁업체로 선정된 성공회는 고용승계에 대한 의무가 있으나 고용승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 

요양원의 위탁심사 과정에 참여했던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나은화 의원은 “요양원 노조원들이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다. 관례상 위탁업체가 바뀌면 시설장을 비롯한 관리 책임자는 교체되고, 그 이하 나머지 직원들은 고용 승계하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일부에서는 ‘전원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대하면 다시 성람재단이 요양원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고들 하는데 그럴 일은 절대 없다.”라며 “심사과정에서 대한성공회가 높은 점수를 받고 위탁업체로 선정된 것은 대형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신규 위탁업체 선정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서울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영향 받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생활교사는 전원 고용승계 예정, 관리자는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대한성공회 유찬호 신부는 “성람재단이 요양원을 기부 채납한 것은 노-노간의 갈등이 심화돼 위탁운영하기 어려워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시설 내 심각한 비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바뀐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들까지 고용승계를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하지만 요양원을 지켜오며 묵묵히 일 해온 생활교사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오히려 이들에게 재교육 등을 실시해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교사로 양성해나갈 것이며 직원복지 등 처우개선도 향상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신부는 “서울시 보건건강국 장애인정책팀장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요양원 위탁업체 심사를 담당한 서울시복지재단에게 결과를 받았는데, 그날부터 성공회가 요양원의 정식 신규 위탁업체로 선정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요양원 방문 후 올라오는 길에 들었다. 하지만 ‘협정서 체결’등 요양원을 인수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곳은 10월이면 추워진다. 더 추워지기 전에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이라며 서울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보건건강국에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나은화 의원을 통해 “공유재산처분 심의에 의거해 위탁업체를 선정했고, 기부채납과 동시에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성공회와 서울시와의 계약단계만 남았다. 조만간 ‘대한성공회 산하 문혜 은혜 장애요양원,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간판이 바뀔 것”이라는 확답을 들을 수 있었다. 

감정가 173억원, 38,430㎡(11,625평)의 토지, 19,227㎡( 5,816평), 13개동의 건물이 들어서있는 요양원에는 생활인이 536명(문혜 245명, 은혜 291명), 종사자가 281명(문혜 128명, 은혜 151명, 보호작업장 2명)에 이르며 2007년 정부 보조금만 총 70억3천7백만 원이 책정돼 있는 초대형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