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사제 포함한 사복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기획 연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오는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공익이사제를 포함한 사복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공동투쟁단(이하 성람 공투단) 주최로 열리는 이번 결의대회는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노당 현애자 의원과 정부가 내놓은「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은 빼놓은 채 국회서 처리하려는 움직임 때문.

성람 공투단 김정하 활동가는 “지난 9월 말, 국회에서는 공익이사제 등 중요한 내용을 빼놓은 채 이번회기서「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처사”라며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만나 공익이사제 도입 등 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