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민중 힘모으면 장애인연금 가능해" > 기획 연재

	▲ ⓒ전진호 기자

쟁점 3. 다른 복지 정책과 관계는 어떻게?

신용호 : 장애인 연금을 둘러싸고 기존에 있는 장애수당이나 기초생활수급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오가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이문희 : 개인적으로는 장애수당은 폐지하고 장애인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시혜적 복지에서 보편적인 복지로 옮겨갈 것이다.

김도현 : 현재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원래 의미의 ‘수당’이 아니다. ‘수당’이라고 하면 인구학적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장애수당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조한진 : 최종적으로 장애인 연금에서 국기법 수급자는 제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그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현재 국기법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항간에는 중복 수혜를 이유로 국기법 수급권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얘기들도 있던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수급권자인 장애인을 제외하면 무리가 있다.

또 하나 장애수당 수급자를 빼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있다. 현재 장애수당은 기껏해야 차상위까지만 받는 선택적 공공부조다. 만약 장애수당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고 대상도 확충되면, 그 때는 제외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국기법이나 장애수당의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제외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대상자를 장애인 연금에서 제외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다. 현재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사각지대를 그대로 둔 채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장애인 연금에서 제외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 김재익 굿잡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전진호 기자     쟁점 4. 재원 조달과 전략은 어떻게?

신용호 : 또하나 난관이 예산 문제다. 정부가 핑계 삼는 것도 이 부분이다. 예산 문제와 더불어 연금 도입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김재익 : 장애인 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으면 제도 자체를 아예 못 만들 수도 있다. 내가 알기로 현재 일반회계 예산이 총 283조다. 이 중 장애인 복지 예산은 1%도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연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실 논리로 가야 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목적세를 신설했으면 좋겠다. 스페인처럼 복지복권도 발행하고, 정부의 채권 발행 증액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종 할인을 하는 간접소득보장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간접소득보장에 들어가는 예산만 4조라고 들었다. 이것만 끌어다 써도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다.

이문희 : 2005년에 국민연금보험료가 18조 5천억 징수됐다고 한다. 이 중 일부를 장애인 연금으로 쓴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노령화 때문에 각종 연금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노동시장 유연화는 장기근속 노동자를 줄게 해 각종 공기금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다. 사회보험은 낸 만큼 받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보험이다. 그것을 적극 홍보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조한진 :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정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이 기금을 쓰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국민연금에 사회적 연대 의미가 있는 만큼 장애인 연금 예산으로 좀 끌어다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김재익 소장 의견처럼 간접소득보장제도는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예산이 4조나 된다니 이것을 쓰는 것이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김재익 : 나는 국민연금에서는 한 푼도 가져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들을 사회에 기생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국민연금에서 빼내오면 이러한 인식은 더 심화할 것이다.

이문희 : 경험해보니, 예산 많이 필요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법은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렵더라. 장애인 연금은 꼭 이 형국이다. 전략적으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재정확보 방안을 장애계에서 먼저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한진 :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와 추가비용이 있음을 주장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전략적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어떤 것을 도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이 방법이 저항감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도현 :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연금에 대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앞서서, 어떻게 장애 대중들의 관심과 호응을 어떻게 끌어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장애인 연금법을 만들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시 동원했던 장애대중들의 힘 이상을 모아야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법을 설계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은 다음 문제다. 장애 대중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동력을 만들 수가 없다. 대중적인 수준에서 일단 만들고, 싸워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수가 하는 투쟁으로 가면, 정치권에 이용당할 수도 있다.

        ▲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전진호 기자     장애인 연금, 전망은 어떤가?

신용호 : 하반기 대선 국면을 맞아 장애인 연금이 장애계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들 한다.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으면 한다.

조한진 : 노인요양보험은 결국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섞은 형태로 만들어졌다. 사회정책은 역사적으로 한번에 혁명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엔 노인요양보험처럼 현 제도를 조금 늘리는 수준에서 장애인 연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장애계는 원칙을 고수하되, 전략적인 안을 다양하게 가지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김재익 : 장애인 연금에는 결국 예산이 큰 걸림돌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실론적인 관점에서 최중증 장애인에게 집중하고, 정부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해 취업을 유도하는 쪽을 병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문희 : 앞서 김도현 국장이 말한 장애대중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그리고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부담을 느낄 정도의 장애계 연대가 필요하다. 차기 대선 후보 중에서 아마 장애인 연금을 약속하지 않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장애인 연금은 장애대중의 큰 관심사다. 우리에게 장애인 연금 실현을 위해 불독처럼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도현 : 정화원이나 장향숙 의원 뿐만 아니라 장애계도 장애인 연금 관련해서 예산 등 문제 때문에 지레 크기를 줄여야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무엇을 내던지고 출발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상버스 도입하자고 했을 때 정부는 그런 거는 국민소득 2만불 넘었을 때나 할 수 있다고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도 돈 없어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장애대중의 투쟁으로 우리는 이 법들을 만들었다. 장애인 연금도 장애대중의 힘을 모으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