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가장 실정한 정책 ‘사회복지’ > 기획 연재

정화원 의원실은 지난 8월 27일부터 4일간 진행된 제268회 임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 및 부처별 질의에서 장애인계의 현안에 대하여 문제제기해 관련 부처로부터 “개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발표했다.

정화원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예결위 제4차 비경제부처 회의에서 지자체별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의 경우 대전이 70만3천 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경남은 21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두 지역 간 격차가 3·4배에 달하고, 지자체 총 예산대비 장애인복지 예산에서도 최하위인 경남과 최상위인 충북의 경우 4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해 지자체간 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다.

정화원 의원실은 “정 의원이 감사원장에게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감사원에 요구하였고 이에 감사원장은 내년 감사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려주었고, 볼라드를 제거하라는 지적에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은 단계적으로 제거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들려줬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육부총리에게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장애문제와 사회봉사 및 나눔 문화 등의 내용을 다뤄줄 것과 교과서에 시각장애인 용 보이스아이(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설치, 고적·사찰 등에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을 요청하였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장관에게는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 확대 편성을, 경제부총리에게는 재활보조기구 확대에 따른 건보적용 방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는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원 임용 확대 방안을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모든 답변이 내년 정책에 적용되고, 현실화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