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대신 활동보조인으로 대체 근무 > 기획 연재

병무청이 최근 내년부터 시행될 사회복무제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제도는 내년부터 도입되어, 오는 2012년 전면 시행된다.

군 입대 대신 사회복지 분야에서 군 복무 기간을 대신 근무하는 사회복무제도가 전면 도입됨으로써 앞으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병무청은 당장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등으로 이들 인력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병무청은 예외 없는 병역이행을 위해, 신체 등급 1급에서 3급은 병역 근무를 하게하고, 일단 4급 보충역을 사회복무 인원으로 투입한다고 한다. 4급 보충역은 비만과 눈 질병 등 신체에 약간의 질환을 가진 사람과 중학중퇴자, 귀화인, 혼혈인 등이 해당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정부 내 20개 기관이 참여해서 배정 비율을 결정했다고 하며, 우선 내년에 사회복지 근무 요원 1만9천 명 중 60%가 약간 넘는 1만1천458명을 사회복지 업무에 투입한다고 한다. 그리고 2009년에는 2만6천명, 2010년에서 2011년에는 각 3만명, 사회복무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12년에는 5만2천명을 사회복지 근무요원으로 투입된다.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추가로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면, 장애인 복지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
재미있는 게 사회복무제도에 투입되는 사회복지 근무요원은,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의 공익근무요원과 비슷한 처우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중식과 교통비를 지급받고 또 월 8만 원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 지금은 공익근무요원을 채용한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근무요원은 국고로 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 기관과 장애인 등은 비용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아무래도 복지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배정 신청이 많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그래서 사회복무 인력 활용으로 불균형한 지역 복지가 어느 정도 균형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걸 첫 번째 변화로 꼽을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무급 인력이 복지에 투입되면, 향후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또 현재 수당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인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또 정부나 지자체가 복지비 증액 대신 사회복무 인력 활용으로 복지를 대체하고 생색을 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눈초리 또한 거둘 수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