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5개년 계획, 11개 분야별 전문가 평가 나와 > 기획 연재

지난 6월 20일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장애인정책대토론회’에서는 참여정부 5년간 진행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03~07)’을 최종평가가 발표됐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RI KOREA 전문위원회 11개 분과의 사업 내용에 맞춰 전문가들이 질적으로 평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정책 및 행정의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조은영 기자

◆ 정책 및 행정 = 우선 장애범주 확대 및 등록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해 3단계 확대는 50% 정도 달성됐으나 장애 개념 정립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장애등급 체계 역시 조정되지 않았다.

생활안정지원은 우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으나 장애연금이 아직 도입되지 않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충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날 여러 분야에서 주목을 받은 ‘주택’과 관련해서는 2006년 개조비용 지원금으로 20억원을 신설한 점은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 개선 보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됐다.

따라서 다가구 임대주택은 물론 일반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장애인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주택 설계도 개발 보급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세제, 요금 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 의료 = 우선 장애발생 예방에 관련해 계획대로 추진된 것은 50%에 불과하며, 그나마 시행정도 역시 70%를 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장애예방과 관련해서는 임산부에 대한 검진은 시행되고 있으나 이것이 치료와 관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성인병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중증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자 대상의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장애예방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며 유병율이 높고 장애예방 효과가 높은 뇌졸중과 같은 질환을 ‘중점 관리 질환’으로 선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응급의료체계는 효율적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도로교통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평가 자체가 어려웠다”며 건설교통부, 노동부 등과 연계하는 범부처적 접근의 필요성과 구체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는 정책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료보장과 관련해서는 재활요양병원체계 도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았으며, 재활치료 수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41.3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 편차가 서울 72.7, 충북 15.7로 큰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상태 및 높은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 요양 및 간병, 이동 및 교통지원, 의료비용 보존 방안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밖에 치과진료 체계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스포츠 및 문화 = 장애인 스포츠 분야는 담당 부처가 복지부에서 문광부로 이전되면서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했고, 양적으로도 급격한 성장이 진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따른 사업별 지원은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 장애인 스포츠 분야는 담당 부처가 복지부에서 문광부로 이전되면서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자료제공: 재활협회

특히 다양한 장애인체육 지원사업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청소년 등의 분야는 체육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광부로 부처가 이전되면서 의료적 처치와 체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과정이 누락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의료와 체육 간의 연계를 위해 복지부와 문광부의, 학교 체육과 관련해 문광부와 교육부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 사회 =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사회분야에서는 2차년도 계획 기간에 공급량은 확대됐지만 실질적인 운영의 질 향상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평가됐다.

특히 2차년도 계획이 지역사회 중심, 자기선택권 강화 등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아직도 대형생활시설의 증가폭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의 증가폭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숫자로 따져도 공동생활가정이 대형생활시설의 7%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따라서 사회분과의 전문가들은 주거시설에 현행법상의 생활시설 이외에도 그룹홈,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다양한 주거서비스 스펙트럼에 연결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현재의 생활시설, 요양시설, 영유아시설의 경직된 분류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특징들이 반영될 수 있는 변화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이양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간 편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신규시설 설치 시 장애인구현황과 서비스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오혜경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여성분과의 2차년도 계획의 달성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여성 = 여성분과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인권확보와 성인식 개선 측면과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연구 측면에 90% 달성이라는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소득 및 의료보장, 교육, 고용의 현실은 아직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여성분과는 이들 항목을 차기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장애여성의 삶 전반에 통합적 개입을 지향하는 세부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 교육 = 장애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됐으며 교육기회의 보장과 특수교육정보화 등의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교육 수요자의 요구는 다양화, 광범위화 되는 데 반해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특수교육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 전체 예산의 3.6%.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예산의 확대뿐만 아니라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질적 수준 관리와 철저한 효율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 중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전국 시군구 교육청마다 설치됐으나 전담인력의 추가배치와 별도의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그밖에도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 △장애학생 치료교육 체제의 재정립 △특수학교의 운영형태 전환 △교육의 책무성과 전문성 제고 등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공학 및 정보 = 달성도 86.4%로 가장 높게 평가된 공학 및 정보부문은 특히,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정보화 교육 실시 등 장애인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 전체 평가 분야 중 장애인 정보화 증진 분야가 86.4%로 가장 높은 달성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자료제공: 재활협회

다만, 현재 재활보조기기 개발,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노동부, 교육부, 복지부와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정보통신부 사이에 중복성 및 효율적 운영 등을 협의할 업무 협의체 구성과 공동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밖에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 재활보조기구 관련 업체 지원 확대 △ 재활보조기구 관련 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하며, △재활보조기구의 분류와 범위에 대한 관련 법 등의 통합과 표준화 작업, △이에 대한 시험기관 선정이 시급하다고 평가됐다.

◆ 직업 = 직업분야는 목표 대비 59%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장 성과가 좋은 것은 직업재활실시기관 생산기반 확충 및 전문화 추진 영역으로 81% 달성을 보였으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76%, 직업재활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시스템 75%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장애영역 사업 개발 및 지원고용 프로그램 개발은 33% 달성으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또 재정확보와 관련해서는 직업재활사업은 40% 달성인데 반해 장애인 고용확대사업은 113%로 초과달성해 큰 격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직업재활사업의 경우 기본적인 장기계획 수립 시 이행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직업재활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지방이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 예산확보 편차가 큰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용확대사업의 경우엔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나치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의존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직업분과 전문가들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4%로 확대하고 적용제외 부분 직종의 10% 채용목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직업재활시설의 수와 규모를 현재 등록장애인의 0.4% 수준에서 4%까지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인적자원개발이나 투자를 위한 장기비전과 실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그리고 △채용시험, 교육 등과 같은 입직 승진과정에 광범위한 적절한 배려제도 도입과 △내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여성장애인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적극적 우대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연구소의 윤영삼 공학박사가 이동 및 편의의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조은영 기자

◆ 이동 및 편의 = 이동 및 편의는 인프라 구축기에 해당하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는 각 시설의 질적 향상과 이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뤄진 시기로 평가됐다.

특히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동과 편의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고, 차량소통위주의 정책에서 보행환경 개선 등의 방향으로 바뀌는 등 해외 복지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편의시설 체계를 갖췄다는 긍정적 평가가 내려졌다.

그러면서도 3차년도에는 이러한 △이동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전환 △당사자의 참여 △시설간 유기적 연결 △편의시설 인증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설계 초기부터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도록 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이 가능하도록 점이 아닌 선적 면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시설의 확대와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쾌적성까지 고려해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밖에도 현재 법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중심으로 시행되는데 대해 3차년도에는 장애인의 주거 등 일반 건물에 대한 편의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 조직 및 홍보 =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련된 조직 및 홍보 분과에서는 일반 국민에 대한 인식, 학교에서의 인식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고용이나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인식개선에서는 사업 실적에 비해 성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각 단체의 인식개선사업 중복 △효과가 낮은 일회성 사업 △단체간 상호 정보 공유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됐으며, 이 때문에 사회적 중요 이슈나 사안에 대한 공동대처가 미흡해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3차년도에는 홍보 및 교육적 효과가 큰 아이템과 컨텐츠 개발 장애인 소재 특화 프로그램 개발 단체 홍보 및 인식새선 사업의 상호 연계망 구축 부처간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인권 및 지역 = 이 분야는 2차년도 계획에 포함조차 되지 않아 평가가 크게 이뤄지지는 않았다.

인권분야에서 중요하게 지적된 문제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문제. 현재 부처간 장애인정책의 협력 추진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그동안 1년에 한번 개최되는 것에 머물러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평가됐다. 따라서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이러한 조정위원회나 실무위원회라는 틀에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져 기획만이 아니라 집행까지 가능한 가칭 국가장애인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상설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