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빈곤율, 사실은 개선되지 않았다" > 기획 연재

	▲ 지난 5월 22일 빈곤사회연대(준)는 적정생계비 실태조사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함께걸음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행한지 만 8년이 되는 해며, 정부가 두 번째로 최저생계비 실계측을 한 해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20만5천530원(2007년)으로 여전히 비현실적인 수준이다. 게다가 최저생계비 비중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과 비교했을 때, 1999년 38.2%에서 2004년 30.5%로 해마다 줄고 있다.

실제로 사회의 빈곤율이 줄고 있는 것일까? 요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와 관련해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절대빈곤율, 결코 줄지 않았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참여정부 이후 빈곤율이 낮아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도시근로자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율이 2003년 11.1%에서 2005년 11.7%로 높아졌다가 2006년에는 11.2%로 낮아졌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상대빈곤율, 지니계수, 5분위배율, 양극화지수, 등의 지표들은 모두 양극화, 불평등, 빈곤화의 심화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절대빈곤율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데 대하여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빈곤율 추정 자료인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 표본에는 1인가구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제 빈곤율과 다를 수 있다.”고 논평했다. 그리고 이태수(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근로자 가구가 빠져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신 교수와 이 교수의 논평에 의하면 1인가구와 비근로자가구가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1인가구와 비근로자가구를 제외한 나머지인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절대빈곤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필자는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절대빈곤율이 줄어들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

필자(2004년)가 최저생계비 계측의 해인 ‘1988년, 1994년, 1999년과 2004년의 4인가구 최저생계비(빈곤선)의 4인가구 평균소득(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일체의 현금 및 현물 수입을 말하며,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에 대한 비율을 분석한 결과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8년에 45.2%에서 2004년에는 30.5%로 낮아졌다.

즉, 지난 15년 동안 4인가구 평균소득에 대한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비율은 무려 15.0%나 낮아진 것이다. 1988년의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의 수준인 45.2%도 덴마크(82%), 아이슬란드(78%), 노르웨이(67%), 핀란드(59%), 네덜란드(56%), 스웨덴(54%) 등의 북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04년의 수준인 30.5%는 OECD 분석에 의한 생산직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소득보장 수준인 36%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빈곤선이 낮아지면 자동적으로 빈곤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빈곤선이 낮아지는 상황 아래에서 절대빈곤율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한편 김안나(2005)가 추정한 최저생계비 계측 연도와 비계측 연도의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을 살펴보면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대빈곤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약간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절대빈곤율은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인 1994년과 1999년에 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저생계비 계측 연도에 빈곤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비계측연도에는 단지 물가수준만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3.0~3.5%만 조정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자체가 계측 년도에 비하여 낮기 때문이다.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해야

절대빈곤율이 사회지표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최저생계비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계측 년도의 최저생계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비계측 년도는 더욱 더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표자체가 이렇게 불안정한 가운데 2004년에 계측된 최저생계비를 2005년에 단지 물가수준만 반영한 후, 다시 2006년에 2005년 최저생계비에 물가수준만 반영했기 때문에 2006년의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는 더 낮아진 가운데 그 수준이하의 절대빈곤율을 계측하면 빈곤율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2006년에 절대빈곤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지표인 빈곤선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줄넘기를 할 때 줄을 낮춘 후에 줄을 넘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절대빈곤율을 낮춘 후에 “소득양극화가 사회복지예산 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완화되었다.”고 발표하는 것에는 오류가 분명히 있다.

전산자료가 잘 정비되어 있는 21세기의 국정운영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공공부조 정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절대빈곤율을 추정하는 지표가 이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올해는 최저생계비 계측의 해로서 [그림 1]의 추세를 따른다면 평균소득에 대한 최저생계비의 비율은 2004년도보다 더 낮아질 개연성이 높다. 특히 올해는 대선의 해로서 정부는 정치성적표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다시 빈곤선을 낮춤으로써 빈곤율을 낮추는 방법을 선호할 것이고, 정부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그러한 정부의 의도에 맞추어 빈곤선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빈곤선은 정책적 기준선으로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 방식으로 정하게 되면 이러한 빈곤선 자체가 불안정한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대부분 상대적 빈곤 방식으로 빈곤선을 정한다. 이 방식의 빈곤선은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면 쉽게 정해지기 때문에 가계부조사에 근거하여 계측하는 절대빈곤 방식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다. 불필요한 최저생계비 계측 예산을 절약한 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대적 빈곤선 제도는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