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자, 복지를 잡아먹다 > 기획 연재

▲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함께걸음 자료사진

유시민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직에서 물러난다는 뉴스를 접했다.

소식을 듣고 나는 ‘도대체 복지란 무엇인가? 복지부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정치는 왜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그리 길지 않았지만, 유 씨의 재임기간은 ‘복지와 신자유주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 기간이었다.

유시민 씨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 나는 그이가 소위 ‘개혁적 인사’라고 생각했다.

‘개혁’이 다다를 최종 종착역은 개개 국민의 ‘인간적 존엄성 보존’이다. 최소한 유 씨의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겸손한 봉사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말솜씨는 현란했으나, 나의 아둔함 때문인지 그가 보건복지위원으로써 한 업적은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능수능란한 임기응변의 달변만이 기억에 남을 뿐이다.
오히려 “같은 말도 어쩜 저렇게 정 떨어지게 할 수 있는가?”라는 정치인들의 평가만이 내 머리에 남아있을 뿐이다. ‘유시민답게’ 현란한 말솜씨와 언론을 다루는 재주를 총동원하여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우리 기억에 남은 것은 철저한 신자유주의 신봉자가 한 ‘복지 망가뜨리기’였다.

정책으로 드러난 유시민 씨의 사고는 철저히 신자유주의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연금개혁을 맡기기 위하여 유시민을 장관에 임명한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유시민은 재임기간 동안 소위 ‘유시민 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내 놓았다.

유 씨는 시민단체 의견도 무시하고, 총리실의 사회적 타협을 통한 방식도 거절하는 독선적 모습을 보였다. 유시민 표 국민연금개혁의 핵심은 한 마디로 “보험료를 더 거두고, 연금액은 줄인다”로 정리할 수 있다.
한나라당만도 못한 반복지적 법안을 마치 개혁인 듯 포장하여 국민을 속인 것이다.

연금제도란 무엇인가?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가족 해체의 서구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젊어서 불안한 일자리와 뛰는 부동산값을 따라잡고, 사교육비를 충당하다보면 노후대책은 사실상 불가능 구조를 가진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가입을 전제로 한 복지제도인 국민연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이 들어 받는 연금액이 생활비는커녕 용돈수준에 불과하다면 이는 복지가 아니라 동냥이다. 이런 내용을 ‘개혁’이라 칭한다면 진짜 ‘개혁’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의료급여대상자들이 ‘한 해 1만3699개의 파스’를 쓰며 도덕적 해이에 물들어 있다는 내용이 온 언론을 도배질 하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증오의 대상으로 변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나는 이를 ‘빈곤층 마녀사냥’이라 칭한다. 이 도배질의 배경에 유시민이 가진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도사리고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들은 가난 때문에 질병을 달고 사는 계층이기 때문에 일반국민보다 병원을 더 자주 이용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적 현상일 뿐이다.

그럼에도 그는 유 씨는 ‘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 독단을 지키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짓을 감행했다. 가난한 이들의 치료기회를 봉쇄하는 데에 앞장선 것이다.

혹자는 유시민이 장관으로 있는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체결을 위한 유엔 방문 등의 활동을 들어 나름대로 장애인 영역에서 복지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유시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정책들은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들이 주체적으로 연구하고 투쟁해 얻은 산물이지 유시민이나 복지부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엘피지 지원 철회처럼 장애인들의 삶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망가지는데 대하여 아무런 대책조차 세우지 못한 채 ‘효율’을 위하여 매진했을 따름이다.

대한민국 복지가 나아갈 길은, 효율 추구라는 신자유주의적 괴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진 국민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는 데에 종사하여야 한다.
복지마저 효율의 대상으로 여겨 국가의 복지기능을 축소한다면 이는 복지의 가슴에 칼을 꽂는 행위다.

유시민의 불행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했다.
나는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을 위하여 애 쓴 사람 중의 하나다. 당시, 노무현 후보자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기 전에는 가능한대로 대통령 임기와 같이하면서 안정된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간청했고, 당시 노무현 후보자는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공약으로 만들자”고 말을 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노 정권 내내 복지에는 아무런 전문성도, 관심도, 애정도 없는 정치권 인사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정치수업을 받는 자리로 전락했다. 그러면서 노정권의 복지정책은 빵점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도 다시는 복지를 정치의 도구로 삼거나, 경제관료의 장난감으로 전락시키는 일이 없기를, 나는 바란다.
유시민 씨와 같이 신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복지부 장관으로 오는 불행은 유 씨에게서 끝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