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장애정책 실시하겠다” > 기획 연재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장차법 서명식과 함께 ‘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연두업무보고도 실시됐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장애인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할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제2차 대책은 교육, 고용 분야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동권, 정보접근권 확충 등의 사회투자 수행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장애판정 및 등록체계 개편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추진

세부내용으로는 우선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 및 등록체계를 개편한다. 따라서 기존의 의학적 판단 중심 체계에서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까지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을 우리사회의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추진한다. 장애가 있는 대학생을 위해서는 학습도우미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의학적 손상만이 아니라 직업적 능력까지 반영하는 ‘직업적 장애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경증, 중증, 최중증으로 나누고 경증장애인은 고용에서의 차별 금지를, 중증장애인은 의무고용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최중증 장애인은 특별히 배려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안이다. 이는 2008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직업적 장애 기준 마련
복지와 고용 연계하는 원스탑(one stop)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그밖에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는 원스탑(one stop)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개인별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유형별 맞춤식 훈련, 보조공학 지원 등 장애인 고용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업재활시설 재편과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모델 개발․보급 등을 통해 일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한, 이러한 교육과 고용의 기반인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고 장애친화적 환경(Barrier free)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복지부는 2013년까지 저상버스 1만4천5백대(전국 시내버스의 30~50% 수준)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공공역사에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교통약자가 접근과 이동에 불편이 없는 거리나 시설물을 ‘장애친화적 환경(Barrier free)’으로 인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립지원정책 강화로 탈시설화의 기반 마련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대형 생활시설보다는 지역사회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그룹홈 등 주거기능 중심의 소규모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통합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수당 확대, 장애인 고용 확대 등 자립지원정책을 강화해 탈시설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년후견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위한 활동보조인 지원하고 모자보건서비스 강화 및 여성장애인의 사회교육 사회참여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신지체 발달장애아 가정에 돌봄 도우미 파견해 장애아 가족이 상시적인 돌봄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