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우 수당 인상 검토 外 > 기획 연재

내년 장애우 수당 인상 검토
저소득 장애우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애 수당이 내년에 인상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도 복지부 예산과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애수당 현실화를 위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우 19만명에게 월 7만원씩, 경증장애우 17만명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내년부터 각각 13만원, 4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여당 안 대로라면 장애수당 액수가 거의 두 배로 인상되는 셈이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도 지방선거 공약에서 장애 수당을 50% 인상해서 내년부터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이렇게 장애 수당을 인상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금액은 조정되겠지만 내년에는 소폭이 아니라 대폭으로 인상돼서 장애수당이 지급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복지부, 저소득층 가정 산모 첫째 아이 출산도 지원
복지부가 저소득층 가정 산모가 첫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정부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그동안은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둘째 아이를 낳는 시점부터 가능했었는데, 이번 조치로 저소득 장애우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를 낳는 시점부터 정부의 도우미 파견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 4인가족 기준으로 월 152만원 소득 이하 가정이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도 당연히 포함되니까 현재 출산을 앞둔 장애우 가정은 이 소식 기억해 두었다가 이용하면 되겠다.

광주시, 중증장애우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정

광주광역시의회는 6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증장애우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광주시가 제정한 중증장애우 자립생활지원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중증 장애우의 자립생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수행하는 󰡐장애우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할 수 있으며,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중증 장애우들은 생활보조인 등을 지원받는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밖에도 조례는 주거환경 개선, 학습권 보장,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지원,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제정 조례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우는 314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주군 도서관 도서배달 서비스 실시
경기 여주군립도서관은 7월 3일부터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관내 1-3급 장애우들을 위해 원하는 책을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책 배달 서비스를 원하는 여주군내 장애우는 도서관 홈페이지나 도서관으로 전화(031-886-5006)하면 된다는 게 여주군 도서관 발표다.


장애우 차량 상속 때 특소세 면제
장애우가 면세차량 구입 후 5년 이내에 사망해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는 경우 앞으론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특별소비세법령에선 장애우가 특별소비세 면제차량을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장애우가 사망해 그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동일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는 상속세가 제외됐는데,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장애우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면제된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장애우가 면세차량을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해 자동차를 상속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의 예외로 규정해 특별소비세 징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월 서울시 지방공무원 47명 선발
서울시가 올해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7~9급 및 연구직 공무원 932명을 선발한다는 소식을 밝혔다. 모집은 장애우 분야 47명 등이다.
응시원서는 7월 28일부터 8월4일까지 인터넷이나 각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며, 임용시험은 10월1일 실시된다는 게 서울시 발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19일이다.
응시 연령은 8~9급 18~30세, 7급 및 연구직 20~35세이며, 거주지 제한은 없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시험정보 홈페이지나 서울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전형팀(02 3488-2321~9)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KT, 청각장애우 전용요금제 출시
KT는 청각장애우를 위한 안(Ann)전화기 전용요금제인 천사문자 요금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천사문자 요금제는 청각장애우만 가입할 수 있으며, CID(발신자확인서비스)와 SMS 400건을 월 3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발표다. 또 추가로 이용하는 SMS도 10만원까지 50% 할인된다고 밝혔다.

심장 뇌혈관 장애우 환자 치료비 3분의2 정부 지원 예정
내년부터 심․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과 장애우에 대해 치료비 3분의 2가 단계적으로 지원된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 질환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치료비 지원과 관련, 우선 내년 하반기에 6대 광역시 중 한 도시를 선정, 이 지역에서 심․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우의 치료비(진찰․약제비 포함) 중 3분의 2를 지원하며, 이어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는 지원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460만명 이상의 노인․장애우 심․뇌혈관 환자가 진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립의료원내에 전체 심․뇌혈관 환자를 위한 중앙 심․뇌혈관 질환 관리센터를 두는 한편 전국 16개 지역별로 심․뇌혈관 질환 센터도 지정․운영하기로 했으며, 센터에는 신경과․신장내과 전문의를 24시간 상주시키고 119구급대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와 연계 강화,응급구조사 등 전문인력 확충 및 교육 강화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복지부는 대책에서 올해 5개 보건소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비만클리닉을 2009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고, 개인별 위험요인에 대한 맞춤형 건강검진 제공,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등록 관리 시스템 운영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 장애우 콜택시 운행
인천지역 장애우들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한 장애우 콜택시가 6월 5일부터 운행에 들어갔다고 인천시가 밝혔다.
인천 장애우 콜택시는 1~2급 중증 장애우 또는 3급 정신지체 장애우가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40% 수준이며, 운행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라는 게 인천시 발표다.

성남시립도서관, 도서대출 택배서비스 실시
성남시립도서관인 성남중원문화정보센터는 6월부터 지체장애우 집으로 책을 배달해주는 장애우 도서대출 택배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1~3급 지체 장애우들이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뒤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 명당 3권에 한해 2주일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게 도서관측 발표다.
대출․반납에 들어가는 택배비는 전액 도서관측이 부담하면 되며, 책을 반납할 때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성남시 중앙도서관 분당분관도 시각장애우 가정을 직원이 직접 방문해 음성 테이프와 CD, 점자도서 등을 대출해주는 시각장애우 방문대출서비스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 간병 서비스 지원
경기도 안양시가 밝힌 소식이 있다. 경기도 안양시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주민들이 중증장애인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 환자가 있는 가정의 간병인으로 나서는 복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양시에서 간병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하니까 안양시에 사는 중증장애우 가정 중 간병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가정은 안양관악장애인복지관에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으면 되겠다.


저소득층 전세금 무보증 대출 지원
정부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금 대출은 대출 금리도 낮고, 상환 기간도 길어 저소득 무주택 가구가 선호하는 주택마련 정책이다. 문제는 그 동안 이 전세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나 아니면 연대 보증인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실상 전세금 대출을 받기 힘들었다.
건설교통부는 7월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민도 세입자가 대출 은행과 공동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되 전세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넘겨 은행이 전세만기시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보증 대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즉 세입자와 대출 은행이 공동명의로 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기간이 지나면 은행이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은행도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없어 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 건교부 발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수혜대상은 저소득 무주택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대상자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은 가구이고, 전세 지원금 대출은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수도권 및 광역시는 4000만원 이하, 지방은 3000만원 이하인 전세주택이라는 게 건교부 발표다.
무보증 전세금 대출에 관심 있는 저소득 장애우 가구는 가까운 시 군 구청에 알아본 다음 신청하면 되겠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기생법 수급자 가정 배려
교육 인적자원부는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을 7월7일까지 정부 학자금대출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저소득가정 학생을 우선 선발하며 부모의 신용과 관계없이 학생 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대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저소득층 이공계 전공자는 거치기간 중 무이자로, 비이공계 전공자는 거치기간 중 2%의 저리로 학자금을 대출한다고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가정 중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참고해서 이용하면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면 학자금 대출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대학생은 상환기간 중 일정기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치기간이 있는데 이공계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은 이 기간 동안 이자를 물리지 않고, 인문계 등에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는 연 2%의 저렴한 이자를 내게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발표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이렇게 저소득 가구에 유리한 조건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 학자금 대출 때도 참고해서 이용하면 되겠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전국 지방 체신청들이 장애우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마감은 7월 10일이다. 이번에 보급될 보조기기는 헤드 마우스, 영상전화기, 독서확대기, 특수키보드 등 모두 11개 품목에 32개 제품이고, 보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보급 가격 100만원 기준으로 정부가 80%를 보조하고 20%는 장애우 본인이 부담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는 또 개인부담금의 5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는 게 정보통신부 얘기다.
신청은 각 지역 체신청에서 받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체신청 홈페이지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알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신청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