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법 수급자 내년 생계비 인상 外 > 기획 연재

기생법 수급자 내년 생계비 인상
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을 개최해서 2007년 즉 내년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 등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저소득 장애우 등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를 4인가구의 경우는 올해보다 3%를 인상한 금액, 그리고 1인가구는 4.2%, 2인가구는 4.8%를 각각 인상해서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그리고 소득이 전혀 없는 저소득 장애우 등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생계비는 1인가구는 37만2천원, 2인가구는 62만8천원, 그리고 4인가구 1백3만1천원 등으로 금년도 현금급여기준보다 약 3% 인상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저소득 장애우 등은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미 내용이 나와 있지만 내년부터는 장애 수당도 대폭 인상돼서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살림살이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다.

교육부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예정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우의 교육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우 의무교육 실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먼저 장애학생에 대한 유, 초, 중, 고등학교 전과정을 의무교육화하는 것이다. 장애를 발견하는 즉시 교육받을 수 있는 완전 취학을 실현하고,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학교 과정에서만 실시하던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는 것이 교육부 안이다.
또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장애영아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한 것을 보완하여 0～2세 장애영아에 대한 조기발견․진단체계를 구축하고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장애아가 출생에서부터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가 개정 예정인 특수교육진흥법의 주요 신설 내용을 보면, 유․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의무교육 실시, 만 3세미만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장애우의 계속교육을 위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규정. 교육설비, 보조인력, 편의시설, 취학편의, 가족지원 등 관련 서비스 지원 규정,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마련된 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9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각장애우도 즐기는 온라인게임 개발
기능성 게임 개발업체 조엔은 지난해 2005 대한민국게임대상 출품작인 보드게임 󰡐피퍼󰡑를 온라인상에 구현한 󰡐온라인피퍼󰡑를 공개 테스트 서비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피퍼는 장애우 중에서도 게임을 이용하기 가장 어려운 시각장애우를 위해 기획된 게임이란 점에서 의미를 갖고, 그러면서 비장애우도 게임을 즐길 수 있어, 국내 최초의 장애․비장애 이용자간 벽을 없앤 온라인게임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게임은 비장애우는 모니터 위에 보이는 그래픽을 보면서 게임을 하지만 시각장애우들은 스크린리더(모니터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 주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회원 가입에서부터 로그인, 게임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 등을 스스로 알 수 있고, 숫자를 이용해 풀어가는 보드게임의 특성 때문에, 빠른 그래픽 전환은 필요 없고, 오히려 그때그때 전략적인 플레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우도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게 역시 회사 측 설명이다.

화성시, 인터넷 영상 전화기 보급
경기도 화성시가 청각장애우와 언어장애우에게 인터넷 영상전화기를 보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영상전화기는 인터넷에만 연결되면 음성전화는 물론 단말기에 설치된 LCD 화면으로 상대방을 보거나 데이터 정보를 교환하면서 통화가 가능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로 화성시는 관내 1급에서 3급까지의 청각및 언어장애우에게 9월중 영상전화기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2010년까지 사회복지에 1조1600억원 투입
대전지역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4년간 모두 1조1600억원이 투입된다고 대전시가 밝혔다. 분야별로 투입되는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6100억원, 노인복지 420억원, 장애우 복지 1490억원 등이다.
대전시는 앞으로 4년 동안 장애우복지 분야에, 구체적으로 장애수당 확대지급 300억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확대지원 480억원, 장애우 복지공장 건립 51억원, 장애우재활전문병원 건립 500억원,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확대에 33억원 등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공동모금회, 점자정보단말기 1,271대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시각장애우 점자정보단말기 1,271대를 시각장애우들에게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기금은 지난해 12월 사랑의열매 사랑나눔 음악회에서 전경련 21개 회원사들이 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성금 63여억원으로 마련됐다는 게 공동모금회 발표다.
시각장애우 점자정보단말기는 정보를 음성으로 듣거나 점자로 읽을 수 있고, 점자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장비다. 워드프로세스, MP3, 인터넷 활용 등이 가능해 시각장애우들에게 지원된다면 진학과 취업 및 사회참여 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나 대당 가격이 5백만원의 고가 장비라 저소득층 시각장애우들의 구입이 어려웠다.
공동모금회가 밝힌 지원대상자는 점자정보단말기가 필요한 1,2급 시각장애우로 단말기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시각장애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 7월말 현재, 특수학교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시각장애인연합회 등 관련기관을 통해 지원받은 대상자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며,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각장애우는 9월20일까지 16개 시도별 점자정보단말기 지원사업단에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모금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는 게 공동모금회 발표다.
서류 및 면접심사 후 1차 지원대상자를 10월16일을 발표하고, 단말기 활용 교육을 실시해 통과된 자에 한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금년 11월부터 점자정보단말기가 최종 지원대상자에게 전달된다고 한다.

교대․사대 장애우 특례입학 실시 예정
교육부는 장애우 교원을 늘리기 위해 2008학년도까지 모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장애우 특례입학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으로 교원도 2006년도부터 의무고용 대상 직종에 포함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장애우 교원임용 확대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장애우 법정 고용률 2%를 달성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신규채용 인원의 5%를 장애우로 구분해 모집하기로 했다고

울산시, 출산장려 지원 확대 실시
울산시는 장애우에게 출산장려 지원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우 출산장려금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지원기준이 4급 이하 장애우가정 최저생계비 200%이하인 자에서 4급 이하(1급~4급) 장애우 가정 모두에게, 또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자녀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전 출산자녀에게 지원한다는 게 울산시 발표다.
지원기간도 2주에서 4주로, 지원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되고 이미 지원된 대상자에게는 소급 적용한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지원절차는 출산장려지원을 요하는 자가 출산지원신청서, 장애우증명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을 구비해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 및 시에서 관련서류 검토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지급된다는 게 울산시 발표다.


정부, 2030 복지 청사진 발표
정부가 국가 미래전략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장애우 복지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가 밝힌 청사진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율이 100%(지난해 72.7%),인터넷 이용률도 100%(지난해 36.0%)가 돼 자유로운 정보이용과 이동이 가능해지며, 장애우 실고용률이 3.0%(지난해 1.3%)로 향상되고, 취업 장애우 월평균 소득도 상용근로자 대비 90%(지난해 44.5%)로 상승한다. 재활병원도 32개로 지난해 1개에서 대폭 늘어난다고 한다.
저소득층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2000년 23.0%)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난해 151만명에서 173만명으로 늘어나며, 의료급여 등으로 기본 건강수준이 보장되고,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으로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는 게 정부 발표다.

대전지방노동청 종합상담관 운영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는 장애우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 보다 심도있는 취업상담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합상담관을 개설해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상담관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이 참여해 취업지원서비스 외에 창업자금 대부나 장애우취업상담, 진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종합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게 센터 발표다.
또 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파견돼 실업자 체불임금과 해고 등의 문제와 노동관계법령도 함께 상담,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에 사법기관의 심리시 통역 의무화하는 법안 제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1명은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이 청각장애우 피고인을 심리할 때 통역사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 181조에는 청각 장애우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서 통역지원이 의무적이지 않은데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각장애우에 대한 통역지원을 의무화해 사법기관의 심리 시 청각 장애우들이 방어권을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고 한다.


정부 장애우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장애우 복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하여 장애우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이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장애우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우 장애수당을 2배 가까이(월 7만원→1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은 3배 가까이(월 7만원→20만원) 대폭 인상하고, 차상위계층 장애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중증장애우에게는 월 12만원을, 중증장애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발표다.
그리고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2010년부터는 유치․초․중․고등학교의 전과정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의료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내년에 국립재활원 재활병상을 100병상 늘려 300병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는 게 역시 정부 발표다.
또한 장애우의 사회참여 확대와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는 장애우의 이동권을 대폭 증진시키기 위해 󰡑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 내지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08년까지 지하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우, 노인 등이 버스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 발표다.
또 재가 중증장애우의 심각하고 절실한 욕구인 신변처리, 이동,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07년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 장애우 13,365명에게 제공하고, 자막방송의 편성도 현재 56%에서 󰡐06년말까지는 70%까지 향상시키고, 특히 󰡐07년부터는 장애우 선호프로그램(뉴스, 드라마)의 경우 90%이상 확대하며,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중고 PC를 보급함으로써 장애우 정보접근 수준을 󰡐10년까지는 비장애우 대비 90%까지 제고할 예정이고, 또한, 여성장애우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여성장애우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장애우 종합대책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07년부터 4년간 약 1조 5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