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뉴스] 통행료 할인 범위 확대 > 기획 연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는 현재 배기량 2천cc 이하의 승용차에만 적용하고 있는 장애우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을 장애우가 승용차를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차량을 갖고 있을 경우도 통행료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장애우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은 50%이고, 작년 8월부터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번 정부 조치로 지난8월부터 승용차 외에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차량은 가구당 승합차 1대, 또는 1t이하 화물자동차 1대이다. 이에 따라 이들 차량을 가지고 있는 장애우들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통행료 할인카드를 신청하면 되겠다.
  복지부는 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외에 현재 1~3등급 중증장애우에게 주고 있는 자동차 특별소비세 감면조치를 현행 1천5백cc 이하 차량에서 2천cc 이하 차량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현재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재활보조견 등장

  맹인안내견에 이어 지체장애우의 손과 발이 돼줄 재활보조견이 국내 최초로 등장했다. 삼성에버랜드 애완견연구센터에 따르면 두 살바기 수컷 ⌜태극⌟과 암컷 ⌜탄실⌟ 등 두 마리를 양성해서, 신청을 받아 10월 초부터 무상 분양키로 했다는 것이다.
  재활보조견을 분양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를 좋아하는 18세 이상의 지체장애우로 몸을 움직이는데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보조견을 돌볼 수 있는 사육공간 및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분양자로 선정되는 장애우는 애완견연구센터에서 조련사들과 함께 10일 정도 합숙 및 적응훈련을 한 뒤 재활보조견을 넘겨받게 된다고 한다.

 부산 이동목욕 차량 운영

  부산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목욕시설을 갖추지 못한 중증 장애우들을 위해 8월20일부터 ‘이동목욕 봉사차량’을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봉사차량은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하며, 매일 5,6명의 장애우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동목욕 차량 이용을 원하는 부산에 사는 장애우는 읍면동사무소나 부산장애인재활협회 (문의 403-5890)로 신청하면 된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 규칙 개정

  교육부는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공포했다. 이번 특수교육진흥법 시행 규칙 개정안은 주로 장애아의 특수학교 입학에 따르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또는 학교 지정과 배치에 불만이 있는 장애아나 학부모가 내는 재심청구서를 그동안은 무조건 시도 특수교육심사위원회에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학교 과정 이하는 심사위원회가 아닌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특수교육대상자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려면 장애우증명서나 장애우수첩 사본 가운데 하나와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들 서류 중 1부만 내면 입학이 가능하게끔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교육부는 장애 학생들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 학교에 배치됐을 때 교육부가 지급하는 숙식 경비를 종전에는 20일 이내 심사해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14일 이내에 심사하고, 지급토록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우 전용 축구장 건립

  서울 송파구에 따르면 4백평 규모로 송파구 풍납동에 건립되는 시각장애우 전용 축구장이 9월 초 건립에 들어가 오는 10월 중순 또는 11월 초에는 경기장이 완공된다고 한다.
  시각장애우들의 축구 경기는 관중들이 골이 흐르는 방향을 골대를 두드려 소리를 내주고 또한 공 속에 구슬을 넣어 시각장애우들이 소리를 듣고 공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발로 공을 차는 식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송파구는 경기장 주변에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시각장애우 전용 축구장을 세울 작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광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예정

  전남 광주시는 최근 공공생활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우와 보호자의 입장료와 강습료를 50% 깎아주는 시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또 광주시내 수영장, 탁구장 등 시설을 갖춘 공공체육시설의 진출입로도 개선해서 장애우 편의시설을 마련하도록 요청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 계획에 따르면 시가 조례 재정 절차를 마치면 광주시내 체육시설관리공단 산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록장애우와 보호자 1인은 입장료와 강습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인 등록 장애우와 보호자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고 한다.

 장애우 전용 학과시험장 마련

  충남 경찰정은 대전시 동구 대전운전면허시험장 내 도로교통안전협회 교육장에 장애우 전용 학과시험장을 마련해 8월 19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1층이고 1백50석인 도로교통안전협회 교육장에서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에 장애우 대상 학과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편 대전면허시험장은 최근 대전 삼성자동차전문학원과 협의를 거쳐 이 학원에 손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장애우 운전 연습차량 1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요금 할인 예정

  정보통신부는 최근 장애우 노령자, 저소득자들에게 정보통신요금 할인혜택을 주고 이들을 위한 통신기기 개발, 정보이용교육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1일 입법 예고했다.
  정보통신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우 노령자, 저소득자 등 사회 소외계층이 정보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요금 인하, 정보통신기기 개발, 정보이용능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지역, 소득,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통부의 이번 개정안은 장애우 등 소외계층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보화 사회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이용 요금 할인과 정보이용 교육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장애우 등 소외계층도 정보화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보화촉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개정안은 공포 3개월 이후 발효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일정 등을 감안할 때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생계보호 대상자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생활보호대상자중 생계보호대상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 계획은 생계보호대상자 7만 7천5백명과 2종인 자활보호대상자 23만 2천 5백명을 늘리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생계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를 각각 15만 5천5백명씩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중 생활비를 지원받는 생계보호대상자가 약 7만 8천명 가량 늘어나게 된 셈이다. 생계보호대상자 선정이 늘어난 만큼 저소득 장애우나 실직장애우가 정부로부터 생계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다.

 진단기관 지정제 폐지 확정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1차 폐지대상 제도를 선정했다. 그중 복지부에서 규제가 폐지되는 부분을 보면 우선 의료보험 진료지역 제한이 폐지돼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은 2년에 1회 이상 노인건강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만 진단 받을 수 있던 것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검진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우가 지정된 장애진단 의료기관에서만 진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폐지되는 것이 확정됐다.

 송파구 장애우 전용 목욕탕 개장

  서울 송파구가 국내 첫 장애우 목욕탕을 설치해서 9월 중순 개장한다.
  서울 송파구는 최근 관내 방이동에 개관할 방이복지관에 장애우를 위한 전용목욕탕이 설치된다고 밝혔다. 송파구 장애우 목욕탕은 남탕은 2층, 여탕은 지하 1층에 각각 35평 규모로 운영되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목욕탕에는 몸이 불편한 장애우가 앉아만 있어도 자동으로 몸을 닦아주는 기계욕조 2대가 설치된다는 것이다.
  장애우 목욕탕은 또 자원활동자 50명을 확보해서, 교대로 장애우들의 목욕을 도와주며 필요한 경우 차량을 이용해 직접 장애우의 집까지 방문해 장애우를 데려오고 데려다 줄 방침이라고 송파구는 밝혔다.
  장애우 목욕탕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이용료는 올해 말까지는 무료라고 한다. 장애우 목욕탕에 대한 문의는 서울 3432-0477~9번으로 하면 되겠다.

 춘천 소방서 복지 서비스 실시

  강원도 춘천소방서가 장애우와 독거노인을 위해 활발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강원도 춘천소방서는 7월부터 관할지역 청각·언어장애우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의사소통 장애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 구급대원 50여 명에게 수화를 가르치고 있으며, 언어장애우들이 사용하는 전용 호출기 2개를 마련해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전용 호출기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이와 함께 관내 1백56명의 혼자 사는 노인들이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갈 때 소방서에 연락하면 구급차로 병원까지 신속하게 안내해 주고 있어서 주민에 대한 봉사를 실천하는 소방서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울산 주간보호시설 운영

  경남 울산시는 최근 중구와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울주군 미래 정서장애아 어린이집, 북구 꿈나무 어린이집, 중구 열린교실 어린이집 등 다섯 곳을 장애우 보호시설로 지정해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장애우 보호시설은 일종의 장애우 주간보호 시설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설에서 보호할 대상 장애우는 18살 이하의 등록된 장애우가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나이가 많은 장애우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시설 보호인원은 시설 1개소당 10명 이상이며, 이용료는 낮시간은 5천원, 밤시간은 1만원이다.

 철도청 신형 객차 도입

  철도청은 8월 20일 장애우의 열차이용 편의를 위해 신형 장애우 객차 20량을 추가 도입해서 장애우 열차를 종전 하루 24개 열차에서 70개 열차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철도청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한 신형 장애우 객차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30초 이내에 승강장에서 객차까지 출입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객차라고 한다.
  이밖에 철도청은 장애우가 이용 1시간 전에 승차역에 전화통보를 할 경우 승하차역에서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사연, 사회보장발전계획안 마련

  정부 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99년부터 2천3년까지 5년간 시행될 1차 사회보장발전계획안을 마련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에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실업자 등 한계계층 가운데 98만명을 추가로 생활보호대상에 편입해 전체 생활보호대상자를 2백15만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려면 현재는 월 소득이 22만원 이하여야 생보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월 27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1종인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가구당 월 5만원씩의 주거비 지원을 하고, 특히 주목을 끄는 지원책은 혼자 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가구 등 주거지원이 절실한 무주택 생보자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무상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부분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런 지원책을 앞으로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생보자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는 실업 등의 이유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된 가구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시적인 생보호대상자 중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어린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로서, 2세 미만은 월 21만3천원, 2세는 17만6천원, 3세 이상 5세 이하는 10만9천원을 각각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한다. 실직 등의 이유로 한시적 생보자로 선정된 장애우 가구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찾아가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면 되겠다.

 제주시 복지기금 설치

  제주시는 장애우 복지기금을 설치해 장애우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제주시가 마련한 장애우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일정액을 출연해서 장애우 복지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 조례는 제주시의회의 승인을 받는대로 바로 시행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시는 복지기금이 조성되면 이 기금으로 장애우 관련 이용시설과 근로시설을 비롯해 요양시설과 장애우 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애우 교육위원 선출

  충남 대전에서 실시된 제 3대 대전시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우인 정상범씨가 당선돼 화제가 되고 있다. 정상범 씨는 올해 서른여섯 살로 장애우일 뿐만 아니라 전국교육위원 당선자 중 최연소라는 영예도 얻었다.
  소아마비 장애우인 정상범 씨는 충남대 수학과를 졸업한 85년부터 대전 입시학원가의 수학강사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데 대전에서는 드물게 강의마다 1천명 이상의 수강생이 몰리는 인기강사이자 현재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 경영자이다.

 인천 지하철 엘리베이터 35대 설치

  지난 95년 5월에 공사가 시작돼 99년말 개통되는 인천 지하철 1호선 17대 역사에 장애우용 엘리베이터가 서른다섯대가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최근 한 엘리베이터 설치 회사가 인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밝혀진 것이다. 17개 역사에 35대의 장애우용 엘리베이터라면 평균 1개 역사에 2대의 장애우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셈이다.
  따라서 내년 말 개통될 인천 지하철 1호선은 장애우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지하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애우가 직접 시설물 평가

  광주시 북구는 오는 9월 5일까지 북구 관내 공공기관 및 다중 이용장소 30개소를 장애우와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장애우 입장에서 편의시설을 평가해 그 결과를 책으로 펴내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체장애우 2명과 시각장애우 2명, 도우미 8명 등 총 12명이 2개조로 나눠 실시한다고 하는데 광주 북구는 이번 조사결과를 책자로 발간해서 다른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해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시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에서 제주 승선 요금 50% 할인

  목포에서 완도와 신안, 진도 등 도서지방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장애우들의 승선요금이 최근 최고 50%까지 인하됐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목포-제주간 장애우 할인요금을 1만2천원에서 7천5백원으로 인하하고 목포-하의도간 여객선 요금은 4천6백40원에서 2천9백원으로 할인하는 등 스물세 개 항로의 여객선 장애우요금을 20%에서 최고 50%까지 할인해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요금인하에서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흑산도와 홍도 등 주요 쾌속선항로는 할인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혀 아쉬움을 주고 있다.

 편의시설 무료 개조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는 최근 한국방송공사와 함께 장애우 가정 내 출입구나 화장실, 싱크대 등 편의시설을 무료로 개조해주는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장애우 가정 무료 편의시설 개조 대상은 장애등록을 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장애우 가정이고 9월12일까지 신청서와 장애우수첩 사본 등을 장애인먼저중앙협의회나 14개 시도협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우 가정 편의시설 무료 개조에 대한 문의는 서울 761-9727~8번으로 하면 되겠다.

장애우 신규 등록 급증   올해 IMF한파로 인해 장애우에게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 신규 등록을 하는 장애우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등록 장애우 수는 지난해 12월 말 41만6천8백89명에서 지난 3월 말 50만1천33명으로 불과 3개월 사이에 20.0%, 숫자로는 8만4천1백44명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3월 말 통계니까 가장 최근 통계라고 볼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늘어난 등록률을 살펴보면 우선 5대 광역시 중에는 부산이 지난해 16.8% 증가한 것을 비롯, 대구 24.5%, 인천 29.7%, 대전 22.3%로 평균 22.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도단위에서는 경기도가 23.2%로 가장 많이 늘었고 강원 21.6%, 충북 19.6%(1만7천8백31명), 경북 16.2%, 제주 7.3% 순으로 장애우 등록률이 늘어났다고 한다.   이렇게 장애우 등록률이 평균 20% 가까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장애계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IMF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이 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갖게 한다.

서울대 전 장애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국립 서울대가 최근 잇따라 장애우 학생을 배려하는 복지청책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대는 먼저 교내에 장애우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대는 최근 재학중인 모든 장애 학생들에게 학업 성적에 관계없이 전부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대 계획에 따르면 오는 99학년도부터 외부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장애 학생들에게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1~3급 장애 학생의 경우 등록금과 수업료 등을 전액 면제하고 4급 장애 학생은 등록금을, 5~6급 장애 학생은 수업료를 각각 면제해 준다고 한다.   또한 서울대는 역시 99학년도부터 상대적으로 학업여건이 불리한 장애우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즉 장애우 특례입학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서울대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장애우 학생들은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좀더 넓어졌고, 또한 일단 서울대에 입학하면 무조건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이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장애우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