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뉴스] 내년 장애우복지예산 1천 1백 52억원으로 확정 > 기획 연재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확대

  정부는 결식학생을 둔 저소득자나 의료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주 그리고 임대아파트 관리비 장기 체납자 등을 추가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 중 예산청에 따르면 현재 생활 보호대상자 지정이 지정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부족이나 감사를 의식한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지정으로 실적이 크게 부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청은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기준을 확대해서 추가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단, 생계비와 의료보호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원당 소득이 22만원, 가구당 재산이 4천9백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예산청은 밝혔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진 가구는 즉시 생활보호대사자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장애우 중 현제 결식아동을 둔 가구나 의료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주, 그리고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장기 체납한 가구주는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의하면 되겠다.
 

대구시 생화보호대상자 대책 마련

  대구시는 내년 2월 말까지 생활보호대상자들과 저소득 실직자들에 대해 월동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생활보호대상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계획에 따르면 정부 지원 외에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 1인당 9만2천원의 월동 생계비를 추가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 2종인 자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가구당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월동 양곡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또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저소득가정 3천3백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3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등록 장애우도 의료보험료 할인

  보건복지부는 미등록 장애우와 실직자, 그리고 노인부부 가구도 12월부터 의료보험료를 감면받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우등록을 마친 장애우에게만 의료보험료 감면혜택을 주었으나 외부노출을 꺼려 등록을 기피하는 장애우 가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장애우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애가 인정되면 의료보험료의 10퍼센트에서 3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가족중 장애우가 있는 가구는 해당지역 의료보험공단지사에 신고만 하면 장애정도에 따라 의료보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보험료 감면과 관련해 또 한 가지 소식은 복지부는 최근 장애우 뿐만 아니라 신부전증 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도 내년 1월부터 의료보험료의 10퍼센트에서 30%를 경감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현재 복지부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국립특수전문대학 평택에 설립

  교육부가 3백13억여원을 들여 장애우 교육을 위해 세우는 국립특수전문대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1월 18일 회의를 열어 평택시가 낸 국립특수 전문대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승인했다. 승인안에 따라 선정된 부지는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일대 9만여평 부지다.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특수전문대는 곧 설립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국립특수전문대는 내년 5월 공사에 착공돼 2000년 12월 준공된다고 한다. 학교가 완공되면 개고 첫해인 2001년 3월에는 12개 학과에 2백40명, 2004년에는 7백80명까지 항생수를 늘려 선발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양방향 문자휴대통신 가입비 인하

  문자 휴대통신 사업자인 에어미디어사는 최근 문자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양방향 문자 휴대통신단말기 가격을 19만8천원에서 13만 2천원으로 내렸다. 특히 청각장애우들에게는 단말기를 12만원에 제공할 방침이다. 또 현재 건당 30원인 통신요금도 내년 1월부터 10원에서 2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니까 문자 휴대통신에 관심 있는 청각장애우들은 참고 하면 되겠다. 에어미디어사 전화 번호는 서울 3445-3000 번이다.
 

헌재 제대군인가산점제 전원재판부심판에 회부

  한국여성단체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개 단체가 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제대군인가산점 조항이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과 장애우들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전원 재판부 심판에 회부됐다. 여성단체연합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제대군인가산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각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한라산에 케이블카 설치

  설치 여부를 둘러싸고 제주지역 환경보호 단체와 관광개발론자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빚던 한라산 케이블카가 설치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최근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제주도민의 정신적 지주인 한라산이 보호되고 장애우와 노인들이 한라산의 신비를 감상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케이블카 설치를 분명히 했다.

대구 수성구청 장애우 차량 무료 견인

  대구시 수성구청은 운전중 고장난 관내 장애우 차량을 원하는 정비업소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긴급 무료 차량견인서비스센터를 설치해서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장애우들은 비장애우에 비해 불시에 차량이 고장날 경우 신속히 대처하기 힘든데다 저소득자의 경우 3만~3만5천원의 견인비도 부담이 돼 이를 덜어주기 위해 무료견인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은 구청소유 견인차량 2대와 2개반으로 편성된 긴급무료차량견인서비스 센터를 설치했고, 신고전화(740-0365)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신경회복 반도체 소자 개발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신경기능을 잃은 환자들의 신경회복을 도울 수 있는 초정밀 반도체 소자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은 시 ․ 청각 장애우와 지체장애우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소식이다. 왜냐하면 신경회복을 도와주는 반도체 소자 개발이 장애우들의 상실한 신경기능을 대체 또는 회복하는 데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서울대 반도체연구소가 개발한 초정밀 반도체 소자를 기능이 상실된 인체 내부에 이식해 신경을 자극하면 근육의 운동을 자극해서 죽은 근육이 살아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의 발표이다.

경기도 공공근로사업에 장애우 고용

  경기도는 내년도 공공 근로사업으로 산하 자치단체들의 지방세 전산화 작업을 포함시키면서 이 이을 통해 연인원 13만명의 고학력 실업자를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13만명중 10%를 장애우로 선발할 계획을 밝혔다는 것이다. 13만명의 10%라면 연인원 약 3천명의 장애우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발표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장애우 중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각 시군구의 취업정보센터나 읍면동의 취업상담창구로 문의하면 되겠다.
 

울산지역 장애우 취업률 늘어

  노동부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올들어 지금까지 22개 사업장에 66명의 장애우가 고용됐으며 7명은 최근 면접을 거쳐 취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개 사업장에 53명이 고용된 것과 비교하면 20명이 더 많은 숫자여서 울산 지역 장애우 취업이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이다.

강원도 양양군 이동 목욕시설 도입

  강원도 양양군은 내년부터 ‘이동 목욕탕’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양양군에 따르면 노약자와 중증장애우 등을 위해 이동 목욕탕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내년부터 15인승 승합차를 마련해 세탁기, 목욕시설 등을 설치하고 거동불편 노약자와 장애우가 있는 관내 마을을 돌며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군 단위에서 장애우를 위해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드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강원도 장애우 의모고용과 편의시설 설치 외면

  장애우 시범도를 자처하는 강원도와 도내자치단체가 장애우 의무고용을 비롯,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 본청을 비롯 각 시군에서 장애우고용촉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우 수는 적용 대상 공무원 정원 9천5백24명중 2%인 1백 93명이지만 이날 현제 1백 38(1.4%)이 채용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또 도내 공공건물 시설물에 각종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도 대상 8백54개 건물 4천9백15개소 중 2천 2백 86개소(45.1%)에만 설치돼 장애우들의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3백인 이상 고용업체에서도 장애우 채용을 기파, 26개 업체에서 모두 8백 31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11일 현재 41%인 3백41명만 채용하고 있으며 올들어 지난 10월말 현재 도내 19개 업체가 2억3천2백40만원의 미고용 부담금을 징수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릉시 공여 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강원도 강릉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우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장애우 편의시설 외면

  충청북도가 장애우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확보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내 각종 공공시설의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율은 28.6%에 그쳐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또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판기 4백4개 가운데 장애우가 운영하는 곳은 13개(3.2%)으로 전국 평균 6.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각종 시설에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할 사회복지사의 채용률도 법정채용인원 1천48명의 64.6%인 6백77명 고용에 그치는등 전반적으로 충청북도는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우를 위한 각종 정책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 무료셔틀버스 운영 예정

  서울시는 장애우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리프트장치가 장착된 장애우 전용 무료셔틀버스를 강북 ․ 노원 ․ 강서 ․ 관악구 등 4개구에서 1대씩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의 이용대상은 장애우와 장애우 보호자, 국가유공자이며, 차량에는 안내원이 동승해 승하차시에 장애우를 돕게 된다고 한다.
  참고로 장애우 셔틀버스의 운행노선은 장애우 집단 거주지역과 복지시설, 관공서, 병원, 시장, 지하철역을 순회 운행하게 되며 자치구별로 실정에 맞게 노선과 배차시간을 편성해서, 운영하게 된다고 한다. 서울시는 일단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해서 셔틀버스 운영에 반영한 뒤 다른 자치구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도 무료 셔틀버스 운영

  성남시도 장애우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내년 2월부터 관공서 ․ 병원 ․ 백화점 등을 연결하는 장애우 전용 셔틀버스 2대를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5회 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운영하는 장애우 무료 셔틀버스의 운행코스는 신구대 - 장애우복지회관 - 금광시장 및 병원과 관공서를 순회 운행하게 된다고 한다.

포항시 운전면허 시험장 장애우 도우미 벨 설치

  경북경찰청은 12월 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포항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우 도우미 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포항 면허 시험장 현관입구에 설치된 이 벨을 장애우가 누르면 직원들이 나와 장애우가 필기와 기능시험이 끝날 때까지 도움을 준다고 한다.

 
예천군 장애우 복지 공장 설립 예정

  예천군 농공단지에서 내년 1월에 가동에 들어갈 (주)우일음료는 전체 고용인원 65명 가운데 운영과 기술지도 등을 담당할 5명을 제외한 종사자 60명 전원을 장애우로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복지공장은 장애우 기숙사와 오락실 탁구장 물리치료실 등도 갖출 계획이라고 한다.
 

광주시 장애우 생활취로형 보호작업장 운영

  광주시는 중증장애우 대부분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을 한곳에 모아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적응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12월부터 특수학교를 졸업한 중증장애우 중 23명을 선발해 광주근로시설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광주시는 밝혔다.
  광주시내 중증장애우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익히게 될 작업분야는 부품조립, 봉제작업 등 단순작업을 비롯해서 영화감상, 등산 등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라고 한다.

국립재활원 훈련생 모집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재활원에서 재활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만 14세 이사의 지체장애우와 청각 ․ 정신지체 장애우로 훈련과정은 1년 이내라고 한다. 재활 훈련 내용은 컴퓨터, 양재, 공예, 자동차운전, 도자기, 자립작업장 분야라고 하는데 입소를 원하는 장애우는 내년 1월 31일까지 국립재활원에서 상담후 입소 적합 여부를 판정받으면 된다고 한다.
  또 국립재활원은 컴퓨터 기초와 자동차운전 등의 분야는 2개월 과정으로 수시로 모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활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국립재활원은 지방거주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재활원 문의 전화는 서울 901-1582번이다.

 광양시 장애우 편의증진 조례 제정

  전남 광양시가 장애우들의 실질적인 권익과 편의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광양시는 우선 광양시 청사와 시산하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시 비장애우에 우선해 장애우에게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 또 공공건물 등의 장애우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우가 주차할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편의시설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서울대 장애 학생에게 수강 우선권 부여

  서울대는 학내 장애학생 22명으로부터 접수받은 고충사항 1백 24개 가운데 1백 12개를 해결했으며 3개는 곧 조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서울대는 우선 지난 2학기부터 장애 학생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는 도서관 자리 잡기가 어려운 장애우학생들을 위해 중앙도서관 3층 열람실에 따로 장애학생 전용좌석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농업생명과학대와 생활과학대는 답안작성 속도가 상대적으로 뇌성마비 학생들에게 시험시간을 30분 연장했으며, 모든 장애학생에게 내년 1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식당 종업원들을 장애우 도우미로 활용하며 기숙사 등 각 건물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우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서울대는 밝혔다.

군산시 세금 감면 차량 대상 확대

  12부터 군산시에서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장애우 소유의 대상 차량이 확대된다. 군산시는 장애우 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관련조례가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2월부터 종전에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한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명해주던 것을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에까지 확대해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에 살고 있는 장애등급 1~3급 장애우들은 생업용일 경우 승용차의 차량도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생계곤란 가구 의료보험료 감면

  내년부터 실직을 당했거나 소득이 50% 이상 줄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는 의료보험료를 10~30% 감면받게 된다고 한다.
  보건 복지부는 IMF이후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의 의보료 부담을 덜기위해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해서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에 따라 월 평균소득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감소했거나 사업부진으로 휴 폐업을 한 가구는 과세소득증명원 폐업신고서 등을 제시하면 소득감소액 등에 따라 보험료가 감면된다.

내년 장애우 복지 예산 1천 1백 52억원으로 확정   99년 즉 내년 장애우 복지예산이 1천1백52억으로 최종 확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장애우 복지예산 1천1백52억원은 올해 장애우 복지예산 1천38억7천만원보다 10%, 금액상으로는 1백13억8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다.   내년 장애우 복지예산이 쓰이는 곳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우 자립자금 대여가 올해 1천2백만원씩 8백 세대에 혜택을 주던 것을 내년에는 1천세대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총 1백 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남 창원의 장애인종합생활관 지원비 5억원과 농아복지관 건립비 2억원, 그리고 광명시 광명장애인복지관 건립비 7억5천 만원이 포함됐다.   장애우 단체에 대한 지원비의 경우는 지난해 42억8천5백만원에서 5억원이 추가 증액돼 47억 8천만원을 장애우 단체에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장애우 보장구 지원비가 10억원이 추가됐으며 장애아 입양양육수당도 올해 4천6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됐다.  그리고 또한 시각장애우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가 내년 신규 장애우 복지 사업으로 확정돼 각각 8억5천과 3억2천만원이 신규지원된다.   내년 장애우 복지예산은 장애우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나마 경제위기를 겪는 가운데서도 10% 증액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