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차량구입 융자 1천만원까지 지원 > 기획 연재

 서울시, 생보자 생계지원비 인상

  서울시는 올해부터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를 1인당 월 13만 3천원에서 14만 6천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 현재 거택․자활보호자 임산부의 출산시 지급되는 해산보조금도 1인당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며,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되는 가구당 생업자금 융자한도도 1천2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늘렸다. 장애우에 대한 월 7만 5천원의 생계보조수당 지급은 인상하지 않는 대신 장애우 자립자금대여한도를 1천2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증액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북구청, 편의시설 설치

  전남 광주시 북구청은 시작장애우의 청사이용을 돕기 위해 지난 20일 청사내에 장애우 편의시설인 ‘점자 유도블럭과 안내판’을 설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광주 북구청 구청 현관에서 사회복지과 사무실까지 약 70m의 보도에 유도형 선형 블록을 설치하고 이와 함께 청사내 중앙현관 계단과 각 실 출입구등 20개소에 점자용 안내판을 설치해 시각장애우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광주 북구청은 지난해 7월부터 시각장애 구민들을 위해 구정을 소개하는 구보 ‘북소리’ 내용을 60분짜리 녹음테이프로 제작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1백여명의 1․2급 시각장애우와 장애우수용시설에 우편으로 전달하기도 해서 지자제 장애우복지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부산, 소방본부 위치 정보시스템 설치

  부산시 소방본부가 화재신고 전화 중 90%가 넘는 장난전화를 예방하고,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우와 외국인들의 화재신고를 위한 ‘119 신고전화 위치 정보 시스템’을 설치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119 위치정보시스템이란 쉽게 말해 화재 신고자의 주소나 개인전화번호나 각 공중전화의 고유번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로 신고자의 신원이 파악되기 때문에 허위신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말을 못하는 청각장애우나 어린이가 화재신고를 할 경우 전화만 걸어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화재진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 소방본부는 최근 119 전화로 홀로 사는 노인을과 장애우들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119 자동 구급시스템’이 좋은 반응을 얻자 대상자 수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산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노인을 포함해 장애우 등 4백78명의 보호대상자를 올해에는 1천3백5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부산시 소방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119 자동구급시스템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우가 목에 차고 있는 원격조정장치를 누르면 전화기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바로 119로 신고돼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구, 장애우 무료 투약 실시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재가장애우 무료투약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구시내에 사는 장애우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발급하는 ‘무료투약카드’를 갖고 지정된  약국에 가면 약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질환은 외상과 감기, 두통 등 일시적인 질환인데, 일부지만 장기질환에 대해서 같은 혜택을 주는 약국도 있다고 한다.

  현재 대구시약사회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2백여 약국을 무료투약국으로 지정해 놓고 있으며, 무료투약국에는 보통 녹색바탕에 흰색의 장애우표시와 붉은 글씨로 ‘무료투약국’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약국 입구에 붙여 놓았다.

  무료투약을 원하는 장애우는 일단 대구장애인복지관에서 무료투약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문의)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053)763-1011

 승합차 ․ 화물차도 세금 감면 건의

  충남도내 시장․군수들의 협의체인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월 30일 천안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장애우 소유 차량에 대한 도세감면범위 확대등 4개항을 충남도에 건의 했다고 한다.

  협의회가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승합차와 화물차 등을 이용한 장애우들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장애우 소유차량의 감면 대상은 배기량 2천cc 이하의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 1대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도록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해 주도록 건의했다는 것이다. 즉 승용차 뿐만 아니라 장애우들의 생업 수단인 승합차와 화물차도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인 것이다.

 전라남도, 복지예산 증액

  전라남도는 올해 복지사업에 2천4백53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남도의 복지 예산은 지난 해보다 31.7% 증액된 액수이다.

  전남도는 우선 거택보호생계비 지원 5백93억원, 생업자금 융자 지원 60억원, 자녀학비 지원 75억원 등 총 7백28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주민 생계보호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 5천여만원을 들여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32억여원을 들여 장애우 생계보조수당 지급 등 재가장애우 복지도 증진시킬 계획 이라고 밝혔다.

 차량구입 융자 1천만원 지원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그 동안 장애우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인당 5백만원까지 통근 차량 구입비를 융자해 주던 것을 1천만원까지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미 차량구입 융자금을 받아 융자금 상환중에 있거나 융자가 취소된 장애우를 제외한 모든 장애우 근로자는 1천만원까지 차량 구입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융자 조건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상환 이자는 연리 3%이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약 2천여명의 장애우에게 차량구입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융자에 필요한 서류는 융자신청서와 장애우수첩 사본, 운전면허증,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이다. 일단 융자가 결정되면 보증인이 필요하고 차를 구입한 다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융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지원부 서울 727-4959로 하면 된다.

 전남 함평에 장애우직업학교 설립

  호남지역 장애우들의 직업재활교육을 담당하는 직업 전문학교가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함평군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전남 장애우 직업전문학교가 2001년 개관 예정으로 전남 함평에 들어선다는 것이다.

  함평군의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에 6천5백여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거쳐 4년 동안 총 1백64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실습동과 수영장 등 여러 시설을 갖춘 장애우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직업학교는 계획대로 2001년 3월 완공되면 매년 두 차례 걸쳐 전자, 기계 등 5개 직종 2개 과정에서 90명의 장애우 직업훈련생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 동작구 의사회, 진료비 할인

  서울 동작구의사회는 1월달 중순부터 30여곳의 병․의원에서 장애우들에게 진료비 할인 혜택을 준데 이어 오는 2월 중순부터는 관내 1백 50여개의 회원 병․의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우 의료비 할인율은 50%이며, 동작구의사회 상황실(02)813-1731)번으로 연락하면 가까운 병원으로 안내도 해준다.

 서울 인천,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료 동결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구제금융시대가 끝날 때까지 시에서 관리하는 시영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는 2천3백가구이다.

  한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도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임대료와 보증금이 동결됐다. 서울시는 장애우등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5% 인상하려던 방침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결 조치로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은 6만원에서 48만원까지 월임대료는 1만8천원에서 6천6백원까지의 비용을 덜게 됐다.

 울산, 시각장애우 심부름센터 운영

  울산시 발표에 따르면 울산시는 2월 중에 울산시 남구 신정1동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울산지부 사무실에 ‘시각장애우 심부름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시각장애우 심부름센터가 하는 일은 차량을 이용한 민원업무 대행과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삿짐 운반, 가사돕기, 재활상담 등이다.

  센터 운영을 위해 울산시는 8천4백50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고 하며, 이 예산으로 우선 12인승 승합차 1대와 운영요원 7명의 인건비, 그리고 무선호출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 시각장애우 심부름센터는 시에 등록된 4백26명의 시각장애우가 이용하게 될 예정인데, 이용료는 기본요금 5km까지는 1천5백원이다. 여기에1km가 추가될 때마다 1백50원을 가산하되 생활보호대상자에겐 무료로 이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의)울산 276-1652

 문자 삐삐요금 추가 할인

  통신회사인 서울이동통신이 문자삐삐를 이용하는 장애우 가입자에 대한 할인혜택을 늘리기 위해 1월분 요금부터 기존의 기본료 20% 할인 외에 교환원이 음성메세지를 받아 전달해주는 비서서비스의 요금도 20% 할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장애우 문자삐삐 가입자는 기본 문자삐삐 이용 요금에서 2천9백원을 추가로 더 할인받게 됐다.

  서울이동통신은 장애우 가입자를 위해 요금할인과 함께 팩스를 이용해 전달사항을 보내면 이를 교환원이 입력해 전달해주는 팩스문자서비스를 현재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 한옥촌 관람 요금 무료

  서울의 새 명소로 자리잡을 서울 중구 필동 옛 수방사터에 조성중인 ‘남산골 한옥촌’이 4월중순께 개장한다고 한다. 비장애우는 이 한옥촌에 입장할 때 7백원의 입장료를 내야 하지만 65세이상 고령자, 그리고 장애우와 국가유공자에게는 무료로 한옥촌을 개방키로 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 종로에 대중목욕탕 생겨

  장애우와 노약자 전용 대중목욕탕이 서울 종로구 창신3동 낙산가정복지관 내에 문을 열었다. 이 대중목욕탕은 장애우와 65세 이상 노인 전용이라고 하는데, 장애우용 목욕 의자와 이동식 변기 등이 갖춰져 있고 자원 봉사자와 비상차량이 대기하게 된다. 이용 요금은 1천5백원이며, 문의전화는 (02)741-4906번이다.

 전라북도, 운전면허 교육비 지원

  전라북도는 장애우들의 자립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 영세 지체장애우를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올해 9백만원을 확보한 전북도는 3월에 시군별로 2명씩의 장애우를 선정해 운전면허 교육비의 50%,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상북도, 이동목욕차 운영

  경상북도는 노인과 환자, 그리고 장애우들을 위해 3월부터 3대의 이동 목욕차량을 운행키로 했다.

  경북도가 운영하는 이동 목욕차량은 2.5t트럭을 개조, 하루에 4~5명 정도를 목욕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1대당 6천5백만원씩에 구입했다고 한다. 경북도는 우선 김천시와 안동․상주시 등 3개 지역에서 이동목욕차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무처 점자 시험문제 제작

  총무처는 2월22일 시행된 사법시험에 시각장애우 이덕기 시가 응시함에 따라 국가시험 최초로 시각장애우의 응시를 허용했다. 총무처가 이덕기 씨를 위해 점자용 시험 문제를 별도 제작하는 한편, 시험시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와 같이 일반수험생의 1.5배를 배려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장애우 지원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구제금융시대를 맞아 산재 장애우를 위해 생활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장애우 및 유족들을 위해서 생활정착금 43억 8천5백만원을 산재 장애우 5백명 에게 빌려줄 예정이라고 한다.

  지원은 1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 연리6%,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또한 중고교에 재학중인 산재 장애우 자녀에게는 고교졸업 때까지 학자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준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지원부 서울 670-0459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우 등록률 늘어

  장애우에게 주는 혜택이 늘어나고, 국제통화기금 한파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장애우에게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 장애우 등록이 늘고 있다고 한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백74명이 등록을 마쳐 예년의 3개월 평균치인 80여명에 비해 장애우 등록률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전라북도 역시 지난 한 달동안 도에 등록한 장애우가 1천12명으로 지난해 한달 평균 3백여명에 비해 3배이상 늘어났다.

 장애우 고용률 0.01% 늘어

  노동부가 3백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우 고용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도산 및 폐업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장애우 고용의무 사업체 수가 96년의 2천2백31개에서 2천1백84개로 47개소 줄었는데, 이들 업체에 취업한 장애우 근로자수는 96년의 1만1백85명에서 지난해 1만3백31명으로 1백46명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장애우고용률은 96년 0.45%에서 0.46%로 0.01%가 높아졌다.

  2천1백84개 장애우 고용의무 사업체 가운데 장애우를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는 5백76개나 됐으며, 장애우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62만3천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주 장애우 결혼상담소 생겨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는 최근 제주지역 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시 이도1동 총연합회 사무실에 결혼상담소를 설치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장애우들의 결혼을 알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장애인결혼상담소는 우선 제주도의 예산지원을 받아 도내 미혼 장애우들을 파악해 전문 결혼상담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 다음 오는 4월과 9월께 2차례에 걸쳐 장애우와 비장애우들이 함께 하는 만남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문의 제주장애인총연합회(064)53-3225)

 경북 점자도서관 개관 

  경북 포항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이 최근 경북 포항 장애우복지회간 안에 문을 열었다. 포항시 남구 해도2동 장애우종합복지회관 안에 들어선 점자도서관에는 교양서적과 소설류를 중심으로 녹음도서 3백93종 5천5백57권과 점자책 1백90종 8백 18권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포항 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에 사는 시각 장애우들이 전화는 포항 77-2999번, 팩스는 77-2993번으로 대출신청을 하면 보름 동안 우편으로 책을 빌려준다고 한다.

 경상북도, 자립자금 6억6천만원 융자

  경북도가 장애우 자립을 위해 상반기 동안 6억6천만 원을 융자해 준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북도의 자금 융자 지원 대상은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우로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이며, 월평균 소득이 35만원 이하라야 한다.

  장애우 본인 뿐만 아니라 장애우 배우자에게도 융자를 해주는 것이 눈길을 끄는 대목인데, 세대당 지원한도는 1천2백만원으로 연리 8%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경북도에 사는 장애우들은 경북도청 사회복지과 950-2411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 한밭도서관 가정방문 대출제도 실시

  대전시립 한밭도서관이 도서관에 오기 어려운 지체장애우들을 위해 가정방문 대출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즉, 민원서류를 배달해 주는 것처럼 장애우가 신청하면 책도 배달해 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쪽은 정기적인 도서대출을 원하는 장애우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매주 화․목요일마다 차량을 동원해 각 가정으로 책을 보내줄 예정이라고 한다. 대출 기간은 1~2주일이고 대충비용은 무료이다.

  지체장애우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우도 점자도서와 녹음도서를 가정에서 빌려볼 수 있다고 하는데 대전지역에 사는 장애우들은 대전 580-4239, 4345로 문의해서 도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보장구 구입 혜택 확대   올해부터 목발과 휠체어, 시각장애우용 흰지팡이 등 장애우용 보장구가 추가로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혜택을 받게 된다.   먼저 의료보험연합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체장애우용 목발은 1만5천6백원, 시각장애우용 흰지팡이는 1만4천원, 그리고 휠체어는 30만원 내외에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 해까지 의료보험혜택이 적용된 보장구는 장애우용 안경, 돋보기 등과 저시력 보조기 그리고 청각장애우용 보청기 뿐이었다.   올해에는 특히 지체장애우가 휠체어를 구입할 때 의료보험공단이 30만원까지 보조해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장애우가 많을 것 같다.   의료보험연합회에 따르면 장애우에 대한 보장구 지급은 최초 신청시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보장구 내구연한이 경과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보험혜택이 적용된다. 참고로 내구연한은 시각장애우용 흰지팡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5년으로 책정되 있다.   즉 정상적으로는 5년마다 한 번씩 보장구 구입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다.   보장구 구입 때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우수첩과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우선 본인부담으로 보장구를 구입한 후 소속 의료보첨조합에 보장구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증빙서류는 의사처방전과 영수증 등이며, 단 목발과 지팡이는 영수증만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료보험연합회 측은 내년부터는 지체장애우용 보조기와 상하지 의지, 콘택트 렌즈등도 의료보험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들은 보장구를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생보자 장애우들은 의료보험 카드가 아닌 의료보호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생보자 장애우 외에도 저소득 장애우로서 취업 활동등을 위해 보장구 장착이 필요하다고 관할 관청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생보자 장애우들은 의료보험 대상자와는 달리 보장구 교부 뿐만 아니라 보장구 수리비용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생보자 장애우가 보장구를 의료보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보호 진료기관에 의료보호증과 장애우 수첩을 제시하면 되며, 보장구의 지급 신청을 받은 진료기관이 해당 보장구를 직접 구입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생보자 장애우가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구는 지체장애우의 지팡이, 목발, 휠체어이며, 시각장애우는 저시력 보조기와 흰지팡이, 청각장애우는 보청기 등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02)503-7572, 혹은 시군구 의료보호 담당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