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 이제는 그만! > 기획 연재

 지난 11월 19일 교육부는 내년도 교원 임용후보자 선발인원을 발표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초중등 교원 임용후보자 공개전형 계획에 따르면 초등교원 모집인원은 8천6백34명으로 올해 4천8백59명보다 77.7%나 늘어났고 중등교원도 2천9백40명으로 올해(2천77명)보다 41.6% 확대됐다. 이처럼 모집인원이 늘어난 것은 명예퇴직 교원이 증가하면서 결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중 초등 특수교사는 총 3백40명을 선발하는데 대구와 울산 전북 제주지역에서는 특수교사를 단 한 명도 임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물론 99년도에 특수학급을 새로 늘릴 계획이 없다면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해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특수학급이 더 증가할 전망이며, 명예퇴직 교원이 증가함에 따라 결원이 많이 발생할 텐데 단 한 명도 뽑지 않는다는 발표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벌써 몇 년째 단 한 명도 초등 특수교사를 뽑지 않고 있어 이번 발표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과연 특수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그 동안 전라북도 내에 있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운영은 일반교사들이 맡아왔다. 이들은 특수교사자격증이 없거나, 89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특수학교에 필요한 교사 수를 충원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자격검증을 실시할 때 특수교사의 자격증을 받은 자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이들 중에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지만 특수학교나 학급에 있는 기간을 단지 가산점을 따기 위한 기회로 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채우고 다시 일반학교나 학급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장애아동을 가진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들과 앞에서 언급한 교사들을 비교해 볼 때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이 더욱 열성적으로 가르치며 아동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를 채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전라북도 교육청 초등교직과장은 “1988년 자격검증을 통해 특수교사 자격증을 받은 교사보다 특수교육과 에서 4년을 공부한 교사가 더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고 보지 않는다. 현재 전라북도 내에는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2백78명이나 있으며 또한 내년도에는 1백9개의 특수학급을 폐지할 것이기 때문에 특수교사를 새로 채용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특수학급이나 학교가 폐지될 경우 일반교사 자격증과 특수교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교사들은 일반학급으로 보낼 수 있지만 특수교육과 출신들은 일반학급으로 갈 수 없어 행정상 교사활용도 면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채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수치상으로 나타난 2백78명의 교사 중에 가산점을 따고 난 뒤 다시 일반학교나 일반학급으로 가려는 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 교사들의 수를 전라북도 일반 초등교사 임용 수의 4백20명 중에 포함시키면 몇 명의 특수교사라도 뽑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시도도 해보지 않고 무작정 자리가 없기 때문에 뽑을 수 없다는 것은 특수교육에 대해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전라북도교육청이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도 어떠한 의지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북도내에 있는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학생들은 몇 차례의 항의 방문과 관계자 면담을 통해 99년 3월까지 특수학교와 학급에 신청을 하는 일반교사들이 없을 시에 그들의 자리에 신규임용채용을 통해 특수교사를 뽑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매년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통해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들이 여전히 생겨나고 그들 중에는 가산점을 위해 다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맡겠다고 신청하는 교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만으로는 미진한 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한편 지난 12월 3일 99학년도 신규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원자를 마감했는데 경기와 전라남북, 충청남북 등 5개 지역에서 3백38명이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이처럼 대규모 미달사태가 빚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전북은 4백20명 모집에 4백9명이 지원, 11명이 미달됐다. 교대출신이 부족해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미달사태가 빚어진 지역의 경우 부족 인원에 비해 교과전담 교사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들을 담임교사로 배치할 경우 교사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또 초등교사의 시도간 교류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시험을 거쳐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해 이번에도 초등 특수교사의 임용이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끝으로 덧붙이자면 이번 일을 단지 도교육청과 학생들, 이 두 집단의 갈등으로만 축소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지난 날 정책들이 무분별하고 계획성 없이 이루어져 온 보수교육 문제의 시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산점 제도가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일반교육을 전공하고서 진심으로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어 자격증을 받은 교사들마저도 승진만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는 오명을 벗기 곤란할 것이다.

글/ 김병기 (우석대 특수교육과 학생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