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노동부, 장애우 실업예방 대책마련 > 기획 연재

　여성　복지도우미제　도입
　복지부는　저소득　여성이나　여성가장　실직자를　사회복지시설에　유료　봉사요원으로　채용하는　여성　복지도우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여성실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９월부터　１２월까지　４개월간　실시하는　이　제도에　따라　약　２천명의　실직여성들이　사회복지시설　취업기회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장애우가정　등의　여성가장이　유료　봉사요원으로　채용되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단순사무보조，　청소，　세탁　등　생활보조를　하거나　중증환자　수발을　맡게　되며，　노동강도에　따라　일당　２만２천원에서　３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업시행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복지부，　생산품　우선　구매　요청
　복지부가　장애우　생산품　우선구매　협조요청을　각　기관에　보내　주목을　끌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장애우　생산품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전국　３백４７개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장애우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번　복지부　조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우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우가　제작한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우　최대한　그　요구에　응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조달청등　행정기관이　장애우　보호작업장　생산품을　공식　구매한　것은　일회용　쓰레기봉투와　행정봉투　등　９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　등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복지부　요청에　정부　행정기관이　어떻게　반응할　지　주목을　끌고　있다．

　

무장애역　시범지정　예정
　앞으로　서울의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지하도가　들어서면서　없어졌던　횡단보도를　복원하고　지하철역에　장애우와　노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를　크게　늘린다는　등의　보행　환경　개선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７월９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행한경　기본계획안’　을　마련하고　１０대　사업을　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보행　환경　개선　내용　중　주목을　끄는　것은　지하철역　중에서　노인，　어린이，　장애우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역’을　시범　지정한　뒤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공단，　이동　상담센터　운영
　고용촉진공단　대전사무소는　지난７월１일부터　올　연말까지　장애우　실업대책의　하나로　대전시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이동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１０시부터　오후　６시까지　운영되는　이　상담센터에는　도우미　２０여명이　참여해서　장애우를　대상으로　각종　고충과　구직상담　등의　활동을　편다고　한다．　또　부산　장애인고용촉진공단도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　서면로터리에　있는　이동상담센터는　이동차량에　구인구직신청서를　구비해서，　담당직원이　거리에서　장애우와　사업주에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공단　청주사무소도　청주시외터미널에　‘이동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우와　장애우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다．

　

케이블TV　수화방송　실시
　케이블TV의　일부　프로가　청각장애우를　위한　수화통역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케이블　TV　운영업체　모임인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한국농아인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각장애우를　위한　수화통역방송을　부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화통역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은　K-TV의　‘TV구정뉴스’와　MBN의　‘재테크정보’，　LG홈쇼핑의　‘생활용품　베스트’　등의　프로그램이다．

　

장애우　근로자에게　저리　융자
　노동부는　８월　１４일까지　장애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장기근속　장애우　근로자에게　１인당　１천만원까지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장애우　근로자　대출의　대출금리는　연리３％이며　５년　동안　분할　상환하면　된다고　한다．
　우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애우　근로자는　동일한　사업장에　３년　이상，　장애등급　１，　２급인　경우에는　２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장애우가　주소득원인　사람　순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올해는　５백명의　장애우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１천명의　장애우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장애우　근로자　대출은　전국　대도시에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소에서　실시한다．

　

보람　장애우　복지공장　준공
　LG그룹이　건립한　충북　공장이　충북　청원군　현암리에　지어져　７월　１６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보람　장애우　복지공장은　작년　２월　LG그룹이　기증한　５０억원을　재원으로　설립됐다．
　이날　준공한　보람　복지공장은　부지　４천여평，　연면적　１천５백여평　규모로　공장과　근로원　및　경비실　등　３개동이　건립됐다．

　
전남　장성군　홍길동서비스　실시
　전남　장성군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２０가지를　실직자와　노인，　생활보호　대상자，　그리고　장애우에게　무료　배달해주는　일명　‘홍길동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민원서비스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장성군이　실존인물로　확인된　의적　홍길동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장성군에　따르면　현재　군청과　읍．면에　생활기동처리팀을　대기시켜놓고，　장애우등이　전화나　팩시밀리，　PC통신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　나절　안에　민원서류를　집까지　배달해　준다고　하니까　장성군에　살고　있는　８백６명의　장애우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겠다．

　

보장구，　먼저　구입　후　비용　청구
　복지부는　시각장애우용　흰지팡이와　목발，　그리고　지팡이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보장구는　장애우가　먼저　구입한　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７월　１５일부터　장애우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우　보장구　의료보호급여방식을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　이번　개선책이　나온　배경에는　그　동안　장애우들은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은　뒤　보장구를　받고，　병．의원은　그　비용을　시군구　등　보호기관에　청구하도록　돼　있어서　병의원들이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지팡이，　목발　등이　보장구　지급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중　간단한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우들은　먼저　보장구를　구입하고　병원에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겠다．

　

장애우　진단기관　지정제　폐지
　복지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오는　１１월부터　장애진단의료기관　지정제를　폐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런　복지부　방침에　따라　１１월부터는　장애우가　장애진단을　받으려면　꼭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장애진단을　받아야　했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장애우들은　거주지에　지정　의료기관이　없으면　먼　거리를　이동해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었다．　한편　현재　장애　진단을　받은　장애우　중　장애　등급에　불만이　있는　장애우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장애　진단을　다시　받으려는　장애우는　살고　있는　지역　내　동사무소에서　장애　재　진단　신청서를　받아　의료기료기관을　찾으면　되겠다．

　

교과　과정에　무학년제　도입
　오는　２０００년부터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자폐증　등　정서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개설되며　정신지체와　정서장애우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무학년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　고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신지체나　정서장애우의　 경우　초등학교　１학년부터　고등학교　３학년까지　１２년간의　교육과정에　무학년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장애　정도에　따라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또　２０００년부터　정서장애우를　위한　치료　교육과정을　개설하는데，　정서장애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재택　순회교육도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마지막으로　지체장애아　또는　시각․청각장애우의　경우에는　일반학교와의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추세에　따라　초등학교　１학년부터　고등학교　１학년까지　１０년간은　일반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고등학교２～３학년은　장애　정도　와　적성　등에　따라　학생　선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키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서울　구로구에　장애우　전용병원　생겨　
　　서울　구로구에　노인․장애우　전용　무료병원　두　곳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있다．　구로구　구로　５동에　있는　구로경로의원과　사회복지법인　보리수회에서　운영하는　개봉본동　개봉보리수의원이　바로　그　병원이다．
　이들　병원의　진료과목은　두　곳　공통으로　일반외과․내과․정형외과․물리치료실이　있으며　구로경로의원은　가정의학과와　재활의학과까지　있다고　한다．　이들　병원에는　이　밖에도　최첨단　의료기기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이　두　곳의　병원은　예순다섯살　이상노인과　장애　등급　１～３급　장애우는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수가만　적용하고，　본인　부담금은　전액　무료로　해주고　있다고　한다．　진료시간은　평일에는　오전８시～６시까지，　토요일은　오후３시까지이며，　　이들　병원에서　장애우가　진료를　받으려면　의료보험증과　의료보호증　또는　장애우수첩을　가지고　병원을　찾으면　된다．
　개봉보리수의원은　개봉동　사거리　개봉예식장옆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서울　６８６-６８０８번，　구로경로의원은　구로구청과　구로역　중간지점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서울　８５４-７５８２번이다．

　

부산　무료　건강진단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시지부　종합검진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현재　장애우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올해　우선적으로　２백２７명의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간기능검사등　１４개　항목에　대해　무료검진을　시범　실시하고　내녀부터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　무료　건강진단에　대한　문의는　부산　전화　５５７-３７０１번이다．

　

상주시　이동목욕　서비스　실시
　상주시는　６천３백만원의　예산으로　특수제작된　이동목욕차를　구입해서，　장기간　질병으로　위생상테가　나쁜　거동　불능자와　중증장애우들을　대상으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상주시　방문보건사업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동목욕차는　주　３회에　１일２명씩　연３백명을　대상으로　건강체크와　목욕，　그리고　물리치료를　실시한다고　한다．　상주시에　따른면　이동목욕서비스에　참여할　자원봉사자　８４명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상주시의　이동목욕서비스는　비단　목욕뿐　아니라　혈압체크와　이발과　면도도　해줘　대상자의　질병과　장애로　인한　소외감과　우울증을　해소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우　및　산재장애우　학자금　대부
　노동부는　４년제　대학이나　기능대학，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신체　장애　등급　１～７급　해당자와　산재　장애우　자녀，　그리고　장애우　６천여명에게　올　２학기　학자금　１백３억원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이번　학자금　융자의　대출금은　연리　１％에　２년　거치　후　２～４년　동안　분할　상환하며，　８월　１일부터　３１일까지　각　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학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산재장애우와　자녀　그리고　고용보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시고용　５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피보험자로　각종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와　장애우가　우선　선정된다고　한다．

　

나주시　도우미　제도　실시
　전남　나주시가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거택보호자　및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이웃돕기도우미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나주시　이웃돕기　도우미제도는　나주시　각　마을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기존　자원　봉사자와　이․통장　및　부녀회원으로　구성된　３백２６명이　장애우등과　도우미결연을　맺어　봉사활동을　하는　제도다．　나주시는　이　제도　실시　후　지금까지　가사돕기　１천２백６０여건　등　활발한　봉사　활동이　펼쳐졌다고　밝혔다．

　

제천시　민원택배제도　실시
 충북　제천시도　장애우와　독거　노인이　전화로　민원발급을　신청할　 경우　직원이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민원인의　집까지　신속하게　배달해　주는　민원택배제를　실시하고　있다．
　제천시가　호적，　주민등록　등　총　１５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원택배제는　장애우　등　민원인이　전화로　본청이나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해당민원서류를　발급해　본청민원은　시민과　직원이　해당　읍면동은　담당직원이　민원　접수　후　８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해　주고　있다고　한댜．

　

전국　지자체　장애우　시책　관련　책자　발행
　복지부가　제２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자체별　장애우복지시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우　복지　특수시책이란　책자를　발간했다．
　복지부는　이　책자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한　장애우　복지시책　개발에　활용해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복지부가　만든　이　책자에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４개　광역시를　비롯해　전국　시군구별　장애우복지시책에　대한　시책명과　시책개요，　실시현황　등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소외계층　취업지원　대폭　강화　계획　발표
　노동부는　최근　올　하반기　중　가사나　생계유지　등으로　일반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직가장　３천명을　대상으로　특별직업훈련을　실시할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여성가장의　취업촉진을　위해　창업과　부업이　가능한　특별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기에　참여할　 경우　１인당　２１만원의　훈련비도　지급할　방침이며，　훈련기간　중　생계부담을　덜　수　있도록　３０～４０만원의　훈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밖에　오는　９월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장애우　가정의　여성가장을　기업체가　채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임금의　３분의１（대기업）에서　２분의　１（중소기업）을　６개월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국가유공상이자，　산재장애우　등　복지부　장애우수첩에　등록되지　않은　장애우들에게도　각종　지원금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함께걸음

 

 

 

 

 

 

 

 

 

 

 

 

 

 

 

 

김대통령，　자판기　운영권　배려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７월　８일　김모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통합의료보험제도를　반드시　시행하라고　지시하면서　아울러　복지부가　장애우　대책을　마련할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　날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한　장애우　대책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요즘　많은　장애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　내　매점　자판기　운영권을　장애우에게　배려하라고　직접　언급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김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자판기　영업권을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장애우들에게　배려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단순히　자판기　운영권을　배려하라고　지시한　것　뿐만　아니라　방안　마련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한　점이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지시인　만큼　복지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고위층의　무게가　실린　장애우　복지대책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의　협조도　원만하게　이류어질　것을　전망된다． 　또한　김　대통령은　이러한　지시　외에도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우　고용을　촉진하도록　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장애우　대책을　강조하면서　“노동이　가능한　장애우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장애우는　국가가　보호하는　생산적인　장애우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그　밖에도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말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외국을　보면　한국　장애아를　입양，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혈연주의　 때문에　장애아　입양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　참으로　부끄럽다”며　“장애우를　멸시, 혐오하는　잘못된　전통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