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지급액 인상 등 > 기획 연재

긴급복지지원제도, 지급액 인상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식이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말부터 시행중인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액을 종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 수준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해서 지급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긴급지원제도는 가구 구성원 중에 주 소득원이 사망․가출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거나 가구원의 질병 등의 위기 상황 발생시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즉 가구가 갑자기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액을 그 동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의 60%인 70여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서 월 117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장애우 가구 중에 갑자기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 긴급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되겠는데,지원 절차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번이나 시․군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되니까 참고하면 되겠다.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대출 조건 개선 시행

저소득 장애우 가구 등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전세보증금 대출 조건을 바뀌어서 시행한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다.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가구가 그 동안은 대출 금액을 2년 후 일시 상환해야 했는데, 그리고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해도 최대 6년 이내에는 무조건 상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리금을 15년 동안 균등 분할해서 갚거나, 최대 50%는 15년 뒤 일시상환 하고 나머지는 15년 균등 분할해 상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즉 전세보증금 대출 금액 상환 기간이 현재는 최대 6년이지만 앞으로는 최대 30년에 걸쳐서 갚을 수 있도록 해서 그만큼 저소득층의 상환 부담을 덜어 줬다는 게 건교부 발표이고, 또 이전에는 전세보증금 대출 추천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세계약서를 첨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추천이 확정된 뒤 계약서를 내도록 제도를 바꿔 시행한다는 게 건교부 발표다.

정부의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대출은 금액은 최대 5천만원까지이고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 대출 추천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이율은 연리 2%에서 3%의 저이자가 적용된다.

저소득 장애우 가구 중에서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는 정부의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대출 사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개선됐으니까 참고해서 이용하면 되겠다.

차상위 계층도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정부는 이번 겨울에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도 공급중단을 유예해주는 대상을 기존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겨울철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대상을 현행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하고 공급중단 유예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8개월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전력도 12월부터 2월까지는 저소득 가구가 전기요금을 못내도 전기의 단전을 유예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정부가 저소득 가구는 겨울철에는 요금을 못내도 전기와 가스 공급을 계속한다니까 만약 저소득 장애우 가구 중에 요금을 못내 가스나 전기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산업자원부 에너지콜센터 서울 2110-5678번으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 이 센터는 24시간 운영된다고 한다.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에 교복비 지원 예정

    일러스트 이상윤      

서울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내년부터 서울시에 살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중․고교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

서울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경우 자녀들이 중․고교에 입학하는 내년 2월경 교복비를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중 고교생의 교복비는 동복의 경우는 20만원 하복의 경우는 10만원 가량이 든다는 게 서울시 발표다.

서울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중 내년도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4,400여명과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4,500여명 등 8,900여명의 교복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 장애우 가구 중 내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서울시가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활용하면 되겠다.

인천시, 가사 간병 도우미 수혜대상 확대

인천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사. 간병돌보미 파견사업의 수혜 대상을 내년부터 중증장애우까지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그동안도 중증장애우에게 가사 간병도우미를 파견했지만 기초생활보호대상 장애우에게만 한정했는데,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중증장애우는 가사 간병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우의 경우 거주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가사 간병돌보미가 해당 가정을 방문해 간병이나 가사일을 돌봐주게 된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살고 있는 중증장애우는 참고해서 서비스를 받으면 되겠다.

인천시 중앙도서관 택배 대출 시행

인천 중앙도서관이 장애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우에게 장애우 무료택배 대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밝혔다. 이용 대상은 인천시에 살고 있는 지체 1급에서 3급 장애우와 뇌병변 1급에서 3급 장애우, 그리고 시각장애 1급에서 3급 장애우라는 게 인천시 중앙도서관 얘기다. 장애우 1인이 책 5권을 15일간 이용할 수 있고, 책 발송과 반납에 드는 택배비는 모두 무료라는 게 도서관 측 발표다.

인천시에 살고 있는 장애우들이 이 무료 책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애우 복지카드 사본만 도서관측에 제출하면 된다니까 인천시에 살고 있는 중증장애우들은 참고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겠다.

경남 창원시 전세자금 지원

경남 창원시는 창원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개정해서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우선 올해 전세자금 지원계획으로 15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1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 창원시의 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자로서 창원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고 그 중 장애우부부세대가 우선 지원대상이라는 게 창원시 발표다. 창원시에 따르면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3～4인 세대는 2,700만원이내, 1～2인 세대는 2,500만원 이내를 전세자금으로 지원한다고 하며, 창원시장이 주택소유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하기 때문에 입주자는 연 2%의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는 게 창원시 발표다.

눈으로 문자 입력 컴 시스템 개발     일러스트 이상윤      

입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눈으로 인식한 단어를 대신 전달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개발돼 일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다.

일본 사가대학교 공학부 정보처리학과 아라이 야스히라 교수 연구팀은 컴퓨터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면상의 특정의 문자를 바라보면 문자가 바로 입력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컴퓨터 화면상의 특정문자를 1초 이상 바라보면 컴퓨터가 인식하는 것으로 특별한 장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아라이 교수는 이 시스템은 피부색의 밝기로 얼굴을 6등분해 오른쪽 왼쪽 눈썹과 눈시울,검은 눈동자 등 움직임을 소형 카메라에 연결된 컴퓨터가 바로 인식하는 것이라며 종래의 장치는 안구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극을 얼굴에 붙이거나 망막에 비치는 모양을 분석하기 위해 적외선 카메라가 부착된 고글을 사용했지만 이제부터 그런 장치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제주시, 자동차세 직권 감면

제주도 제주시는 장애우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을 직접 확인해 깎아주는 등 납세자 편의 위주의 세무행정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법령 등에 의해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려면 장애우 등이 과세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과세관청이 발견했을 경우 직권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몸이 불편한 장애우 등이 과세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면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감면혜택을 늦게 받거나 못 받을 우려가 높은 실정인데, 제주시는 앞으로 장애우 등에 대한 자료를 확인한 뒤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감면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무원 시험 개선 시행

일러스트 이상윤

앞으로 경기도 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손떨림이나 뇌병변 장애 등 필기가 어려운 장애우 응시자들을 위한 별도의 답안지가 제공된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9일 인권위가 경기도지사에게 필기 관련 장애우 응시자들에게 별도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권고를 경기도에서 수용하기로 하면서 시행되게 됐다.

부산시, 장애우 위한 임대주택 비율 10%로 확대

2012년 부산의 주택보급률은 115.1%로 높아지고, 저소득층과 노인 및 장애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비율도 4%에서 10%까지 확대된다고 부산시가 밝혔다.

부산시는 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해 2012년까지 공급될 7만1000채의 공공임대주택은 주택공사에서 4만 채를, 부산도시공사와 민간업체에서 2만 채를 짓고 나머지 1만1000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데, 저소득 장애우 등을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물량의 10%로 확대해서 공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장애우 지원 대책 발표

경기도가 2010년까지 320억원을 투입해 장애우 지원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장애우 직업 재활과 관련, 근로활동을 통한 재활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29억원을 투입해 직업재활시설과 자립작업장을 74곳에서 16곳을 늘려 90곳으로 확충하고, 또 장애우직업개발연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저임금의 단순 조립작업에 한정됐던 직업영역을 다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화훼, 특용작물 재배, 동물사육 등 1차산업으로 장애우 직업영역을 넓힐 계획이며 내년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생산품 판매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센터 육성과 관련해서는 25억원을 투입, 장애우가 맞춤형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통해 입선작품의 상품화를 유도․지원하고 산자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재활공학 R&D투자를 유치해 국산 보조기구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11곳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를 65억원을 들여 시․군마다 1곳씩 개설, 현재 600명에 불과한 장애아 치료를 3천500명까지 늘리는 한편 저렴한 비용으로 음악, 미술, 놀이, 인지, 언어, 작업 등 6개 분야의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여성장애우에 출산장려금 지원

천안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 여성장애우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여성장애우가 출산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천안시 여성장애우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천안시의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출산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지원금은 한 아이 당 100만원 선이 될 전망이라는 게 천안시 발표다.

인천시, 재활전문병원 2008년 개원

인천 최초의 재활전문 의료기관이 오는 2008년 8월 연수구 연수동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옆에 들어선다고 인천시가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재활전문병원 건립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국. 시비 37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3천700평 규모의 재활병원(150병상) 신축공사에 착수해 2008년 8월 준공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인천시는 재활병원이 완공되면 물리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작업치료실 등을 갖추게 되며 적십자사가 운영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