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 권리쟁취 위한 투쟁선포 결의대회 열려 > 기획 연재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2007년 투쟁선포 결의대회가 16일(화) 오후 2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열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전장연)은 지난 15일 복지부가 발표한 사업지침대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가 시행되면 정작 장애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안에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대상제한 ▲생활시간 제한 ▲자부담 부과다.

복지부 안을 보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장애정도에 따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수급권과 차상위 200%로, 제공시간은 월 80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이가 10%를 자기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있다.

전장연 측은 "중증 장애인들의 피나는 투쟁 결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보장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활동보조인서비스의 복지부 사업지침 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인에게 희망이 아닌 또다른 절망감을 줬다"며 "시설이나 집에서 짐승처럼 살아가지 않기위해서라도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보장 ▲자부담 폐지가 받아들여질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중개기관에 활동보조인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고 있다. 심지어 활동보조인 모집과 교육도 중개기관에 맡기고,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서비스를 못받는 일이 발생해도 그 책임을 중개기관에만 물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보험이나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