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리감독, 전달체계 개편해서 강화하겠다" > 기획 연재

최근 잇달아 터진 정신지체장애우 학대 사건에 대해 복지부는 내부에서 지자체 몇 군데를 골라 실태조사를 하는 등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예산은 대부분 지자체로 넘어간 상태. 그래서인지 기초생활보장팀이나 재활지원팀 등 사회복지관련 부서들은 "고민 중이다, 조사 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함께걸음〉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재활지원팀 김동호 팀장에게 물어봤다.

인권유린에 무딘 사회, 특히 장애우들에게 더 심해

일명 "노예시리즈"의 주인공들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간단하게 말히긴 어렵지만, 비장애우들이 장애우들의 취약한 점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해자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했다. 이들은 정신지체장애우들이 학대에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더 넓게 보면,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인권인식이 부족한데, 특히 정신지체장애가 있으면 더 차별하는 인식들이 팽배해서 그런 것 같다.

피해자들은 외부와 차단된 상황도 아니었다. 주민들도 피해자를 알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오랜 기간 학대에 노출됐을까.
지역사회 안에서 학대가 워낙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민들도 가해자가 설마 그럴 줄은 몰랐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렇게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더 크다.

가해자들이 가족도 아닌 정신지체장애우들을 오랬동안 데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맘대로 부려먹을 수 있고, 임금이나 생계비까지도 주물럭거릴 수 있다. 그러니 노예 상황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나. 정신지체장애우들은 지체장애와 달라서 노동력도 있고, 구슬리기도 쉽다. 가해자들은 이 점들을 이용한 것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예방하겠다

정신지체장애우의 생계비가 횡령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
 생계비는 재산이나 가족 현황 등 경제 상황만 측정해 지급한다. 현 생계비 지원체계에는 지급 후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없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생계비를 책정할 때 장애여부와 유형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생계비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생계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관여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격무 때문에 못하거나, 알고도 안하거나 어쨌든 여러 이유 때문에 일일이 점검 안하니까 결과적으로 생계비 횡령이 발생한다. 현실상 제도적 허점이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면 정신지체장애우처럼 돈 관리나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사실상 그렇다. 법적으로는 돈관리가 안되는 사람들의 생계비도 개인 소유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관리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누구라도 맘만 먹으면 정신지체장애우의 생계비를 가로챌 수 있다. 따라서 전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인권의식 고양 등에 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정신지체장애우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 등 관련법들도 손질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신지체장애우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현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예를 들면 생계비를 판정하고 지급만 하고 있지, 이에 대한 부가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관리감독이 대상자에게 미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대상자의 욕구를 판정하고 지원책을 선별하고 지원하는 과정이 종합적으로 관리되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

그렇지만 지자체가 안하면 그만 아닌가.
사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관한 인사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예산이 대부분 이양된 상황이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에서 하는 것은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지자체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성과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