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 > 기획 연재

 

복지부 편의증진법 시행령 입법 예고

복지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에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장애우용 화장실 출입구를 남녀로 구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 동안 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 화장실이 남 녀 구분 없이 단 한곳만 설치된 곳이 많아 장애우들이 인권에 관계된 문제라며 시정을 요구해왔는데, 이런 장애우의 입장이 받아들여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장애인 화장실 남 녀 구분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청주시, 전동휠체어 베터리 교체비 지원

충북 청주시가 저소득 재가 중증장애우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비를 지원하겠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사업비 1천6백만원을 들여 저소득 장애우에게 1인 연1회에 한하여 20만원의 배터리 교체비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우라는 게 청주시 발표다.
지방자치단체 장애우 복지는 먼저 예산을 정해 놓고 예산에 맞춰 정책을 집행하는 게 대부분의 양상이다. 예산을 다 쓰면 정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청주시에 사는 대상 장애우 중 혜택을 받기 원하는 장애우는 일찍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도로공사, 고속도로 전용 문자정보제공 서비스 실시

한국도로공사가 언어 및 청각 장애우들이 고속도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고자 고속도로 장애우 전용 문자정보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도로공사가 실시하는 서비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고속도로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교통정보, 긴급 상황 및 각종 현장 제보를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에 휴대폰 문자로 접수하면 도로공사가 이를 다시 언어 및 청각장애우 운전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언어·청각 장애우 중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우 할인카드 발급자로서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사전 신청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도로공사 발표다.

 

 

중소기업청, 장애우 경제인협회 인가

중소기업청이 지난 해 7월 제정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을 허가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장애우 경제인협회는 법정단체로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우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게 되며. 또 장애우기업 정책지원의 중개기능과, 중기청장이 장애우의 창업촉진 및 장애우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하는 각종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우 경제인협회의 주요사업은 장애경제인 연수 및 전문 장애경제인 양성, 장애우기업에 정보제공, 장애우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활동,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외국 장애경제인단체와 협력 등이라는 게 중소기업청 발표다.

 

 

중증장애우에게 공공주택 임대. 분양 추진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중증장애우에게도 일정비율이상 공공주택의 임대와 분양을 추진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향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을 건설할 경우 중증장애우에게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 또는 분양토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장애우가 장애우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우 복지와 관련된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장애우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 장애우 전문병원 2008년 준공 예정

인천시가 연수구 연수동에 장애우들의 종합적인 치료와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장애우 전문병원을 세우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장애우 전문병원은 연수동 220 적십자병원 내 3500평의 부지에 연면적 3800평 규모로 지어지며, 장애우들의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150병상이 들어서게 된다. 완공되면 운영은 적십자사가 맡게 되며, 올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08년 하반기에 준공되며, 3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게 인천시 발표다.

 

 

경상북도, 특수학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경상북도가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경상북도가 밝힌 학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중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또는 가구주로서 총 253명이다.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학비는 1인당 50만원으로 상·하반기에 각25만원씩 보호자 또는 본인의 예금 통장에 지급되며 대상자는 중식비, 학용품구입비, 기숙사비, 통학비 등 간접 교육비중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면 된다는 게 경상북도 발표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6월부터 신청 받고 8월에 보급

장애우들의 정보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32개 제품이 8월부터 보급된다고 정보통신부가 밝혔다. 보급되는 정보통신기기는 제품 가격의 80%를 정부가 지원해 장애우들의 구입 부담이 크게 줄었다.
정보통신부가 밝힌 보급 제품은 손과 발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지체 장애우가 위치센서와 소리압을 이용해 마우스 역할을 대신하는 헤드 마우스를 비롯해, 부착된 경광등이 전화가 왔음을 알려주는 청각장애우용 영상전화기, 약시 장애우들이 글자를 최대 70배까지 확대해 신문과 잡지를 읽을 수 있는 고정형 독서 확대기 등이다.
이들 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고가지만 예를 들어 소비자 가격이 60만원대인 헤드마우스와 고정형 독서기의 경우 정부가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해 12만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으며,  특히 보급자로 선정된 장애우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개인 부담금의 5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는 게 정보통신부 발표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소프트웨어 보급 신청은 오는 6월1일부터 40일간, 각 지역 체신청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실제 보급은 소정의 심사를 거친 뒤 8월부터 이뤄진다는 게 정보통신부 발표다.

 

 

문화관광부, 영화관람사업 확대 추진

문화관광부가 시청각장애우들이 한국영화를 제대로 감상하도록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는 장애우 영화관람 사업을 올해부터 서울 외에 경기, 부산, 대전, 대구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올해는 6개 지정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 총 15편을 주 3회 이상 총 400여 회 상영하며,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디지털 한글자막기와 FM송신기를 구입하거나 임대해 지정된 영화관에 비치, 장애우의 영화 관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 문화관광부 발표다.
이와 함께 세미나 개최, 홍보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문화생활에서 소외된 장애우에 대한 관심환기와 인식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와 (사)한국농아인협회가 주관하며, (주)CJ CGV와 롯데시네마가 동참한다는 게 문화부 발표다.

 

 

태백시, 저소득장애우 융자사업 실시

강원도 태백시가 저소득 장애우들의 자립 자활을 위해 1세대당 최고 2,000만원까지 자립자금을 융자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융자는 생업 자금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 훈련비 등으로 연리 3%에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는 게 태백시 발표다.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대여 사업 확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에게 보장구를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을 전국의 36개 지사로 확대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의 보장구 대여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가입자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보장구 구매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등 4종류를 일정기간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으로써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 누구에게나 대여하고 있다.

 

 

여성 장애우 임신·출산 지원비용 정부 지원 법안 발의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여성 장애우의 임신과 출산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밝힌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여성장애우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지급 받도록 했으며,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장애우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산전·산후 조리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임신중인 여성장애우들이 이동 중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이동보조금 또는 이동도우미를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김기현 의원실 발표다.
 
인천지역 장애우 콜택시 운행
인천지역에 장애우 콜택시가 5월 중순부터 운영된다고 인천시가 밝혔다. 이용요금이 일반 택시요금의 40% 수준인 인천 장애우 콜택시(20대)는 스타렉스 9인승을 개조한 것으로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운행하며. 운행은 인천시내와 수도권 지역을 원칙으로 하며, 고속도로나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 발표다.

 

 

 

 

 

함께걸음

 

 

 

**박스기사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제6기 여성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실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서는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제 6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지원하는 방법, 전문적인 피해자 상담방법, 수사, 사법처리, 산부인과 진료 대처법 등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물론 비장애인 성폭력 상담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출석률이 85% 이상이면 여성부가 인정하는 성폭력 전문상담원 정식 수료증도 교부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   간 : 2006년 7월 5(수)일부터 8월 19일(토)까지
시   간 : 화요일(18:30~21:30), 토요일(14:00~20:00) 주 2회, 7주간, 총 64시간
대   상 : 여성장애 당사자, 사회복지 및 상담 실무자 및 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30명
교육비 : 15만원(교재, 간식포함) - 여성장애인 5만원
장   소 : 서울여성프라자 2층 NGO 센터
접   수 : 전화, 이메일, 팩스(선착순 접수)
               (입금은행/계좌/예금주 - 조흥은행, 325-01-181682,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   의 : 민병윤(전화:3675-4465~6, 팩스:3675-4467,
               e-mail:bigmind21@hanmail.net)
수료후 : 성폭력 전문상담원 수료증(여성부인정, 출석 85%이상) 발급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에서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