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제도화? 복지부 하는 것 봐서!” > 기획 연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은 지난 3월 20일부터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시청과 전장연 측은 중증 장애우 관련 실태조사에는 합의했으나, 전장연 요구안의 핵심인 활동보조인 제도화에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 최영남 과장을 만나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봤다.  

- 전장연 측과 실태조사에 합의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올해 안에 조사가 실시되는 것인가.

그렇다. 우리도 중증장애우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올해 안에 장애우 단체와 전문가 합동으로 실시할 것이다.

- 전장연 측이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해 서울시에 올해 하반기 추경 예산으로 50억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고 들었다.    서울시의 입장이 어떤가?

2006년 예산은 이미 다 잡혀 있다. 물론 추경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50억이라는 돈을 만들기는 어렵다. 우리가 예산을 올린다고 해도 예산과나 시의회 등에서 합의를 해줘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써는 5억 올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증 장애우들은 얼마나 되나.

대락 8만 정도다. 이 중에 2만 명을 기초생활수급자로 파악하고 있다.

- 전장연 측이 요구하고 있는 활동보조인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올해 9월에 정화원 의원과 장향숙 의원실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들었다. 법 개정 상황을 보면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 조례는 지자체가 의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 현재 활동보조인을 포함한 자립생활관련 사업은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에 관해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에 관한 범위가 규정되어야 우리도 움직일 수 있다.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자립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포함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그것보다 더 하기는 어렵다. .

- 전장연 측에서는 올해 안으로 조례를 제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자립생활 내용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조례라는 것이 그렇게 금방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까도 언뜻 말했지만, 현재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다. 상위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관한 사업을 어떻게 조례로 제도화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그에 따른 복지부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에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

- 활동보조인 사업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들었다. 결국엔 예산이 걸려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솔직히 그게 큰 요인이다. 전장연 측은 청계천 사업에 3천억도 들여서 했으면서 왜 활동보조인 사업에는 예산을 더 많이 배분하지 않느냐고 항의한다. 활동보조인은 여타의 사회복지 사업과 성격이 좀 다르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서울시는 3천 억을 투자했다. 이런 복지 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끝이 나는 사업이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은 한 번에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다.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장애우 문제가 어디 지자체만의 문제인가. 중앙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다. 현재 자립생활 시범사업도 국고와 서울시비가 같이 지원되고 있다. 중증 장애우들은 24시간 보조를 원하지만,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럴 정도면 시설에 들어가야지. 국가가 얼만큼 이 부분을 부담할 것인지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전장연 측이 요구하는 활동보조인 제도화는 사실상 탈시설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활동보조인들이 외출할 때 도와주고, 팔 들어주고, 휠체어에 앉혀준다고 해서 중증장애우들의 자립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 없이 탈시설해서 중증 장애우들이 나오면 엉망이 된다. 아직도 사회에서는 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다.

어쨌든 서울시도 중증 장애우들에게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은 하고 있다.
섭섭하지 않게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