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맞아 장애우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기획 연재

장애우 복지정책을 결정할 때 장애우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97.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TNS와 함께 장애우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 지난 4월 18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1명만이 ‘장애우의 목소리가 복지정책에 잘 반영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번 조사의 목적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박성희 간사는 “5월 31일 지방선거를 맞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는 참정권 보장현실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우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약들이 생성돼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이후 각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밝혔다.
우선 장애우의 참정권에 관한 질문에서 ‘현재 장애우복지정책 결정시 장애우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12.1%에 불과했으며 ‘5.31 지방선거에서 장애우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비례대표 배정 시 장애우 할당 의무화(28.6%) ▲유권자 정보접근을 위한 점자 공보물 제작 및 수화통역 제공(21.4%) ▲투표소 접근권 확보(2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간사는 “각 당의 후보자는 시각 장애우를 위해 점자 공보물, 녹음테이프를 제작, 배포해야 하고 투표소를 1층에 배치하며 2층에 있는 경우 투표소 도우미를 배치해야 하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장애우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권고사항으로 정해놓은 공직선거법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우 소득보장 위해 수당과 연금등 지급 대상과 액수확대 되어야
이어 5.31 지방선거 공약에 관한 질문에서 ‘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공약’을 묻는 질문에 41.5%가 장애우를 위한 수당과 연금 등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로 인한 추가 생활비는 15만 5천4백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중증장애우 7만원, 경증장애우 2만원에 불과하고, 각 지역에서 보조해주는 금액도 울산, 부산이 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장애우들이 세제지원이나 할인혜택보다 실질적인 수당 연금 등의 지급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공약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4%가 의료비 지급 확대 및 급여항목 확대를 선택했다. 특히 강원제주 지방의 경우는 의료비에 대한 욕구보다, 재활병의원 건립 및 재활보조기구 모금확대(62.5%) 등 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 돼 눈길을 끌었다.
주거보장과 관련해 ‘장애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공약’을 묻는 질문에는 45%가 국민임대주택 확대 및 장애우 우선공급을 선택했으며, 자금대출 확대 및 요건완화(28.9%), 주거수당 지급확대 (18.8%)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편의시설 및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약’에 대한 질문에 절반이 넘는 53.5%의 장애우들이 장애우 자가운전자를 위한 LPG보조금 지급유지 및 교통수당 지급을 꼽았다.   
교육권과 관련해 ‘장애우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공약’에 대해 57.3%가 장애우들이 전 생애에 걸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내 장애우 지원책 마련을 꼽았으며 사교육비 지원(20.9%), 교육기관 및 치료기관 확대(20.1%)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은 교육기관 및 치료기관의 확대(29.8%)를, 광주 전라 지역은 교육비 지원(31%)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해 지역별 욕구 차가 틀림을 확인했다.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서 ‘장애우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공약’을 묻는 질문에는 37.2%가 의무고용률 확대 및 장애우다수고용기업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창업자금 지원확대 및 요건완화(27.4%), 매점 자판기 등 장애우에게 우선 허가 및 장애우 생산품 우선구매(19.6%), 직업재활시설, 취업 훈련센터 확충(14.3%)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질문으로 ‘장애우가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공약’에 대한 물음에 52%가 복지관을 비롯, 수화통역센터, 체육관, 심부름 센터 및 자립지원 센터 등 이용시설 확대를 꼽아 아직도 부족한 장애우 복지인프라의 현실을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공약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노동권 확보 90명, 소득보장 55명, 편의시설 확보 30명, 이동권 확보 26명, 시설확충 25명, 의료권 확보 25명, 편견 해소 20명, 주거권 확보 13명, 교육권 확보 11명, 참정권 확보 6명, 자립생활 보장 3명, 기타의견 33명으로 총 337명이 응답했다.

장애우 관련 조례제정, 복지예산 현실화 시급
박 간사는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장애우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욕구가 반영된 현실적 공약이 나오기 위해서는 ▲장애우의 비례대표 우선 할당, 장애우를 의무적으로 공천 ▲투표소 편의시설 마련, 시청각 장애우를 위한 선거 정보 전달 방안 마련, 공직선거법 개정 ▲장애우복지정책의 실행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가 지역의 특성과 욕구조사, 공약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공약남발을 막기위해 ▲0.44%에 불과한 장애우관련 복지예산을 인구 대비 약 4.3%의 장애우 수치에 맞는 예산 확보가 시급하며 ▲ 장애우복지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이 지자체로 넘어간 만큼 이들의 역할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이 되어야 하고 ▲ 공약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  사진  전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