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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 미리보기>
*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번 개통
*의정부시. 생활도우미 지원사업 실시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전담팀 운영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연체 요율 인하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때 휠체어 가족으로 인정
*전세자금 지원 금리 인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암 치료비 지원
*장애우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통과
*내년 장애우 복지예산, 18.7% 증액
*대전시, 12월부터 콜택시 운행
*제주도 할인 여행 내년 2월까지 연장
*저소득층 전기·가스 요금 체납해도 단전 유보
*제주시, 장애우 나들이 도우미 확대 운영
*충남도교육청 저소득층 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수화 음성·문자 통신 단말기 개발
*복권위원회, 장애우 도우미사업 673억 지원
*아이콜스, 장애우 구인구직 포털 구축 완료
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번 개통
전화로 129번만 누르면 전국 어디서나 복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11월 1일 전국 어디서나 위기가정 신고 및 보건복지 상당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의 전화 129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애우의 경우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에 대해 상담을 하고 싶으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용가능하며 휴일과 야간에는 상담예약제를 실시한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이제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과나 장애우복지와 관련된 부서 전화번호를 기억할 필요 없이 복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눌러 상담을 하면 되겠는데, 129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시군구, 보건소와 전문상담센터 등에 연결된다니까 복지문제 뿐만 아니라 장애우의 경우 건강문제도 129번을 눌러 상담을 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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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생활도우미 지원사업 실시
경기도 의정부시는 장애우 가정생활 편의를 위해 11월 3일부터 동절기 저소득 장애우 생활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밝힌 생활도우미 지원사업은 생활도우미 20명을 선정, 관내 100여 장애우가구를 주 1~2회 방문해 세탁과 반찬조리, 시장보기, 식사수발, 외출동행 등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의정부에 사는 저소득 장애우는 생활도우미가 필요하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전담팀 운영
장애우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현재 금융권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소식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의 파산과 개인회생 절차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서울중앙지부를 비롯해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일곱 개 지부에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1명과 전담직원 2명 내지 4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우 등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현재 무료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연체 요율 인하
서울시 산하 서울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저소득 장애우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연체 요율을 현행 12%에서 최저 6%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됐을 경우 그 동안은 12%의 이자를 받았는데 이 이자를 6%로 인하한다는 게 도시개발공사 발표다. .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경제 불황과 빈곤으로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장애우 가구의 경우 현재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이다. 이자율 인하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저소득 장애우 가구가 조금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이다.
전세자금 지원 금리 인하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정부가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책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재개하고, 아울러 저소득 영세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전세자금 금리를 내린다는 소식이 있다.
특히 일정 금액, 수도권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전세에서 거주하는 영세민의 전세자금 금리를 3%에서 2%로 내리고, 연소득 3천만원 미만 근로자와 서민의 전세자금 금리도 5%에서 4.5%로 인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끄는데, 이에 따라 저소득 장애우 가구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5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3천만원 이하의 전셋집을 얻을 경우 2%의 저렴한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활용하면 되겠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암 치료비 지원
복지부가 의료급여 1종과, 2종 수급자 중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포기 사례 방지를 위해 비급여 치료비를 1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말하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속해 있는 가구가 받고 있는 의료혜택이다.
이들 중 의료급여 1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암 환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1백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는 병원 치료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는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는 어쩔 수 없이 본인부담금을 내야 했는데, 이 비급여 암치료를 받을 경우 1백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주로 받고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이 없고 일부 치료비를 본인 부담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더불어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1백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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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때 휠체어 가족으로 인정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영구임대주택평형 배정 때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장애우를 위해 휠체어를 가족 1인으로 산정해 평형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발표했다.
무슨 얘기냐면 영구임대 아파트 평형 배정 때 식구 수가 많아야지 큰 평수의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데, 휠체어를 타는 장애우의 경우는 휠체어도 가족 1인으로 계산해 가급적이면 큰 평수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얘기가 되겠다.
장애우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통과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우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 시켰다. 대체적인 내용은 장애우가 회사 대표로 등기돼 있거나 장애우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장애우기업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내용이고, 또 장애우의 창업과 장애우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장애우기업 종합 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다.
내년 장애우 복지예산, 18.7% 증액
복지부가 내년도 장애우 복지예산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우의 생활안정과 의료재활, 그리고 장애우의 사회참여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장애우 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18.7%를 증액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올해 장애우복지예산은 4천136억원이고, 복지부가 책정한 내년 장애우 복지예산은 4천908억원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약 790억원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다.
먼저 내년 장애우복지예산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장애수당 지급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인데 복지부는 전체 장애우 복지예산의 4분의 1인 1천119억원을 장애 수당 지급 예산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장애 수당 지급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장애우 1급과 2급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이 올해보다 1만원 인상된 7만원이 지급되고, 특히 내년부터는 현재 복지시설 즉 수용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우에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 장애우와 똑같이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가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장애우가 약 2만5천명 늘어났기 때문에, 참고로 올해 장애수당 예산은 896억3천6백만원이었는데, 올해 대비 장애 수당 지급 예산이 약 220억원 정도 늘어났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그런데 내년 장애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기초생활보장 경증 장애우 즉 1급과 2급을 제외한 나머지 급수의 장애우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2만원은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년 장애우 복지예산 중에서 눈에 띄는 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재가장애우 편의 증진을 위해 주택 개·보수 비용을 신설해서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복지부는 재가 장애우가 거주하는 1천가구에 대해 가구당 400만원씩 20억원을 주택 개·보수비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270억원의 예산으로 인천과 강원지역에 재활센터를 설립한다는 안도 발표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센터가 아니라 재활병원이라고 보면 되겠다.
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특히 또 하나 눈길을 끄는 사업은 총사업비 273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008년까지 장애우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이 복지회관은 기존 복지관이 아니고 국내외 장애우들의 교류와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복지부 안이다.
그리고, 복지부는 중증장애우 보호대책으로 시설보호를 확대하겠다며 내년 44곳의 생활시설을 신축하고 그밖에 생활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385억원을 사용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전시, 12월부터 콜택시 운행
대전시가 올해 12월부터 장애우 콜택시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총 5대의 장애우 택시를 확보해 교대 근무를 통해 1일 4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요금은 기본요금이 1000원, 그리고 440m 거리당 100원씩의 요금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서 12월부터 장애우 콜택시가 운행된다는 소식 대전시에 사시는 중증장애우는 기억하셨다가 이용하시면 되겠고, 또 인천시는 7억 원을 들여 장애우 전용 콜택시 20대를 주문 제작해 내년 4월부터 운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우콜택시와 관련 현재 100대인 콜택시를 2008년까지 160대로 늘려서 운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체·뇌병변 장애우들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콜택시 수를 점차 늘리겠다는 것이다.
제주도 할인 여행 내년 2월까지 연장
제주도 소식이 있다. 원래 요금보다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주도를 여행할 수 있는 장애우 사랑 제주관광상품이 인기를 모으면서 시행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 연장됐다는 소식이다.
이 여행상품은 장애우는 물론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에게도 일반여행요금에서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또 장애우들이 제주도를 관광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휠체어 등 편의시설도 무료로 제공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도 파견한다고 한다.
제주도 겨울바다도 좋다는데,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들을 동반해서 제주도를 관광할 수 있는 여행상품이 있으니까 제주 관광 계획하시는 장애우들 있으면 이 상품 이용해서 제주도를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제주시, 장애우 나들이 도우미 확대 운영
제주시가 11월부터 재가 장애우들의 나들이 도우미 교통 봉사대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제주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의 바깥나들이가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최근 관내 국제운수㈜와 협정을 체결, 나들이 교통봉사대를 11월부터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추가로 나들이 교통봉사대 차량은 80대로 총 6개 봉사대에 총 167대의 차량이 운영되는데 이용방식은 운수업체에 호출해 이용하는 형식으로 장애우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고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한다.
제주시는 1999년부터 재가장애우들이 병원이용, 시장보기, 복지관 이용 등 외출하는 데 불편을 해소시키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우 나들이 교통봉사대를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나들이 교통봉사대는 개인 및 일반택시 회사의 차량과 리프트를 장착한 장애우 단체 차량 등 모두 5대 봉사대에 87대가 콜 및 예약접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제주시 발표다.
수화 음성·문자 통신 단말기 개발
국내 벤처기업이 청각 장애우와 일반인들이 통화할 수 있는 통신용 단말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에스비엔테크라는 회사가 개발한 IP캡션 비디오 단말기는 청각 장애우와 일반인이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수화를 음성이나 문자로 바꿔주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시스템은 청각 장애우가 컴퓨터에 연결된 전용 화상카메라를 향해 수화를 하면 전화국 교환원이 이를 보고 데이터 신호로 바꿔 서버 컴퓨터에 입력하고, 서버 컴퓨터는 이를 다시 전자 음성으로 전환시켜 통화 상대방에게 전달해 준다고 한다.
통화 상대방의 음성은 반대의 과정을 거쳐 청각 장애우의 컴퓨터 화면에 수화로 나타나며, 후천성 난청으로 수화를 못하는 청각 장애우의 경우, 수화 대신 통화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문자로 받아볼 수도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저소득층 전기·가스 요금 체납해도 단전 유보
동절기를 맞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단전 및 가스 공급 중단이 미뤄진다고 산업자원부가 발표했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동절기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저소득층이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단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미 단전된 저소득층 가구도 한국전력과 임직원이 모은 기금에서 한 달치 전기요금을 대납해 전기 공급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 공급이 끊긴 저소득층 가구도 동절기 중에는 가스 공급을 재개한다는 게 산업자원부 발표다.
전기. 가스 공급에 문제가 있는 저소득층은 산업자원부 안에 설치되는 에너지콜센터(02-2110-5678~9)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충남도교육청 저소득층 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충남도교육청은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장애우 등이 민원서류를 신청할 경우 신원 및 학적 증명서 등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교육청이 지난 6월부터 홈페이지에 "민원·제도개선 의견을 받습니다"란 코너를 개설해 접수된 총 7건의 제안 중 개선사례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2건에 대해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이뤄진 것이라는 게 충남도육청 발표다.
복권위원회, 장애우 도우미사업 673억 지원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몸이 불편한 차상위 계층 노인이나 장애우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간병 등을 하는 방문 도우미사업에 내년에 복권기금 67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참여 인력을 7000명에서 1만3000명으로 늘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복권위원회 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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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콜스, 장애우 구인구직 포털 구축 완료
IT서비스업체인 아이콜스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우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 "Work Together"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사업자들은 완료된 장애우 고용 포털 사이트 "Work Together"를 통해 온라인 장애우 고용상황 부담금신고 장려금신청 구인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장애우들은 체계적으로 자신의 구직이력을 관리하면서 가정에서도 자유롭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회사측 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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